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4900)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1억 주담대 안되고, 2억 전세대출 된다…황당한 대출규제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9 06:2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92209172 주소복사

1억 주담대 안되고, 2억 전세대출 된다…황당한 대출규제

주담대 LTV·DSR 적용하자
규제 제외되는 전세대출 몰려

집값 평균 1억6천만원 비싼데
전세대출이 더 많은 `기현상`
SC제일銀 8천만원 격차 `최대`
"집값 너무 올라 대출로는 못사"현금부자·무주택자 양극화도

김유신 기자

입력 : 2021.10.18 17:42:35 수정 : 2021.10.18 21:40:41

"집값이 전셋값보다 훨씬 비싼데 대출은 전세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게 상식적인가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겹겹이 규제를 가하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1인당 전세대출액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금융사에 안정적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액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전세대출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매일경제가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 중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SC제일)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1인당 전세대출액과 주택담보대출액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은행은 SC제일은행이었다. 이 은행의 1인당 전세대출액은 2억3700만원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액은 1억5800만원으로 격차가 약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하나(2300만원), KB국민(1200만원), 신한(640만원)도 1인당 전세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4억1999만원,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5181만원이다. 평균 집값과 전셋값이 1억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유독 강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겹겹이 규제가 1차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LTV 20%가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소득에 기반해 대출을 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현재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반면 전세대출은 LTV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한 사람 외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일반인은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을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하고,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전전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세대출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전세로 밀려난 서민들에게 전세대출 규제마저 가해진다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푸는 대신 주택 구입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이며 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는 대출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진 고객들에게서 대출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

#금감원

#SC제일은행



0

상권/창업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문화인] "예술인 무대 마련해주는 마중물 되길" 전애리 솔라아트협동조합 이사장 |(여러가지/시사이슈

2021-10-19 06:1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91685423 주소복사

[문화인] "예술인 무대 마련해주는 마중물 되길" 전애리 솔라아트협동조합 이사장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입력 2021. 10. 18 오후 4: 33

전애리 솔라아트협동조합 이사장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수, 수원시의원,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수원지회(수원예총)장까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협동조합까지 설립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영역, 자신만 생각하면 굳이 힘 쏟으며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막막한 동료ㆍ후배 예술인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최근 문을 연 솔라아트협동조합의 전애리 이사장(62) 이야기다.

대학교수와 시의원, 수원예총 회장까지 역임하며 문화예술과 후학 양성 등에 힘써온 그가 협동조합 출범에 나선 것 역시 예술인들을 위해서다. 정확히는 ‘예술인 자립’이다. 그는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시에서 보조받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한 축제나 예술인의 밥벌이를 이어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예술인 활동을 위한 협동조합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떠올린 것은 지속 가능한 고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관련 사업을 해 온 믿을 수 있는 지인과 의기투합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 지인들과 뜻을 모아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직접 사업장을 확보하러 다녔다. 협동조합은 발전소 5개를 확보해 한 발전소 당 100KW 미만의 태양광을 생산해낼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은 수원, 화성, 진주 등에 3개의 건물을 마련해놨다. 조합원 한 계좌당 10만원씩 출자금을 내면 배당금을 4분의 3가량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은 수원의 음악예술활동을 위해 쓰이게 된다.

전 이사장이 협동조합을 통해 목표하는 것은 자생 가능한 예술인의 일자리와 축제다. 이를 통해 수원만의 음악 예술활동, 활성화를 다시 한 번 북돋우겠다는 꿈도 꾸고 있다.

1년에 태양광 사업으로 3천~4천만원의 배당 수익금이 나오면 후원 등을 합쳐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만들 예정이다.

이런 예산은 ▲시민 가곡제 부활 ▲한국가곡의 밤 개최 ▲어린이동요제 부활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수원에서 시민가곡제가 있었지만 맥이 끊겼다”면서 “시민가곡제를 수원시에서 내년에 개최하고 수원시민페스티벌에서 1ㆍ2등 하신 분들이 한국가곡의 밤 무대에 수원 음악인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에서 만류도 많았다. 굳이 힘든 일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성공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이 일에 나선 것은 왠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저는 운 좋게 예술로 밥 벌어먹고 살아왔지만, 그렇지 못한 예술인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번 활동이 지역 예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 무대를 마련해주는 마중물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자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자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 |(교통.안전.도로.

2021-10-19 06:0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90988429 주소복사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입력 2021. 10. 18 오후 4: 38

지하화 구간 검토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 내용이 담겼다.

