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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5] |-수원시 기타

2021-10-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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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5]

1.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제275회 정기연주회가 SK아트리움에서 내일 열립니다.

지휘자 최희준,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의 아름다운 연주를 감상하러 가보세요.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문의는 250-5364로 하세요.

2. 고색뉴지엄에서는 홍근영 작가의 개인전 <정신과 육체를 잘 펼쳐서>를 29일까지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불타는 가마 속에서 생산된 인간 본연의 이미지를 구상한 결과물들을 선보이며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문의는 228-3441로 하세요.

3. 수원시에서 2021년 수원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2차를 운영합니다. 수원시 소속 본교육 및 보충1차를 미이수한 1~4년차 및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분들은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하세요. 1566-8448로 문의하세요.

4. 수원시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오마이컴퍼니‘에서 마을공동체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8개의 공동체 중 6개 공동체는 아직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네요. 수원 시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여 마을공동체 발전 및 자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수원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 및 단체(기관)를 선발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2021년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장안구보건소에 방문접수 해주세요. 228-5805로 문의하세요.

6. 수원박물관에서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모집합니다. 근무기간은 11월~2022년 1월입니다. 수원박물관에 방문접수 해주세요. 문의는 228-4153로 하세요.

7. 팔달구에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으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모집합니다. 26까지 접수합니다. 근무기간은 11월~12월입니다. 방문접수 해주세요.

문의는 228-7329로 하세요.

8. 수원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넣어두는 용기를 제작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에 보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쓰레기봉투 훼손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9. 수원시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한일타운을 시작으로 금곡LG빌리지, 황골마을주공1단지, 매탄위브하늘채, SK스카이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를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기준 표본검사를 실시합니다. 위반시 1차 경고후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잘 배출해 주세요.

10. 인계동에 위치한 순보리네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된장과 손두부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하여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난달에도 직접 만든 묵과 양말을 후원한 바 있는 순보리네 식당 정순자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립교향악단 #고색뉴지엄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고 #지휘자 #최희준 #홍근영 #민방위 #사이버교육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드펀딩 #보건의료인상 #수원박물관 #팔달구 #쓰레기처리감시원 #쓰레기배출 #표본검사 #인계동 #순보리네식당 #기부 #후원 #수원시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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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인하' 시행… 중개사·소비자 모두 |*부동산 기사,기고

2021-10-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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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인하' 시행… 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족"



발행일 2021-10-20 제12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기자 기사모음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 속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 단행됐다. 경기도 내 중개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색하면서도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이라 금세 '반값 복비'가 무색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전세(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 인하가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표 참조

예컨대 10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 10억원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억원 아파트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업계 "집값 따라 자연히 오른 것"

"1주일새 매물 하나도 없어" 반발

시민들 "무슨 소용이냐" 회의론도

중개사들은 정부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후 최근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수수료 인하까지 단행해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입장이다.

수원 영통구에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1주일 사이 매물이 하나도 없었다. 중개사들은 복비로 먹고 사는데 이마저도 낮추면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애꿎은 중개사들에게 돌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도 자연히 오른 거 아니냐"며 "상한요율보다 낮은 선에서 중개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정요율이라도 정부가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그 배경을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밝힌 바 있다. 서비스는 동일한데 집값이 오르면서 그와 연동된 중개수수료도 오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인중개사들은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10월8일자 18면 보도='수수료 인하' 직면 공인중개사들 '헌법소원' 꺼냈다)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법적 다툼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인하를 반겼지만 집값이 연일 치솟는 만큼 금세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김모(34·수원)씨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서인지 수수료 인하가 반갑다"면서도 "어차피 복비는 집값에 따라 변하기에 정부가 집값을 못잡으면 무슨 소용일까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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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이익 1조6천억 민간에 돌아갔다" / “드러난 대 |-기타 시∙군(경기

2021-10-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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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이익 1조6천억 민간에 돌아갔다" /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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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이익 1조6천억 민간에 돌아갔다"

기자명 김유진 입력 2021.10.19 18:59 수정 2021.10.19 20:56

경실련, 모범적 공익사업 부정… 뇌물 곳곳 엮여 특검 필요성 제기수도권 개발사업 전방위 수사 주장"전체 추정 수익 1조8천211억 중 민간사업자 1조 6천억 부당이득"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토건부패사업… 부당이익 1조6천억 원이 민간에 돌아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1조6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분석했다.

