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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서둔동·안양3동·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 |*부동산(LH.공공

2021-10-0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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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서둔동·안양3동·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

: 2021.10.06 11:34:12

주거재생혁신지구 개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수원과 안양, 대전 등 3곳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부가 2·4 주택 공급계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LH는 이후 주민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달 3개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 제안을 해당 지자체에 했다.

3개 후보지는 수원 권선구 서둔동 지구, 안양 만안구 안양3동 지구, 대전 대덕구 읍내동 지구다.

서둔동 지구(1만4천739㎡)는 수원역과 가까워 입지가 양호하지만,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해당 지역 일대에 공공주택 299가구를 짓고, 상가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물 노후도가 80% 이상인 안양3동 지구에는 인근의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4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체육시설 등을 건축한다.

대전 읍내동 지구에는 인근 효자지구와 연계해 299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복지·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한다.

LH는 이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연내 후보지 3곳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사업 준공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남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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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 무시한 ‘재초환’ 폐지해야”… 뭉치는 재건축조합들/ 인터뷰- 김기원 |▲재건축(종합

2021-10-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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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 무시한 ‘재초환’ 폐지해야”… 뭉치는 재건축조합들/ 인터뷰-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

닻 올린 재건축조합연대… 전국 54곳 참가

김병조 기자

승인 2021.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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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현실 앞두고 목소리 일원화

당장 5년 시행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부과를 앞두고 자구책 차원에서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집단대응이 시작됐다. 재건축부담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그동안 제기된 법률의 모순을 들고 나와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해결 요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재건축조합연대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기준으로 재건축연대에 가입한 조합 수는 총 54곳이다. 재건축조합연대는 계속해서 참여 조합들의 수를 늘릴 예정이다.

▲개포주공5·6·7단지, 압구정3구역 등 강남 주요 단지와 지방 사업장 등 전국적 참여

재건축조합연대는 이날 설립총회에서 △설립결의 △정관제정 △조직구성 △활동계획 △기금구성 및 활용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직을 갖추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대표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건축조합연대 설립에는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뿐만 아니라 안양·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전, 광주, 창원 등 지방 재건축단지들도 참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조합들의 공통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우리 연대가 집계한 재건축부담금 대상 조합 수는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우리 활동에 공감하는 조합들의 연대 가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참여 조합 수를 늘려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혹은 5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장 5년 시행유예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 재초환 제도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당한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일단 오는 2026년말까지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이 50%로 실현이득인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다”며 “재건축 조합원의 많은 수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고령자들인데, 엄청난 금액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면 이들로써는 재건축된 새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으로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 신규공급이 감소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이 수억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면 재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재건축조합들 “일반분양자는 로또, 재건축조합원은 세금폭탄”성토

이날 설립 총회에 참여한 각 조합 관계자들은 재초환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제도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아파트를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아파트를 처분하면 역시 그 가격에 근거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재초환은 납부해야 하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도 “재건축부담금이 현재 서울의 다른 재건축단지보다도 많은 2억9천여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등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일반분양가는 낮춰‘로또분양’을 만들어놓고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정비사업연대 참여 아파트 5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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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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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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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 입법… 형평성 위반”

김병조 기자

승인 2021.10.06 11:00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현직 과천주공4단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우선 5년 유예를 시킨 뒤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설명해 달라. 왜 문제가 있는 제도인가

=우선, 재건축부담금의 기초자료인 초과이익이 비합리적으로 산출되는 방식이라 납부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아울러 사업주체인 조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주택공급을 막고 주택가격을 악순환하게 만들어 주택시장을 빈익빈 부익부 상황으로 몰아간다.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를 기준으로 산출된 재건축부담금을 고지받아 대출받아서 납부했는데, 그 이후 주택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문제다. 그때는 국가가 대출을 탕감을 해주는지도 묻고 싶다.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나

=주택공급을 막아 전국 어디를 가도 천정부지로 주택가격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꿈꿀 수 없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에게도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에 이어 국가에서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해 빚더미에 눌리게 된다. 결국에는 어렵게 마련해 놓은 노후대비 연금은 생활자금이 아닌 세금 내기 위한 은행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최악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구조는 국내외 경제 충격으로 집값 하락 상황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피해는 재건축 조합원 여부를 떠나 국민 대다수에게 퍼져 나갈 것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불합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5년 시행유예를 하고 그 기간 동안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법 규정을 조정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초환 법이 만들어진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주택공급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 당장은 더 오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다.