시는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이 총 4.3㎞인데 이 구간은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각종 소음과 분진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피해까지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수원시 8.3㎞ 전 구간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지하화를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과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하고 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

로 인한 공사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 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

이트까지 총 17.2㎞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화성=김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김영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신속통합기획'에 강남까지 합류…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빛 보나 |*종합.재(개발.건축

2021-10-19 05:5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90571445 주소복사

'신속통합기획'에 강남까지 합류…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빛 보나

입력 2021-10-19 05:00

이재영 기자 구독하기

본 기사는 (2021-10-18 17: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강남 일원동·송파 마천2구역 공모 예정공공 주도 재개발보다 주민 호응 높아민간개발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매번 정치인들의 선심 공약에 기대만 걸다가 이렇게 또 당하는 건 아니겠죠? 이젠 강남도 재개발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에 서울 강남지역까지 합류하면서 사업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던 공공 주도 개발사업보다 더 높은 주민 호응을 받으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청마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탈락 딛고 신속통합기획 추진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에선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공모 동의서 징구가 한창이다.

강남구 대청마을은 정부의 2·4 공급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강남권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탈락한 바 있다. 당시 대청마을은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10%를 넘겼고, 강남구청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구역을 추천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권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집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타락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56곳)와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후보지(29곳)를 발표했지만 강남권은 전무했다. 시장에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강남권 재개발 주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전부터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종상향 및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약을 내건 데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강해서다.

박창덕 대청마을 대청1구역(일원동 673~686) 민간재개발추진위원장은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현재 40%를 넘겨 51%를 목표로 추가 동의서를 걷고 있다"며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워낙 강해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에 서울 강남지역까지 합류하면서 사업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려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관건은 주택 노후도 확보 여부다. 그동안 공공이나 민간 재개발을 기다리다 지친 탓에 대청마을 곳곳에선 신축 빌라가 들어섰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 동수·연면적 67%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축 빌라가 많이 생겨나면서 노후도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대청마을 일대는 구역을 나눠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인해 강남도 재개발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강남권이 차별없이 개발되도록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천2구역 주민 동의 30% 돌파

강남권 신속통합기획 공모 잇따를 듯

강남권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대청마을 뿐만이 아니다. 송파구 마천2구역도 주민 동의 30% 이상을 받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거여·마천뉴타운 내에 있는 마천2구역은 2005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4년 결국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마천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금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권에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매력이 적지 않아서다.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시에서 사업 절차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 진행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투데이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주체 없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개발…슬럼화 해결방안 묘연 ​ |은하수마을,팅스

2021-10-19 05:4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89938173 주소복사

주체 없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개발…슬럼화 해결방안 묘연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입력 2021. 10. 18 오후 4: 5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주현기자

60년 만에 폐쇄를 이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골목상권으로 탈바꿈하려는 첫발(경기일보 8월31일자 6면)을 내딛었지만, 변화를 선도할 주체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을 노린 유흥가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집결지 터 성매매 업소들이 들어섰던 건물 78동 중 26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18동은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함께 보차도ㆍ도시가스 공사가 진행 중이며,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말부터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착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기반시설 정비 외엔 이렇다 할 변화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당초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던 것으로, 집결지 폐쇄에 따른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또 올해 5월31일을 기해 모든 성매매 업소들이 철수했지만 지난 1999년 7월 설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관련 사안을 사실상 전담해오던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해체를 앞뒀다. 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TF 성격의 이 부서는 관련 사무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팔달구청 등 여러 부서로 나뉜 집결지 관련 업무를 총괄할 주체마저 사라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상황은 마찬가지로 폐쇄를 앞둔 다른 집결지와 성격이 다르다. 평택 쌈리와 파주 용주골은 재개발이 계획돼 있고, 그에 따른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폐쇄 수순에 들어섰다. 이와 달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경찰의 단속과 시민들의 활동으로 이른바 ‘자진 폐쇄’를 이끌어 낸 만큼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그간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해오던 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하고, 향후 집결지 관련 사안을 총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업종이나 거리 조성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장희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김충영 수원현미경(41)] 영통구청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문화재_수원및전국

2021-10-18 08:0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11869520 주소복사

[김충영 수원현미경(41)] 영통구청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승인 2021.10.18 06:00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영통구청 개청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영통구는 수원시에 구청제도가 도입된지 15년 만인 2003년 11월 24일 분구됐다. 당시 수원시 인구는 104만223명이었다. 수원은 영통구가 신설됨에 따라 4개구 체계가 됐다. 영통구는 분구 당시 팔달구의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과,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원천동, 이의동이 분할되어 영통구가 됐다.

10년 전인 1993년엔 팔달구 산하의 동이었다. 영통구가 분구된 것이 아니고 팔달구가 분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영통구를 분구시킨 팔달구는 장안구의 신안동과 화서1동, 화서2동, 권선구의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을 편입했다. 영통구는 면적27.48㎢에 24만3109명의 구민을 갖게 됐다.

