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3099) |
   |
전체보기(23099) |
|
[사설] 부동산을 둘러싼 기막힌 현실 |*부동산(기타
2020-10-31 08:0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4099059969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현장 사령탑을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행태는 어이가 없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주택 매매가 막히자 위로금을 줘서 세입자를 내보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실무책임자가 사실상 뒷돈을 주고 자가당착의 처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국민의 아우성은 지금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서울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진영 논리의 프레임 속에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고, 부동산을 통한 부(富)의 양극화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이런 반(反)시장 정책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더구나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 온 주택임대사업 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전세를 구하려면 관람료를 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집주인도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수백만원의 뒷돈을 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래도 현 정부의 일방통행은 그칠 조짐이 없다. 국민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똑같다. 그간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 “집값을 원상복구시키겠다” “집값 잡는 것만은 자신 있다” “집값을 잡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려고 곧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따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모순투성이 행태다.
그제 공개한 ‘주택 보유세 인상 10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의 심의도 필요없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다.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련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책정 기준이 된다. 평생 벌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퇴직자도 이 정책 폭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주택 통계조차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얼마나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부동산을 둘러싼 기막힌 현실
우리동네공유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전통.대형.소상공인
2020-10-31 03:0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4081095538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철거 분진' 몸살…방진벽 역부족, 주민들 대책 호소 |-1,2,3,4,5,6지구
2020-10-31 02:5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4080595312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철거 분진' 몸살…방진벽 역부족, 주민들 대책 호소
사업단 "고압 살수차 2대로 확대"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10-30 제5면
글자크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도시계획 시설 사업 중 상업 지구 공사장에서 건물 철거로 분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등에 따르면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도시계획 시설 사업공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번지 일원의 옛 농촌진흥청 부지 29만4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역사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수원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쓰지 않게 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상업지구에서는 옛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도로 조성을 위한 지반조성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먼지가 인근 주택지역까지 날아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4m, 9m 높이의 방음·방진벽이 공사장 경계를 둘러싸고 있지만, 5층 높이의 건물(옛 농진청 작물수확후처리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공사장 주변은 상가를 비롯해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심할 때는 공사장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먼지가 보이기도 했다"며 "(주거지역과 가까운)건물 뒷부분 철거가 시작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더 많은 먼지가 주거지역까지 넘어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단 측은 수원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비산먼지 신고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철거에 사용하는 고압 살수차를 1대에서 2대로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철거하는 건물이 높다 보니 바람이 불면 먼지가 방진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먼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시 최우수 행정사례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선정 |-수원시 소식(이슈
2020-10-30 06:4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4007746254
수원시 최우수 행정사례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선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10-29 10:59 송고
경기 수원시가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이 올 하반기 최우수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시민 등이 참여한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도시교통과의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은 SK텔레콤과 협약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것으로 주차와 내비게이션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T맵' 'T맵주차'와 같은 앱을 통해 수원지역 공영주차장 68곳의 위치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실시간 잔여 주차면 수 등 공영주차장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우수 행정사례로는 관광과의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장려는 도시디자인단의 '옥외광고 설치기준 정보 제공' 행정사례가 차지했다.
이밖에 도시재생과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사업'과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라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행정사례는 각각 '노력 행정사례'로 꼽혔다.
koo@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문종이 전하는 10월 30일(금) 수원이야기 456] |-수원시 기타
2020-10-30 06:1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4006318289
2020-10-30 06:1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4006097311
경기도, 위법 부동산개발업 160개 업체 적발…21곳 등록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곳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10-29 08:34 송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적발 업체(210곳)에 비해선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도는 밝혔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시 그린뉴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군공항이전
2020-10-29 14:0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3947784965
수원시 그린뉴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남은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 정책에 발맞춰 ‘수원형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기준을 ▶경제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럽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등으로 잡았다.
수원에서 정부의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뉴딜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생기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산 유발 8조 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682억 원으로 예측했다.
일자리만 6만4천여개가 만들어진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모습. 사진=노민규기자
◇경제적 파급효과, 종전 부지보다 이전 지역이 5배 이상=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종전부지(수원 세류동 일대)보다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월등히 크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3천783억 원, 취업 유발은 7천632명이다.
이전 사업의 생산 유발은 5조5천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9천363억 원, 취업 유발은 3만9천62명으로 종전 사업 파급효과의 5.1배에 이른다.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전개된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새로운 군 공항은 현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천452만㎡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287만㎡ 넓이의 소음완충지역을 만들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지원 사업으로 파급되는 생산 유발은 4천152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천408억 원, 취업 유발은 2천9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주둔·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예산사업지출 효과’(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직접 지출액), ‘지방재정 효과’(주둔 지역군인 수와 지역별 1인당 지방세 평균납부액을 곱한 값), ‘소비지출 효과’(부대원의 평균 소득 금액에서 평균 소비성향을 곱한 값) 등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 모습. 사진=김영운기자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2018년 6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430만평으로 여의도(약 90만평)의 5~6배에 이르며 확장되는 평택기지에는 카투사(한국군 지원단) 2천여명, 한국군 장병 7천여명, 미군 1만7천여명, 미군 및 미 공무원 가족 1만4천여명, 미국 측 공무원 5천여명 등이다.