대장동 택지 14만3천160평을 매각한 금액 2조2천243억 원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1조5천억 원을 제하면 택지 매각 이익은 7천243억으로 추정된다. 13개 블록 4천340세대 아파트 분양 이익은 분양매출액 3조9천424억 원에서 추정분양원가 2조8천456억 원을 뺀 1조9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택지 매각금액과 아파트 분양이익을 더한 전체 수익은 1조8천211억 원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천40억 원을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8천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 돌아간 이익만 6천5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은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을 비롯해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가 연관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천830억 원을 제외한 1조6천억 원이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갔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조6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 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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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이준호 기자

승인 2021.10.19 17:40

개발이익 1조 8천억 중 1,830억 환수…민간에 90% 퍼줘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서의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이익은 성남시와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배당금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된 논밭 임야 등 국민땅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3,160평)이다. 화천대유에 5개 필지 (면적 9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 민간에게 8개 필지(면적 50,575평)를 8,802억(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0,660평을 3,118억(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경실련 자료.

사업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조 5천억을 적용하면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성남시와 민간업자의 배당금 5,903억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지는 15개 블록이며 이 중 11개 블록에서 4,125세대가 분양됐다.

분양가는 평균 평당 2,452만원으로 호당 9.1억이다.

경실련은 이미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 9,400억이지만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평당 700만원 2018년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평균 평당 543만원, 2020년 기본형건축비 평당 627만원을 고려하여 적용) 등을 고려한 추정원가는 평당 1,770만원, 호당 6.6억, 2조 8천억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호당 2.5억, 전체로는 1조 968억으로 추정했다.

이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이다. 화천대유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 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으로 평당 582만원, 호당 2.0억, 전체 4,531억의 수익이 예상된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되고,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이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했다.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 6천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천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경실련은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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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화천대유#이재명#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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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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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동부버스차고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재탄생 |-수원시 소식(이슈

2021-10-2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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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동부버스차고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재탄생

이해용 기자

승인 2021.10.19 12:59

-민·관 거버넌스로 충전시설과 발전시설 구축…발전 수익은 시민에 환원

-전기버스 충전기 부대시설로 태양광패널 설치해 연간 1073MW 발전

-버스차고지에 CNG·수소·전기충전소 등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거점화

-민간업체와 시민 참여로 비용 절감 및 에너지 거버넌스 효과 ‘톡톡’

사진) 지난 3월30일 수원영통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에게 햇빛발전소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심 곳곳은 물론 외곽까지 쉼 없이 달리는 버스는 시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밤이 되어 버스가 모여드는 버스차고지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다. 소음과 매연, 교통 유발 등의 다양한 문제로 ‘내 집 앞에는 안 되는’ 기피 대상이었다.

수원시에는 이같은 기존의 버스차고지에 대한 인식을 한 번에 바꾸는 공영차고지가 있다. 전기버스와 전기버스 충전시설, 수소 충전소, 천연가스 충전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한 데 모으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환경수도’ 수원의 선도적인 친환경 에너지 거점시설로 만든 곳이다.

-동부버스공영차고지, 820㎾ 규모의 햇빛발전소로 변신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1007번지에 위치한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설치 완료해 전기버스 충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버스차고지에 친환경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도심 공간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설이다.

사진) 수소충전소와 CNG충전소, 전기버스 충전기 및 태양광 패널이 모두 설치돼 있는 수원시 동부버스공영차고지 친환경에너지클러스터 전경.ⓒ경기타임스

전체 1만3000㎡ 중 발전 및 충전기 사용 면적은 3798㎡다. 3개로 구획된 버스 주차공간과 사무동·정비동 건물 상부에 태양광 패널 총 1804장이 올려졌다. 패널 한 장당 시간당 455W의 발전 용량으로, 총 820㎾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조량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일평균 3.55시간 동안 발전하면 연간 1073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우리나라 3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인 300㎾를 기준으로 매월 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226toe의 화석 에너지 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490t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진) 전기버스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경기타임스

태양광 발전소 운영은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맡는다. 수원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가해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이번 발전소 설치를 위해 올해 2차례에 걸쳐 수원햇빛펀드를 모집했고, 약 350명의 조합원이 14억여 원의 건립기금을 출자했다. 덕분에 수원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1억6000만 원의 민간자본 보조로 건립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향후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원시민에게 환원된다.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협동조합이어서 수익금을 조합원 배당 대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교육 등 에너지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하게 된다.