 

▲집값 상승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게는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집이 노후해 365일 반복되는 불편을 개선시키자고 법률에 명시된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익집단으로 매도돼야 하나. 집값 상승을 재건축조합이 만든 것도 아니다. 주택가격이 재건축단지만 오르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기존 재고주택 가격도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이 만들어 낸 산물 아닌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로또당첨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별·단지별 의견청취를 통해 우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주장의 논리를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 가겠다. 그리고 더 많은 조합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목소리를 키워 정부, 국회 등에 우리 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 잘못된 법률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환에 관한 법률의 유해성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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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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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 무시한 ‘재초환’ 폐지해야”…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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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7일 (목)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7] |-수원시 기타

2021-10-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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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7일 (목)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7]

1.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이들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받게 합니다.

2. 2021년 수원희망글판 겨울편 문안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26일까지며 겨울에 어울리는 30자 이하 문안을 문학작품에서 발췌해주세요.

수원만민광장 공모접수 페이지에서 응모가능합니다. 문의는 228-2623로 하세요.

3.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세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5~6월 대리운전노동자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7~9월 소득 중 21년 상반기 소득보다 25% 감소하였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문의는 228-2701.

4. 내년 7월에 개국하는 수원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수원FM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펀딩 참여 가능합니다.

수원의 언론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주세요.

5. 수원시에서는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 없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28-3293.

6.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10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문의는 228-3129로 하세요.

7. (재)청년상인육성재단에서 청년들의 실패 없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몰 「린오프닝 점포 입점상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 입점할 청년분들은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228-3267로 하세요.

8.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하는 2021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돌봄 프로그램 「아~하! 아빠ON 」에 신청하세요. 5~13 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 40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7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28-2496로 하세요.

9. 10월 29일~31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1 수원연극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수원시민과 예술인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축제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참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성대하게 열리길 기대합니다.

10. 수원시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보건소, 보육아동과, 의정담당관, 역학조사관, 건축과, 홍보기획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니 수원시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서 확인하시고 228-279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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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2구역 재건축조합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선정 |2-권선(

2021-10-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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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2구역 재건축조합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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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6:27

 

수원 권선2구역 재건축조합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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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오징어 게임' |(여러가지/시사이슈

2021-10-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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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오징어 게임'

메트로신문 박승덕 기자 ㅣ2021-10-07 06:00:09

[메트로신문]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세간의 화제다. K-콘텐츠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83개국)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는 작품에 등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도 있다"며 "디스토피아(어두운 미래상)적 히트작"이라고 평가했다. 인기의 비결은 경쟁의 시대에 대한 그리고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이런 말도 안되는 살벌한 서바이벌 이야기가 어울리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오징어 게임은 70년대 말 초등학교 때를 소환한다. 운동장 한 켠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오징어 모양을 만들고 공격과 수비 두 팀으로 나눠 게임을 했다. 선을 밟으면 안되고, 오징어 모양의 머리를 통과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수비와 공격 양 팀 가운데 가장 오래, 더 많이 살아 남은 팀이 이기는 것이 룰이었다. 결국 어느 팀이든 한 명 만 살아 남는 것이 보통이었다. 오징어 게임과 함께 학교와 시골 동네에선 말뚝박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놀이가 일상이었다.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의 추억이다.

