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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로운 캠핑생활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전 제품 1+1 추가증정 |* 경기도

2021-10-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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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로운 캠핑생활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전 제품 1 1 추가증정

10월 19일 유튜버 ‘녜미누TV’와 함께 오후 7시 생방송 개최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10.17 11:45:1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경기로운 캠핑생활 라이브 쇼핑 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오는 19일 오후 7시 진행한다.

▲ 지난 9월 열린 개그맨 윤성호와 함께 2021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 기획전 홍보물.<사진=경기도>

 

이번 기획전에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엄선한 도내 우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5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주식회사(smartstore.naver.com/kgcbrand)에서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chack3.com)'에 입점한 우수상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 브랜드인 '착착착'에서 엄선한 제품이면서 캠핑에 챙겨갈 수 있는 '핫쿡볼 파티팩 2SET' 8000원, '100% 찻잎 밀크티 보틀형 3개 냉침 콜드브루' 1만1000원, '블랙푸드 건강한끼' 35g*10개입 2만360원 등이 있다.

 

모든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하나 구매 시 하나를 더 증정하는 '1 1'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shoppinglive.naver.com) '경기로운 캠핑생활 라이브 쇼핑 특별기획전' 코너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최근 캠핑 유튜버로 떠오른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녜미누 TV의 녜미누가 출연해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로 판매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우수한 사회적가치 생산품 구매를 통해 착한 소비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주요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상품홍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로운 캠핑생활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은 '경기도형 문화뉴딜 시즌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올해 9월 처음 '추석특집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에 이어 시행,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문화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획전을 비롯해 추후 경기도가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발굴한 작가 31인, 경기도 동네책방 등이 참여한 우수 문화콘텐츠 기획전을 연속으로 기획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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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서]지역별 다른 '사전청약' 조건들…'부적격 당첨'되지 않으려면? ​ |*부동산(기타2

2021-10-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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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서]지역별 다른 '사전청약' 조건들…'부적격 당첨'되지 않으려면?

대규모택지·투기과열 여부에 거주지·기간 조건 갈려

'부적격 당첨시 일반청약도 제한'…청약조건 꼼꼼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10-16 06:05 송고

사전청약 접수처(자료사진) 2021/7/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올해 두번째 사전청약이 15일부터 모집공고에 들어갔는데요. 추정 분양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상황에서 공공분양 가격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백서'에서는 10월 사전청약을 지구별로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전청약 1만102가구…3.3㎡당 분양가 1200만~2700만원

2차 사전청약 대상 지구는 11곳이며 총 공급물량은 1만102가구입니다. 이 중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 5개 지구 5976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고요.

나머지 6개 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인데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군포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등 4126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정분양가는 3.3㎡당 남양주 왕숙은 1569만~1678만원, 성남 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 검단 1277만원 수준입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어디 살아야 청약 가능할까…지구별 지역 거주 조건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도권에 공급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 가능 지역은 해당 지구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면 꼭 지구가 위치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0월 사전청약지구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지구는 남양주 왕숙2와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수원 당수 등 4곳입니다.

남양주 왕숙2와 파주 운정3, 수원 당수는 각각 남양주시와 파주시, 수원시 거주자에 30%의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인천 검단의 경우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50%가 인천 거주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나머지 7개 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는데요. 성남 신촌·낙생·복정2는 성남시, 의정부 우정은 의정부시, 군포 대야미는 군포시, 의왕 월암은 의왕시, 부천 원종은 부천시에 각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양주왕숙2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본청약 시기까지 충족' 지역별 의무 거주기간은?

지역 조건을 충족하려면 의무 거주 기간 역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신청하려는 지구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의무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10월 사전청약 지구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 검단,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등 7곳인데요. 해당 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은 각 2년이고요. 이 중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이 있는 수원 당수는 경기도 거주요건 역시 2년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남양주 왕숙과 파주 운정3은 각각 남양주·파주 거주 요건이 1년이며 경기도 거주 요건은 6개월입니다. 의정부 우정, 부천 원종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각각 의정부·부천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우정과 부천 원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셈인데요. 이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본청약 예정일은 추후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는 지구별로 2022~2024년 사이에 잡혀 있는데요. 2022년에는 파주 운정3(6월15일, A23 블록)과 인천 검단(8월15일)이 예정돼 있고요.