-수소, 전기,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모은 클러스터

동부버스공영차고지는 신대호수와 녹지 사이에 자리 잡아 진입 구간부터 자연 친화적이다. 수원시는 이곳에 버스 관련 각종 친환경 에너지 시설들을 모아 클러스터화했다.

사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시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전기버스들이 줄지어 충전하고 있다.ⓒ경기타임스

먼저 동부차고지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중 48대가 전기버스로 교체했다. 이에 맞춰 전기버스 충전기 24대가 설치됐다. 수원시와 민간 버스업체들은 앞으로 전기버스 확충 계획에 맞춰 총 24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는데 협력하며, 전기충전기도 총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차고지 입구에는 지난 3월30일 준공한 ‘수원영통 수소충전소’가 눈에 띈다. 수원시에 최초로 건립된 수소 충전시설로, 하루 충전용량이 250㎏ 규모다. 10시간 운영 기준으로 약 5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원지역 유일한 수소 충전시설이다.

사진) 친환경에너지클러스터인 동부버스공영차고지 입구에 수원지역 최초의 수소총전소인 수원영통 수소충전소가 있다. ⓒ경기타임스

수소충전소 바로 옆에는 천연가스 버스를 충전하는 CNG 충전소가 있다. 경유를 사용하던 버스에 비해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없고 소음도 적은 버스들이 CNG 버스가 이용하는 충전소다.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버스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전기버스 충전소와 태양광발전소가 집적화된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재탄생한 셈이다.

-민·관 거버넌스와 적극행정으로 빚어낸 결실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다양한 친환경 설비와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는 적극행정과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공영버스차고지에 친환경 복합에너지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와 함께 비바람으로부터 전기충전기와 버스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캐노피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목적 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건축법 상 건폐율을 적용받는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기후대기과, 대중교통과, 도시교통과 등 관련 부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댔고,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충전기 상부를 구조물이 아닌 전기충전기 부대시설로 법률 검토를 받아 차고지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9월 민간기업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이끌어 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 협약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동부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수원여객운수㈜, 용남고속㈜, 남양여객자동차㈜와 전기충전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에스이모빌리티,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할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등 6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기버스 확대와 함께 차고지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고 상부공간에 입체적인 부대시설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수원시와 민간의 협력은 원활한 이번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 구축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버스운송사업자와의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영차고지에 친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 역시 전기버스와 충전시설을 도입하며 필수적인 캐노피의 건축 비용을 절감하게 됐고, 시민이 참여한 비영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참여로 이익이 시민과 환경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동부버스공영차고지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 구축은 민·관 협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간 의미가 크다”며 “수원시민들이 에너지 전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11월 중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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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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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총량 규제, 오징어게임 |*부동산(기타2

2021-10-2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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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총량 규제, 오징어게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1.10.20 04:00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현실 속 '대출게임'에 빗댄 패러디가 유행이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생존게임을 벌이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처럼 대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겹겹의 대출 규제를 뚫고 선착순으로 돈을 빌려야 상황이 서바이벌 게임과 흡사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무주택자를 '부동산게임의 영원한 탈락자'라거나 현금 부자와 부모님 도움으로 집 산 사람들만 '깐부'(같은 편)라는 비유와 풍자도 넘쳐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른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총량 규제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총량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한 한은법 28조 18항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금융당국이 아닌 한은 금통위에 총량 규제의 법적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란 말 대신 '총량 관리'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는 개별 금융회사의 연간 혹은 월별 대출 한도를 정부가 직접 설정하고 제한하는 대신 목표(올해 6%대)를 제시하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의 월권과 한은의 직무유기 시비 등을 두루 피해가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총량 규제로도 볼 수 있겠다.