#.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여야의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각 당의 최종 후보자 선출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 한 명만이 승리한다. 내년 3월 본선도 마찬가지다. 정권연장이거나 정권교체 모두 한 명 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 대선도 결국 오징어 게임인 셈이다. 아직까지는 누가 주인공이 될 지 모른다. 딱지치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거쳐,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여러 게임이 남아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다방면에서 능력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는 누구일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공감 능력을 가진 후보는 누구인가. 선거권을 가진 모두는 내년 3월 대선까지 오징어 게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최후 승자가 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가계 대출이 매월 평균 11조원씩 늘어났다"며 "(이전에는) 대출이 코로나19 실물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일상화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72조5200억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2조380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두 시장을 합치면 84조9000억원 규모다. 이미 지난해 개인 순매수 금액(63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 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4조8393억원 규모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보유는 자연스런 자산 증식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식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고 입버릇 처럼 말한다. 빚투를 경계하라는 의미다. 신도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지나친 빚투는 화를 부를 수 있다. 주식투자도 오징어 게임에 비유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보다는 적은 사람만 돈을 번다. 여윳돈으로 '최후의 승자'가 될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오징어게임 #딱지치기 #구슬치기 #황동혁 감독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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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승덕 기자 bluesky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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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의회(조석환,김기정

2021-10-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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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포커스 의정 ⑥]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민주·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박한솔 기자 hs92@kgnews.co.kr

등록 2021.10.07 06:00:00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 11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더민주·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소위 발로 뛰는 의원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 소통을 하겠다”며 “지금의 모습처럼 변하지 않고,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과 일문일답.

- 항상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을 가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해야 할 정책 방향들이 보인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접하고 듣는 것들은 한 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보려면 일단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 현재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 화서 1동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빚어지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동말로 73-2 일원에 157면의 공영주차장을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서1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은 30~40여 년간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초선부터 지금까지 주차난 해소에 주력했으며,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달려왔다고 자부한다. 화서동에 총 2개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모든 주차장이 무사히 완공 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서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비롯해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은 80~90%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화서동 동말-화양로 구간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롱나무 거리를 조성해, 벌써 두 해째 화사하게 꽃을 피웠다. 원도심의 새로운 볼거리로 다시 태어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뤄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

또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일궈낸 화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관내 학교의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부모, 관련기관, 주민들과 공조를 이뤄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앞으로의 정치행보와 수원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수원시의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산업에 대한 소비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특구 지정과 의료관광 산업은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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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망 강소기업 참여하는 '작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홍보.행사.조례 등

2021-10-0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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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망 강소기업 참여하는 '작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10.06 08:12:20

▲ 수원시, 유망 강소기업 참여하는 '작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는 10월 7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수원일

자리센터에서 ‘작은 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개 업체가 현장 면접을 거쳐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업체별로 면접 시간이 정해져 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구직자들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을 운영한다.

손 소독·열 체크·출입자명부 작성(QR 체크인) 등 방역 절차를 거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면접 대기자 거리두기, 비말차단 가림막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수원시는 지난 4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고, 소규모 채용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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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군공항 이전, 윈윈 방안은 이미 나왔다 |*군공항이전

2021-10-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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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군공항 이전, 윈윈 방안은 이미 나왔다


발행일 2021-10-06 제19면

김태성

mrkim@kyeongin.com

김태성 기사모음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10여 년 전 수원의 부동산 개발이 한창이던 때, 공장지대 주변까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자 "굴뚝 연기를 마시며 못살겠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공장과 아파트의 불편한 동거는 고질적인 지역 문제가 됐다.

대기업 공장은 억울했다. 공장이 터줏대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해 왔는데, 순식간에 죄인 신세가 돼버렸다. 결국 해당 공장은 폐쇄돼 지방으로 이전했고, 부지는 주거용도로 변경돼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섰다. 마찰이 심했지만, 결과는 윈윈이었다.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얻었고, 대기업은 부지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랬던 수원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의 군 공항 문제가 화두다. 이번엔 수원만이 아니라 화성시까지 공동 주연이다. 도심이 팽창돼 소음문제가 쏟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의 원주인이던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됐다. 이에 국방부를 통해 예비이전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선정된 바 있는데,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전지가 반대하면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화성과 수원 경계지점인 진안동에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 이젠 소음과 도시 팽창에 따른 공항이전은 공동의 문제가 됐다.