직접적인 인구증가만 5만명 이상 증가하며 이에 따른 가족 등 부수적인 인구 증가는 등 웬만한 중소도시의 총인구와 맞먹는 약 15만여명의 추가 인구가 평택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경제효과만 18조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1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9천796억 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80개 사업에 17조5천437억 원을 지원했다.
계획대비 92% 추진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와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인 에코센터가 준공돼 주민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사업에 국비 1천774억 원, 지방비 785억 원, 민간투자 7천890억 원 등 총 1조449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에 11억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175억 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에 50억 원 등 10개 사업에 1천23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기반시설 구축분야에 평택호 횡당도로 건설사업에 101억 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에 259억 원,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에 851억 원 등 7개 사업에 9천215억 원이 투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3월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16일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 모습. 사진=김영운기자
◇수원시의 군공항 부지 활용 계획=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지역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 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만 6조9천997억 원이 예상된다.
수원화성 군공항은 이전 예정지 약 14.5㎢(약 440만평)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 5.2㎢(약 160만평)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군공항이 떠나게 된 뒤 남은 종전부지에 대해 광교 이후 최대 개발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종전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종전 부지에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하는 지역에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건설돼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고, 종전부지는 종전부지 개발대로 진행돼 수원 뿐만 아니라 병점과 안녕동 등 화성 일부지역까지 개발과 발전에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보다 산출근거 검증이 더 중요"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29 10:3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393553365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보다 산출근거 검증이 더 중요"
입력2020.10.27 18:44 수정2020.10.27 18:44
공청회 참석 패널 지적…현실화율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확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현실화율 숫자보다는 공시가격 산출 근거 공개와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 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추진에 가격 산정의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만 현실화율 80%, 90%, 100%로 설정한 목표에 의미가 있다"며 "기본적인 가격 산정 자체에 신뢰성이 무너지면 시세 산정의 정확성 제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공시법은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가격이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시세의 개념에 가깝다.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행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하고, 도달 시기와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개선 방향이 현실화율 숫자에 치우치는 것보다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적정가격의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국토부가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15년째 불공평 과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지금도 (제도 개선의) 출발선은 시세 반영률"이라며 "기준점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껏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와 조세정책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시가격 제도가 과세를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조세 체계 변동이 이뤄져야 공시가격 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평균 90%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로, 시세 반영률이 70%를 밑도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몇 년 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7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택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미만은 3년간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세금과 각종 공공부담금도 오를 수밖에 없어 국민의 저항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광훈 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권과 조세, 법제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는 안도 있지만, 이를 정책 목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 가능할 뿐 아니라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격 정상화를 고려해 10년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문종이 전하는 10월 29일(목) 수원이야기 455] |-수원시 기타
2020-10-29 07:2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3923915490
이건희 회장, 반도체로 '마지막 출근' 후 수원 선영서 영면 |(여러가지/시사이슈
2020-10-29 07:1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3923498886
이건희 회장, 반도체로 '마지막 출근' 후 수원 선영서 영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운구 차량이 28일 오후 장지인 경기도 수원시 선산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8일 생전 글로벌 1위로 일궈낸 메모리 반도체 분야 사업장에 마지막 출근한 뒤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이 회장을 태운 운구 행렬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가족 선영에 도착했다.
이 회장의 시신을 태운 운구 차량과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탑승한 승합차, 삼성의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탄 승합차가 차례로 선영 주변에 멈춰 섰다.
도로에서 선영으로 향하는 이면도로 입구에는 삼성 관계자 4∼5명이 경광봉을 들고 운구 행렬 외 다른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취재진은 이곳을 지나 500m가량 더 도보로 출입이 가능했지만 이 회장의 묘역을 200ｍ 정도 앞둔 곳에 설치된 철문부터는 삼성 측의 제지로 추가 접근이 불가능했다. 묘역 주변에는 흰색 그늘막 4∼5개 동이 설치돼 있었다.
그늘막 주변에선 정오부터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10분가량 지나자 먼발치서 이 회장의 영정을 든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목탁을 든 스님들을 따라 묘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선산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장지에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그 뒤를 이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자 한쪽 팔을 내어 서로 팔짱을 끼고 일렬로 걸어갔고 홍라희 전 관장 등 나머지 유족과 삼성 임원들이 뒤따랐다.
묘역에서 진행된 장례는 유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약 1시간 남짓 절차에 따라 엄숙히 진행됐다.
이 회장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이곳 선영에는 이 회장 증조부모의 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의 영결식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 이후 운구 행렬은 이 회장이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인근 리움미술관을 들렀다. 다만,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이동했다.
이후 이 회장은 생전 애착을 보였던 경기도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 들러 임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이곳 선영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지난 25일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78세 일기로 별세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만이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