2023년에는 성남 신촌 및 수원 당수(4월15일) 성남 복정2 및 의왕 월암(5월 15일) 파주 운정3(6월 15일, A20·A22) 성남 낙생(11월15일)이, 2024년에는 군포 대야미(4월 15일)와 남양주 왕숙2(9월 15일)의 일정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 원종과 의정부 우정의 본청약 예정 시기는 각각 2022년 9월15일과 2024년 5월15일께 입니다.

◇부적격 당첨시 일반청약도 제한…모집공고 살펴야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 접수가 먼저 시작되는데요. 10월25일~2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반공급 접수는 11월1일~8일 오후 6시 사이에 진행하는데 우선순위나 거주지역 등 조건별로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10월25일~29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고요. 경기도나 기타 수도권 지역 물량이라면 11월1일~5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요. 현장접수처도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올라온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다른 사전청약 뿐 아니라 일반청약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청약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겠습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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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아니다"는 文이 특별지시한 4건에 숨은 키워드 ​ |*(정치 이슈 등

2021-10-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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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아니다"는 文이 특별지시한 4건에 숨은 키워드

중앙일보

입력 2021.10.17 05:00

강태화 기자

북한 문제와 부동산, 선거개입 논란에 대한 경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난 9월 이후 한달 반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 를 내렸던 주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통상적 입장이나 지시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내부 지시 내용을 청와대가 별도로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은 “특정 사안에 힘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4건의 별도 지시 내용을 보면 임기를 7개월 남겨놓은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문제와 부동산과 관련한 별도 지시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한반도 문제는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주자들이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위장 평화쇼”라며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유엔총회를 마친 뒤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계승 문제가 대선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말로도 해석된다.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규제가 전세자금 대란으로 이어진 풍선효과를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미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악재는 이번 정부에서 휘발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전세대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별도의 지시를 공개한 것은 부동산 이슈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전략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치 중립'을 강조한 2건의 별도 지시를 공개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새 정책을 여러 경로로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질책’과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공직사회가 대선에 빨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지 이틀 뒤인 지난 12일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해당 지시에 대해 “경선 종료 후 나온 지시로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야권에선 “특검을 거부한다는 의미이자 청와대도 이재명 후보를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여권은 “대선 전에 투명한 수사를 하라는 원론적 의미”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지시라는 해석은 뚱딴지같은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드는 분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오히려 정치중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게에 "축하드린다"는 덕담을 건넸다. 뉴스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15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통해 강조한 지시 4건에는 대선의 핵심이슈와 관련된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한반도와 부동산 이슈를 특별히 강조해 제시한 것은 청와대가 이미 간접적인 정권 재창출 전략에 돌입했다는 근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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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잃은 사람은?....전문가들, 뒷북 대출규제 `맹비판'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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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잃은 사람은?....전문가들, 뒷북 대출규제 `맹비판'



등록 2021.10.16 20:00:00

기사내용 요약
오락가락 정부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들 혼선
전세대출 규제로 계약금 떼였는데, 정부 다시 대출 허용에 형평성 논란도
전문가들 "정책 선회, 결국 실패라는 방증""실수요자 대상으로 선착순하는 건가" 비판"총량에 집착 말고 금리 올려 점진적으로 규제해야" 조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예외로 허용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허용 기간이 4분기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급작스런 전세 대출 제한으로 반전세로 선회하거나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더 분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세대출을 두고 "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최근 정부는 대출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한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 혼란 때문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련 총량관리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어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상품들을 잇달아 축소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전세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로 매물을 변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입장을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전세대출을 허용했지만,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반전세로 맺은 계약을 다시 전세로 변경할 수 있냐는 문의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빗발치고 있다. 은행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문의 전화가 더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은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막았다. 총량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덜하는 특정 은행의 대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허용하면서 전세대출을 뺀 다른 규제는 더 강하게 유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량 규제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해도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그 만큼 금융당국 대출규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세입자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당국은 매번 들이닥치듯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수천·수만 명의 세입자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로 계약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늦어도 제로 금리가 되기 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없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규제하다 보니 '총량관리'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매번 금융정책이 체계적이지 않다"며 "갑작스럽게 기조가 바뀌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로 꼽는다. 4분기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을뿐더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다른 실수요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 교수는 "줄 세워 선착순으로 대출을 해주면 공포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으로 규제를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도 "전세대출만 규제를 허용하면 다른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무조건 대출을 틀어막기보다 금리를 올려 대출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관리로 무조건 대출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까지 막으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등 위험한 대출이 생길 수 있다"며 "총량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자를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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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 |*부동산(기타1