그렇다고 화성시가 화옹지구를 내주며 화성 서부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갯벌이 살아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인근에 전투비행장을 만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군 공항 소음피해 확대에 대비해 수원 군 공항을 공모를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에 옮겨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와 청와대에 했다. 제3지역 공모 이전을 통해 화성시와 수원시의 고민을 함께 풀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지역은 개발 파급효과로 2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고 말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어쩌면 해결방안은 이미 나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정부와 화성시·수원시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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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부 주도 3기 신도시 개발에 선정된 화성진안지구에 '능동역 주변' 편입 |*주거.아파트.단독

2021-10-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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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부 주도 3기 신도시 개발에 선정된 화성진안지구에 '능동역 주변' 편입 건의

기자명 신창균·이상문 입력 2021.10.06 16:06 수정 2021.10.06 16:08

6일 화성시가 3기 신도시에 선정된 화성진안지구에 ‘능동역 주변 능동제척지(약 22만4천㎡)’ 추가 편입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화성시청 제공

화성시가 정부 주도의 3기 신도시 개발에 추가 선정된 화성진안지구에 ‘능동역 주변’을 편입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이날 국토부에 ‘화성진안지구(신도시)’와 ‘화성봉담3지구(중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해 지역 현안을 반영한 의견제시안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국토부에 보낸 의견제시 안건에는 두 지역에 대한 공통 의견으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정기 협의체 구성 ▶자족기능 강화 대책 수립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과밀 대책 수립 ▶단절없는 기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先 이주 後 철거’대책 수립 ▶보상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제한 및 토지보상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구 지정 후 조속한 보상 착수 등을 담고 있다.

또 ▶공공주택지구 필수(필요) 공공시설(생활SOC등)의 사업시행자 건립 의무화 ▶신규 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 구도심 공동화 방지(활성화) 대책 수립 ▶철도, 신교통수단, 도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시행(‘先 기반시설 後 입주’)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녹지율 35% 이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화성진안지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계 재검토’를 주제로 능동역 주변(능동제척지 약 22만4천㎡)을 추가 편입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난개발 방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추가 편입 등을 의견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화성봉담3지구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구역계 재검토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측(수영리 일원 수영지구 및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추가 편입’ ▶연접된 개발지구의 종합적 계획 수립(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등 내용을 담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이 정부 주도적이다 보니 지자체 현안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지역 현안이 반영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언급한 신도시 계획으로, 먼저 정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계양테크토밸리 등 3개 지역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으며, 2021년 2월 광명 시흥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2만9천 호) 등이 추가로 신도시(330만㎡ 이상)로 지정됐고, 중규모 택지(100㎡ 이상)에 화성봉담3지구(1만7천 호)도 선정됐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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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현 위해 우리 모두 즉각적 실천 필요” ​ |염태영 수원시장

2021-10-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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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현 위해 우리 모두 즉각적 실천 필요”

입력2021-10-05 14:06:23수정 2021.10.05 14:39:39 윤종열 기자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지방정부 공동 선언’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 함께 개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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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이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폐회 세션에서 선언을 발표하고 “두 회의가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돼 ‘다층적 거버넌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아·태 환경장관회의가 지속해서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을 선정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며 상호 점검 △과학과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강화 △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어“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2050 탄소중립 실현, 새롭게 채택될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글로벌 프레임워크’ 등은 밀접하게 연계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이며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공공의 우선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5~7일 수원컨벤센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의제(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와 연계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실현으로 인간도시 구현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수원시와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했다.

염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필립 러헬라 월터(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 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의 기조연설(온라인),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특별강연(영상), ‘전문가 세션’, ‘지방정부 세션’(아·태도시 정상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고, 우리 모두의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 세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이자 중앙정부의 든든한 협력자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지방정부 세션에서는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허석 순천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제니 힐(Cr Jenny Hill) 호주 타운즈빌 시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외국도시 시장들은 온라인으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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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팀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MGTKY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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