표현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총량 관리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대출 억제책이란 건 불변의 사실이다. 정부가 정한 총량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사실상 인위적으로 대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엄청나다.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 1990년 일본 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 총량 규제가 단적인 예다. 일본 대장성은 당시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을 끄기 위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보조 수단으로 도입했다가 버블 붕괴와 금융시스템 동요, 장기 불황을 자초했다. 때늦은 무리한 긴축이 정책 부조화와 겹쳐 의도하지 않은 정책 실패를 낳은 것이다.

총량 규제에 따른 대출 한파가 서민 실수요자와 취약차주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안긴다는 점도 큰 부작용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2015년 당시 "총량 관리를 하면 1차 규제가 가해지는 은행보다 취약차주가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세 임차인과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전세·잔금 대출의 중단없는 공급 방안을 내놓은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만간 발표하는 추가 대책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서민을 꼼꼼히 보호하는 세심한 보완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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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을정취 볼거리 풍성한 오산천 '작은정원' 시민들 ‘환영‘ |-華城평택龍仁오산

2021-10-2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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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을정취 볼거리 풍성한 오산천 '작은정원' 시민들 ‘환영‘

전철규 기자

승인 2021.10.19 17:16

- 오산시 도심 곳곳에 시민참여형 작은정원 조성

- 마을정원 인프라 바탕으로 2022년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

- 곽상욱 시장 “정원문화 확산시키고 시민참여 독려할 것”

[경기타임스] 깊어가는 가을 오산천에는 다양한 초화와 수목이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공간 “작은정원”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참여형 작은정원은 조성후 시민단체에서 ‘정원 지킴이’가 되어 유지 관리함으로써 오산천에서는 사계절 내내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 시민참여형 작은정원 프로젝트

작은 정원 프로젝트는 오산천, 도심 곳곳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시의 경관을 제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작원정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오산을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사진)오산청 적은정원ⓒ경기타임스

2015년부터 오산천에 작은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8년 11개소, 2019년 23개소, 2020년 49개소로 총 88개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32개소의 정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20개소 이상의 작은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에도 시민참여 공모방식으로 작은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도심 속에는 현재 6개의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작은 정원은 각 정원별로 주제를 담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함께정원 1호, △미관 개선을 위한 작은정원 2호, △안전한 보행로를 위한 등굣길정원 3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4~6호 환경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진)마을정원 3호.ⓒ경기타임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된 마을정원도 있다. 마을정원이란 관내 유휴지 및 공한지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원화 시키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가 계획부터 조성까지 참여한다. 오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세마아트마을정원’을 시작으로 마을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꽃피는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직접 자체위원회 구성부터 PPT 심사 발표 등 정원을 유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정원을 함께 조성하며 유지·관리 교육까지 진행했다.

사진)오산천 작은정원.ⓒ경기타임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을정원은 「경기도 마을정원 상(賞)」시상에서 2019년 ‘아름다운 참여상’에 세마아트마을 정원이, 2020년 ‘우수 마을정원’에 매홀두레마을 정원이 선정되어 2년 연속 입상했다.

- 2022년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

오산시는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2년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정원문화 박람회는 정원문화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주최하는 박람회로, 2022년 10월 14일~16일 오산시 맑음터공원 및 오산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10월 1일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오산시 공무원과 정원·조경·건축·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및 특화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사진)오산천 작은정원.ⓒ경기타임스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박람회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 식물의 힘’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식물과 정원이 일상을 치유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기본계획에 담아내며 내년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람회 특화전략으로 오산시가 가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으며 박람회 장소인 맑음터공원 및 오산천과 마을정원을 연계한 분산형 박람회 추진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오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만들고 가꾸는 혁명 도시녹화사업’에 집중할 것이며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감성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추진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산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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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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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가계빚 규제 3개월…부작용 속출에 대출원칙도 훼손 |*주거.아파트.단독

2021-10-2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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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가계빚 규제 3개월…부작용 속출에 대출원칙도 훼손

입력2021.10.20 04:30

고승범 취임 후 엄격해진 가계부채 총량 규제

중·저신용자 고금리 시장 몰리고 대출 원칙 왜곡

"총량 관리는 쉬운 규제, 관치금융 떠올라"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에 다음 달 입주 예정인 A씨는 인근 은행에 잔금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권 대출총량 규제로 은행이 대출 상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이튿날 다른 은행을 서둘러 방문했는데, 여기 사정도 비슷해 결국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러야 했다.