2021-10-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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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입력 : 2021.10.17 06:57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들이 유불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에 사는 A씨(61)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 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부세 차이가 꽤 컸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들이 유불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

먼저 1주택자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자. 공시지가 15억원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약 22만원 정도가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일 때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는 65만6000원, 공동명의는 44만3077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의 유불리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있는 경우와 2주택을 모두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공시지가는 각각 15억원으로 가정해보자.

이때 세율은 각각 1.2%, 2.2%가 적용된다.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은 단독명의 1채씩을 보유한 경우 780만원, 공동명의인 경우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216만원으로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든다.

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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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공항 홍보에…화성 vs 수원 '군공항 갈등' 재점화 |*군공항이전

2021-10-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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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공항 홍보에…화성 vs 수원 '군공항 갈등' 재점화

  • 폰트사이즈인쇄핵심요약화성시, 검토사업 확정된 것처럼 과장
    투기조장, 주민혼란 우려 홍보물 철거
    수원시, 법률검토 거친 적법한 홍보
    정부고시 자체가 민·군공항 이전 발판
    국토부 "확정된 것 없지만 차차 협의"
  •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메일
  • 경기남부 민간공항 국토부 고시 내용 포함 관련 홍보 현수막.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인 경기남부 민간공항 신설 관련 내용이 정부고시에 반영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가운데,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가 '가짜뉴스'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두 지자체 간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중 경기남부 민간공항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즉각 추진되는 것처럼 과장된 홍보물이 지역 내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국토부 고시문에 담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검토"라는 문구를 들어 해당 계획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원론적인 검토 의견이 제시됐을 뿐 당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시는 국토부 고시문에 인천공항을 연간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터미널과 활주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어, 경기남부에 공항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언급이나 경기남부 어느 지역에 민간공항을 짓겠다는 것조차 고시되지 않아, 관련 계획은 화성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화성시 아파트 단지에 대량 배포된 경기남부 민간공항 관련 홍보 우편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그런데도 이 같은 내용을 왜곡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확정되고, 수원 군공항이 민간공항과 함께 화옹지구로 옮겨지는 것처럼 확대 해석한 홍보물이 배포됐다고 경계했다.
     
    시는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주민 혼란을 우려해 현수막 등을 불법홍보물로 규정해 철거하는가 하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남병호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국토부가 수원시의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제안을 지자체 간 협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완곡하게 거절한 것 같다"며 "화성시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돼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30여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새 공항이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원, 민·군공항 신설 '신호탄'…적법한 홍보 
    반면 수원시와 경기남부 민간공항 추진 시민단체 측은 정부고시에 반영됨으로써 민간공항 신설은 물론, 수년간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이 민·군 통합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고시 확정, 화옹지구에 통합국제공항의 길이, 화성국제공항의 길이 열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관련 우편 홍보물을 화성 지역에 배포한 상태다.
     