수원시 4개구 행정구역도. (자료=수원시)

장안구는 33.18㎢에 28만5113명, 권선구는 47.39㎢에 28만5616명, 팔달구는 13.05㎢에 21만5160명 등이었다. 영통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시가지는 매탄1,2,3,4동과 원천동이었다. 이곳은 1980년대까지 매원동(매탄, 원천동)이었다, 그리고 신도시인 영통지구와 매탄3지구가 영통구가 됐다. 그리고 광교지구는 영통구가 분구된 이후 이의동, 하동, 원천동과 용인시 상현동이 광교택지 개발지구로 개발됐다.

영통이라는 이름은 영통동에서 따온 이름이다.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개발되면서 영통은 동쪽의 중심이 됐다. 영통(靈通)이라는 의미 또한 좋았기에 영통구의 이름이 됐다. 1989년 10월 14일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62만7000㎡(18만9700평)가 영덕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영통지구 개발사업전 모습. (사진=수원시)

그리고 1989년 10월 27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와 수원 원천동 일부 256만7000㎡(77만6500평)가 영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수원시 원천동의 2만여 평도 함께 편입됐다. 이때 영덕과 영통이 2개 단지로 지정된 것은 행정구역이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영통지구로 통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됐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1기신도시사업은 성남시의 분당과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5개 단지가 발표됐다.

그러나 영통지구는 1기 5대 신도시보다 조금 늦게 추진됐다. 1기 5개 신도시로서는 주택물량이 부족하자 영통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래서 영통지구 또한 1기 신도시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이다. 영통지구는 당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이었다. 그런데 수원시 도시계획상 시가화구역(주거지역)이 아니었다. 당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구역에 한해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했다.

그래서 수원시는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의견서에 ‘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때 건설교통부는 용인군과 화성군의 의견도 함께 들었다. 건설교통부는 수원시가 도시계획 입안권자로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구지정을 했다.

영통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수원시)

수원시는 허망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당시 지구지정 때 제출한 시.군 의견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건이 되곤 했다. 수원시의 부동의를 무시하는 순간 수원시 의견은 없는 것이 됐다. 그리하여 영통지구는 수원시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이후 1994년 12월 26일 영통지구 전체가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넘어오게 되면서 개발계획 협의 시 수원시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때 영통지구에 구청부지 1만8845㎡(5700평)을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1994년 6월 1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청한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가 지정됐다.

매탄4지구 개발전 모습.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시청 앞길에서 삼성전자 방향의 동수원에서 마지막 남은 65만6658㎡(19만8640평)이었다. 이곳은 경지 정리된 생산녹지 지역이었다. 주변이 모두 개발되다 보니 집중호우 때는 침수 피해를 겪는 지역이었다. 수원시는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이곳에 공공청사 부지 2만㎡(6500평)를 확보했다.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6년 12월 10일 착수해서 2001년 12월 31일 사업이 완료됐다. 매탄4지구는 심재덕 시장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김충영의 수원현미경(37) 장안구청사에 얽힌 이야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이어서 공업지역의 증설이 불가했다.

그런데 당시 삼성전자는 수원공장만으로는 한계에 이르자 타 지역에 공단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추진된 곳이 아산탕정과 평택 고덕 등이 추진됐다. 이렇게 되자 수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심재덕 시장이 삼성을 홀대해서 삼성전자 옆의 땅을 삼성에 주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에 주었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공장증설을 못해서 다른 곳에 공장을 이전하게 됐다고 했다.

그래서 수원경제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런 소문은 민선3기 시장 선거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당시 수원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운전기사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런 소문과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유증으로 심 시장은 민선3기 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됐다.

2003년 영통구의 분구가 확정되자 구청사의 위치를 두고 고민이 많았던 듯 했다. 영통관내는 구청부지가 2개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영통지구의 청사 부지는 동쪽에 치우친 위치였다. 대신 매탄4지구의 청사부지는 영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당시 추진 중인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가 완공된다 할지라도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였다.

영통구청 개청 행사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그런 이유로 영통구청사는 삼성전자 옆인 매탄4지구로 확정됐다. 청사부지가 확정되자 청사준비에 들어갔다. 예산형편과 시급성이 감안돼 경량철골조로 공사가 추진됐다. 영통구청은 2만㎡(6,500평)부지에 지상2층으로 건립됐다.

현재 영통구청 주변 모습.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이윽고 영통구청은 2003년 11월 24일 개청식을 갖고 문을 열게 됐다. 초대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출신으로 영통이 고향인 김진흥 구청장이 취임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일반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4개구를 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그런데 수원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다.

당시 4개구청장 중 1개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임명을 했고 1개 구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했다. 이후 수원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4개 구청장을 수원시장이 임명하게 됐다.