정부가 지난 3개월간 시행 해온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절벽' 사태로 고 신용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과 대부 업체에 몰리고,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상식적인 '대출 원칙'도 훼손됐다.

'가계부채만 잡으면 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시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고질적인 정부의 '관치 금융' 관행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승범식 가계빚 규제에 대출 시장 혼란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빚투 등의 영향으로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자,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6%대로 묶겠다는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8월 이후로는 각 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출 문턱을 조이라고 은행권 전반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8월 말 NH농협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후, 특정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대출절벽' 사태는 은행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런 '고승범식 총량 관리'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뚜렷이 제어하지도 못하고 대출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 대출 총량제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금리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대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031~4.67% 수준인데, 이는 지난 8월 말과 비교하면 상단 기준으로 0.48%포인트나 높다. 2개월 만에 금리가 0.5%나 뛴 것이다.

그나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A씨 사례처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심지어 사채를 쓴 사람도 여럿이다. A씨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며 "빚투를 하라고 돈을 마구 빌려주던 은행들이 정부 말 한마디에 담보가 있는 주담대에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차례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원칙도 왜곡되고 있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계좌 개설 신청을 받았다. 지점별로 월별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은행도 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차주보다 은행에 먼저 접촉한 사람의 대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총량 관리 부작용 "필연", 더 강화한다는데…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총량 관리가 일으킨 부작용은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상을 정밀 조준해야 하는 금융 정책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외통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조종을 하려니깐 스텝이 꼬였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금융권과 협의해 설정하는 대신 하달하는 방식을 가장 문제 삼았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저마다 다른 은행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금융권이 서로 경쟁하듯 대출을 조였다"며 "대출은 선착순 게임이 되고, 가수요까지 나타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하향식(탑다운)으로 전달한 가계부채 증가율 마지노선 6%대 역시 잘못 설정한 목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성장률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을 다 모아놓고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 대출을 따져본 후 산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급조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는 6%를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도 용인하겠다면서 기존 목표를 수정했다.

지난 4월 진작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밝힌 금융위가 총량을 연중 관리했더라면 부작용은 적었을 것(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이라는 진단 역시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총량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4%)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더 강력한 총량 관리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쉬운 규제인 가계부채 총량제는 과거 개발 경제 시대 정부가 창구 지도를 하던 관치금융을 떠오르게 한다"며 "대출 증가로 부실 가능성이 큰 은행이 있다면 자본을 늘려 자연스럽게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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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1 건축문화제 개최 ​ |전시,행사일정(클릭

2021-10-2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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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1 건축문화제 개최

기자명배태식 기자 입력 2021.10.19 16:46

2021 경기건축문화제. (사진/경기도청)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22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건축문화 최대 축제인 ‘2021 경기건축문화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크게 22일 개막식 및 시상식, 22~31일 공모작 전시, 21~31일 참여체험 및 학술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2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한 개막식에서 제26회 경기도건축문화상과 제9회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한다.

제26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은 ‘공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 가운데 사용승인 부문 대상은 ‘평택생명농업센터’가, 계획작품 부문 대상은 한국교통대의 ‘MADE IN 창신동 : 공유와 전유의 회복’에게 돌아갔다.

공모 수상작들을 경기건축문화제 누리집에서 VR 체험 등을 통해 온라인 전시한다.

도는 건축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 영상으로 간접 체험하는 ‘엔조이전통건축’과 ‘건축문화답사’, 건축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민건축대학’ 등의 콘텐츠를 마련했다.

또한, 도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유튜브 채널 및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및 공유 등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밖에 개막식 전날인 21일에는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녹색건축세미나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상영한다.

