김동연 대권 행보 견제… 경기국제공항 쟁점 등 질타 이어진 ‘경기도의회 행감’ -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남부에 공항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맞춰 진행했다...)

​입력 2024-11-21 21:20 수정 2024-11-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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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행보를 견제하는 장(場)이 됐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은 물론 기후환경 정책과 각종 기금 사용의 효용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상 최초로 열린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에선 정쟁화만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행감 관련 과도한 자료제출과 잇따른 파행 등 논란도 여전히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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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질타, 경기국제공항·기후정책 도마에

이번 행감에서 도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한 사안은 경기국제공항 사업이다. 후보지 발표 전부터 시작된 지역들의 반발과 함께 추진 가능성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건교위 소속 국민의힘 안명규(파주5) 의원은 지난 12일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주민들이 지금 다 공항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추진) 방향과 정책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남부에 공항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맞춰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해서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비와 도비 등 한 해 6조원 이상 투입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실효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각 보좌기관 등을 비롯한 경기도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초유의 도지사 정무라인 행감, 정책 대신 정쟁

올해 처음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대상 행감은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둔 신경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의 공약과 역점 사업에 대한 점검, 비서실의 업무 사안 대신 최근 보폭을 넓히는 대권 행보에 대한 공세 위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김동연 도지사가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번 방문했다. 경기북부는 몇 번이나 방문했나.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닌 호남도지사”라고 비판했다.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下野)를 언급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행감 기간 동안 정치 회견을 진행했다. 도정과 행감에 어떠한 관심이 있다면 정치회견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호남 등 외부일정은 초청이 있어서 공식 일정으로 수행한 것이다. 경기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이다 보니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부분도 활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반복되는 행감 관련 논란들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태도 등 이번 행감에도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100여개의 행감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요구했다. 도내 860곳 이상의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도 관할 시설들의 최근 3~5년치 각종 자료들을 요구해 업무마비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해당 부서에서 제기됐다.

​이후 해당 의원은 “행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집행부의 수감 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은 “몇몇 (집행부)관계자가 수감 중에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나왔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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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수원 세계유산도시포럼 29~30일 개최…유현준 건축가 특강

​등록 2024.11.22 11:57:19

​'문화, 유산, 이어가다' 주제 모색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이달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수원 세계유산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로 4회째로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문화, 유산, 이어가다'를 주제로 유명 건축가와 전문 학예사가 참여한다.

​​포럼 첫날인 29일에는 '지역과 세계유산'을 주제로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1부에서는 수원시, 경기도, 서울시 등에서 지역 주민과 협력해 성곽을 보존 관리한 사례가 발표된다.

​장진혁 수원시 학예사가 수원화성을, 김선미 경기도 학예사가 남한산성을, 김명옥 서울시 주무관이 한양도성 등 지역별 사례를 각각 소개한다.

​이어 '지역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을 주제로 장진혁 학예사, 김선미 학예사, 김명옥 주무관, 김수현 고양시 학예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세계유산과 근대건축'을 주제로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유산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tvN '알쓸신잡2'에 출연해 건축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시청자들과 나눴던 유현준 건축가가 '기후가 만든 건축, 건축이 만든 사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30일에는 버스를 타고 연무대, 방화수류정, 화서문, 일월수목원 등을 방문하는 '헤리티지 투어'와 새빛민원실, 영흥수목원 등 수원시 현대건축물을 둘러본다. 투어는 수원컨벤션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국내 대표 세계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한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일상에서 함께 즐겨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어떻게 세계유산을 지켜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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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시민 생활에 영향 미치는 과제 6개, 경제 활성화 과제 4개 등 선정)

​기자명 남상인 기자 입력 2024.11.22 01:33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사진=수원시)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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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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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사진=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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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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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가품질특별상(단체) 부문 ‘품질경영우수지자체’ 선정

​기자명김승희 기자 입력 2024.11.20 20:19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특별상(단체) 부문 ‘품질경영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SA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가품질특별상 포상 대상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를 개최했거나 품질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자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경기도와 지난 8월 26~30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전국 우수분임조 298팀이 참가했고, 심사를 거쳐 우수분임조를 포상했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전국 산업체 근로자들의 품질·안전·환경·고객만족·스마트공장 등에 관한 문제 해결·개선 사례 등을 발표하는 대회다.

​시 관계자는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품질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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