Tag

#수원일보#김충영박사#수원현미경#영통구#수원시#팔달구#장안구#권선구#영통지구#매탄지구#광교지구#용인시#영덕택지개발지구#화성군#노태우대통령#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삼성전자#심재덕시장#김진흥구청장#행정자치부#경기도지사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다른기사 보기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2021년 10월 18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3] |-수원시 기타

2021-10-18 07:5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11185690 주소복사

[2021년 10월 18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3]

1.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의 경우 6시 전후 관계없이 백신완료자 4명포함 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자정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2.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옆 서둔교 아래에서 열리는 서호댄싱스타 정기모임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웰빙체조, 포크댄스, 라인댄스 등을 즐겁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010-7139-7606으로 해주세요.

3. 수원시립공연단 제16회 정기공연 창작뮤지컬 <즐풍목우(櫛風沐雨)>의 티켓오픈이 10시에 인터파크에 열립니다. 공연은 11월 20일~21일에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과 정조를 둘러싼 목숨을 건 암투!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4. 수원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인 ‘제5기 수원 청년희망드림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25명 모집합니다. 28일까지 모집하며 메일접수와 방문접수 해주세요.

11월 1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228-3874로 하세요.

5. 고색뉴지엄에서 역량있는 문화예술인의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 시키고자 2021년 하반기 전시공간 지원 공모합니다.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26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28-3442로 하세요.

6.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10,2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 10,150원에서 70원 올랐습니다. 수원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생활임금이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7. 수원시에서 『제6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총 160명으로 시 소속 위원 40명 이내, 구 소속 위원 120명 이내입니다. 모집기간은 10월 25일~11월 8일까지입니다. 문의는 228-2077로 해주세요.

8. 권선1동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8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강좌는 마음을 빚는 도예 공방입니다. 소정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8일까지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해주세요. 문의는 228-6178로 하세요.

9. 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8일부터 29일까지 경력단절 예방 사진전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 고민보다 고(GO)!’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사진전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는 온라인 지역축제 ‘영통커피축제’가 오늘부터 약 한달간 진행됩니다. 축제의 첫 시작은 영통아나바다-온·오프마켓으로 복지관 햇살마당 및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페체험, 커피홈키트체험, 나눔토크콘서트,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26으로 하세요.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8명 #서호댄싱스타 #라인댄스 #웰빙체조 #포크댄스 #수원시립공연단 #뮤지컬 #즐풍목우 #정조 #장용영 #수원일자리센터 #고색뉴지엄 #수원시 #생활임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선1동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영통커피축제 #수원특례시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정알못]대장동 게이트 한달째…'A to G' 중간정리 |*부동산 기사,기고

2021-10-18 06:4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07346151 주소복사

[정알못]대장동 게이트 한달째…'A to G' 중간정리


https://ews21.tistory.com/34917
https://blog.naver.com/essaf/222540185387

 



출처: https://ews21.tistory.com/34918 [수원중고차 양정삼, 양성원(디벨로퍼:빌라.생활형숙박시설), 양종천(재건축]

0

상권/창업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5대 은행, 10월 말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 [뉴스+]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8 06:3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06485669 주소복사

5대 은행, 10월 말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 [뉴스 ]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18 06:00:00 수정 : 2021-10-17 19:23:15

‘전세대출 3종 규제’ 27일부터 시행 예정

시중은행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져

2금융권 ‘DSR 40%’ 적용 시기 앞당길듯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3%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전세 대출만을 허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주 2차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이 유력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 15일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대출자에게는 전셋값의 증액분만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기존대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다.

이같은 ‘전세대출 3종 규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듯 했지만, 일부 문턱은 남겨둔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로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05조6699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5.3%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을, 20일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및 서민의 실수요 자금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오토론 및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추구하는 실수요자 대출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이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이다. 8월말에는 연 2.62∼4.19% 수준이었는데, 한달 반 사이 약 0.5%포인트 뛰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지난달 기준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 코픽스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담대 등 주요 대출의 지표금리인데, 전달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신용대출 금리는 3.02∼4.17%에서 3.18~4.43%로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4대 은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된 주담대 금리는 2.61~2.85%(은행연합회 공시 시중은행 평균 금리 기준)였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기조가 여전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대출 조이기가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완 대책과 관련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차주)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DSR 관리 실효성 강화와 2금융권 대출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세 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 경우 고액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조희연·김준영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권/창업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미국서 귀국… 인천공항서 검찰에 체포돼 |*(정치 이슈 등

2021-10-18 06:2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506023539 주소복사

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미국서 귀국… 인천공항서 검찰에 체포돼

최종수정 2021.10.18 06:18 기사입력 2021.10.18 06:1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바'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5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5시 14분경 남욱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라고 전했다.

5시 44분께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 대답만 남긴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 부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기소되기 전인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고,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 9월 중순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로비 역시 김씨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는 한편 외교부에 그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요구, 귀국을 압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항에서 체포한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 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