    지난달 정부고시 직후 수원시는 화성시의 반대로 7년째 답보 상태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경기남부 민·군통합 국제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
  •  
  • 시는 국제공항이 신설되면 경기남부 도민 820만 명의 공항 접근성이 높아지고, 삼성·LG·SK하이닉스 등 IT·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무역회사들의 화물 운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공항과 연계해 전철, 광역도로 등 교통망이 확충돼 경기남부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이 같은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항 주변에 융복합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농수축산 바이오, 휴양관광 등 산업시설을 집적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수원시의 개발구상안을 보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에 민·군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할 경우 기부 대 양여로 투자재원 20조 원 이상이 화성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운 민·군통합 국제공항은 수원에 있는 종전부지의 2.7배가량 면적인 440만 평(1454만 5454㎡)에 조성돼 소음 완충 지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주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를 토대로 법률검토까지 거쳐 홍보물을 제작해 문제될 게 없다"며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온 화성 지역과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 등에게 민·군통합 국제공항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발전 방안도. 세부 계획은 관계 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수원시청 제공
  •  
  • 국토부 "지자체들과 협의해 차차 구체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항공수요와 주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하면서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공항 신설을 추진하려는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는 올해 8월 2만 9천여 가구 규모인 화성 진안신도시 지정으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화성이 아닌 유치 희망 지역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이미 법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한 데다, 군사 작전상으로도 이전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고시한 공항개발 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진전되지 않자, 이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개발 계획을 포함한 '경기남부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려면 관계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기관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메일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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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디벨로퍼…신영·MDM·피데스 등 토종 두각 ​ 규제 풀어 도시·공간 |4-개발지,개발자

2021-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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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디벨로퍼…신영·MDM·피데스 등 토종 두각

규제 풀어 도시·공간 혁신 역할 UP

기사입력 2021.10.13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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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평지구에 경기남부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의왕軍浦안양安山

2021-10-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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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평지구에 경기남부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정준성 기자

승인 2021.10.14 11:34

- 14일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기공식 개최

- 교보증권 컨소시엄, 6200억원 투자 8만평규모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조성

- 첨단산업기업.유망 중소기업 등 600여 기업 유치...1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14일 의왕스마트시티 퀀템 온라인 기공식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가운데)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 의왕초평지구에 우량기업 600개사가 들어서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기남부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의왕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과 초평지구 현장에서 동시 진행으로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민현기 ㈜의왕스마트시티 대표,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 도의원, 시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의왕스마트시티 퀀텀’은 지난해 6월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개발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이 약 62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약 8만평규모(지하3층, 지상10층)로 조성된다.

의왕시는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3년 내 첨단산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600여개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왕초평지구는 첨단산업 기반의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의왕시 미래형 혁신경제의 상징적 사업인 의왕초평지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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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의왕시#의왕초평지구#지식산업센터#의왕스마트시티 퀀텀#민현기대표#김상돈시장#이소영국회의원#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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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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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신 빌라…서울·경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4년간 2배↑ ​ |빌라.다가구.다세대

2021-10-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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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신 빌라…서울·경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4년간 2배↑

 

최종수정 2021.10.13 11:10 기사입력 2021.10.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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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이 2017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서울과 경기도 빌라를 살펴본 결과 올해 초부터 9월10일까지 매매 건수는 3048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같은 기간 매매건수가 1519건(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매매가 6억원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최고 기준선으로 서민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 매매가 6억원짜리 빌라는 ‘고가’에 속한다. 서울 평균 빌라 매매가는 3억4669만원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라가 크게 늘었다. 2017년(9월10일 기준)의 경우 6억원 이상 빌라 매매 건수는 310건(0.8%)에 그쳤지만 올해는 915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로, 4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에 성남 분당구와 용인 기흥구, 수원 영통구, 과천, 하남 등 특정 지역에 몰렸던 6억원 이상 빌라가 올해 구리, 화성, 김포, 광명, 의왕, 평택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에 거래된 4만3715건의 빌라 매매 중 6억원 이상은 2133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건수는 76.4%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포인트 올랐다.

다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고가 빌라’ 매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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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8~29일 경력단절 예방 온라인 사진전 개최 ​ |알림_전시.행사 등

2021-10-16 06:2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332949464 주소복사

수원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8~29일 경력단절 예방 온라인 사진전 개최

http://www.joongboonews.com/news/193987
발행일: 2021/10/15 편집부
 


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경력단절 예방 사진전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 고민보다 고(GO)!’를 개최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사진전은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www.sfwnw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전시회에는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상담 프로그램 등 팔달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130점이 전시된다.


온라인 사진전은 4개 코너로 구성됐다. ▲나의 발자취(구인·구직 상담, 찾아가는 새일센터 등) ▲내일을 향한 첫걸음(직업교육훈련,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특강 등) ▲나란히 걷는 꿈(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 등) ▲세상의 문을 열다(취·창업 동아리 등)를 주제로 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의지를 높이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문을 연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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