행사 폐막 이후에도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전시관과 참여체험 온라인영상관에서 다양한 건축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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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수원 개발 예정 농지 600평 구입하며 |*부동산(기타1

2021-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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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수원 개발 예정 농지 600평 구입하며 "영농경력 20년"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메일보내기

2021-10-19 05:10

핵심요약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예정지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영농경력 20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영농 착수시기'로는 취득 이후인 '7월경', '8월 20일'이라고 기재했지만, 현재 농사는 이전 주인이 그대로 짓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법조 기자로만 20년 넘게 근무한 김씨가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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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野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봐주기 수사 결과"
김만배 영장, 곽상도 50억·유동규 700억 '뇌물 판단'
남욱 "김만배와 350억 로비 비용 때문에 계속 부딪혔다"
유동규부터 김만배까지…檢 수사 속도전 속 '성남시는 사각지대'
김만배, 경기 수원 사이언스파크 개발 예정지 600평 구입 당시 영농계획서 입수
김씨 '취득 즉시 경작'. '자기노동력', '영농경력 20년' 등현장에선 이전 주인이 농사중…"올해까지만 하기로"14억 원 사며 대출 '0'…배당금 구입, '투기' 의혹 제기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올해 6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예정지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영농경력 20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영농 착수시기'로는 취득 이후인 '7월경', '8월 20일'이라고 기재했지만, 현재 농사는 이전 주인이 그대로 짓고 있었다. 언론사 법조 기자로만 20년 넘게 근무한 김씨가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김씨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6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의 농지 1342㎡(약 405평)와 590㎡(약 178평)를 구입하며 '주재배 예정 작목'으로 '배추·무·상추·고구마' 등을 심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 농사 착수시기로는 각각 '취득 즉시 7월경', '2021.8.20' 이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김씨는 계획서를 통해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본인', '영농경력 20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에 체크했다.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으로는 '삽·낫·괭이·호미' 10개, 보유 계획으로는 '필요시 수시구입', '임대' 등이라고 적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BS노컷뉴스가 해당 토지의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김씨가 아닌 이전 주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에는 고추·상추 등이 심어져 있었다.

김씨에게 178평을 판매한 박모(85)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직접 농사를 짓던 것들이다. 부동산에서는 금년 11월 말까지만 농사를 끝내라고 하더라"면서 "올해 6월 부동산에서 찾아와 땅을 팔라고 했다. 내 나이가 곧 아흔이라 계속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땅을 팔라고 하길래 팔았다"고 말했다.

인근 농지 중에서 최근 거래된 것은 김씨가 구매한 농지가 유일하다고 했다. 박씨는 "여기 옆에 도로가 나면서 밭이 갈라진 이후로 인근 토지 중 처음 거래된 것"이라며 "김씨가 저 밑의 땅까지 구매한 것으로 아는데, 산 다음에 합병을 했더라. 김씨가 여기서 농사를 직접 지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 강진 마을이었고,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와서 나까지 왔는데 수십 년 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집도 못 짓고 계속 농사만 지어왔다"며 "사이언스파크인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니만 그것도 안 들어오더라. 언제 팔린다는 계획도 없고, 내가 앞(살 날)이 없어서 팔았다"라고 덧붙였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내년 8~9월쯤 실지조사 조침이 내려오면 실제로 김씨가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 당시에는 불법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만 확인한다. 농지입법 자체가 (투기를) 사전에 막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의 땅을 평당 약 350만 원씩, 총 6억 2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또 박씨의 땅 바로 옆에 있는 약 400평 규모의 농지도 함께 구매했는데, 여긴 평당 약 200만 원씩 총 8억 4천만 원을 지불했다. 땅값이 차이나는 이유는 약 400평 규모의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농지들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 대상지다. 앞서 수원시는 2014년부터 해당 농지를 포함해 입북동 일대 35만 7천㎡ 부지에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연구집약시설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계속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일부만큼 훼손지를 녹지로 복구하는 문제 등으로 국토부와 수원시가 문제를 빚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농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평당 1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 땅의 경우 시세가 평당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로 형성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해당 농지 구입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

실제 김씨는 두개 필지를 구매하면서 총 14억 6천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필지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개발예정지구를 매수한 의혹이 있다"면서 "화천대유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4년 1월 당시 입북동 일대 35만 7천㎡ 부지에 에너지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연구집약시설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원시는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수한 뒤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수원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견을 빚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 절차를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나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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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4] |-수원시 기타

2021-10-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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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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