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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40)] 팔달구청사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문화재_수원및전국

2021-10-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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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40)] 팔달구청사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승인 2021.10.11 06:00

김충영 도시계획학박사

현재 팔달구청사.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에 구청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1993년 수원시 인구는 71만4272명으로 증가했다. 이때 팔달구가 만들어졌다. 장안구의 일부인 팔달, 남향, 지동, 우만동을 편입했으며 권선구의 인계, 매탄1, 매탄2, 매탄3, 원천, 이의동이 편입됐다.

성안 마을 중 장안문이 위치한 신안동(장안동과 신풍동)은 장안문이 위치해 장안구에 남게 됐다. 신안동은 장안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이었다. 수원의 3개구는 장안구는 북쪽, 권선구는 남서쪽, 팔달구는 동쪽을 중심으로 3등분된 모습이었다.

팔달문 현판.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팔달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팔달문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팔달문이라 지은 것은 문 옆에 팔달산이 있어 정조대왕이 명명했다. 팔달산에 대한 유래는 '김충영의 수원현미경 23회' 기사에서 밝힌바 있다.

팔달구청사 개청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팔달구청은 시청뒤편 인계동 개인 상가빌딩을 임차해서 1993년 2월 1일 문을 열었다. 당시 3개 구청의 청사는 열악한 상태였다. 이미 1988년 7월 1일 문을 연 장안구청은 야구장 1층 락커룸을 청사로 사용했다. 그나마 권선구는 옛 시청사 건물을 청사로 사용했다. 세 번째 문을 연 팔달구청도 예산부족으로 자그마한 상가 빌딩을 임대해서 개청한 것이다. 청사가 비좁아 근무환경이 열악했으며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했다.

월드컵경기장 입주시절 팔달구청.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2002년 수원에서 월드컵축구경기가 끝나자 월드컵 경기장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1, 2층을 리모델링, 2003년 1월 2일 팔달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했다. 2014년 4월 15일 현청사로 이전하기까지 11년간 이곳을 청사로 사용했다.

2010년 12월 3일 필자는 수원시 건설교통국장에서 팔달구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팔달구청은 월드컵 축구장에 세들어 살 때였다. 1층에는 세무과와 시민과가 있었다. 민원업무 부서를 1층에 두어 민원을 보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드리려는 배려였다.

2층에는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대강당과 함께 구청장실이 있었다. 월드컵경기장 청사는 면적이 협소해 사무실과 부대시설이 부족했다. 그로인해 부대시설이 이곳저곳에 분산될 수 밖에 없었다.

2010년 6월은 제5대 민선시장 선거가 있는 해였다. 이때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 염태영 후보는 슬럼화되는 화성내 행궁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달구청을 성내로 옮기겠다는 선거공약을 하게 됐다. 이후 선거에서 염태영후보가 시장이 됐다. 팔달구청 이전을 위한 부지선정은 2011년 2월이 돼서야 진행됐다.

당시 화성내 개발사업은 화성사업소가 화성성역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다. 염태영시장은 화성성역화사업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넘어서자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성 내를 부흥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는 차원에서 화성사업의 명칭을 ‘화성르네상스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팔달구청 부지선정 작업은 화성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당시 화성르네상스사업 T/F팀이 구성됐다. 위원은 수원시 부시장과 국장으로 구성됐다. 팔달구청장도 T/F팀의 일원이었다. 처음 구청사 후보지는 5곳으로 정해서 세부심사를 진행했다. 제1후보지는 신풍지구인 현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부지였다. 제2후보지는 행궁광장 남쪽 현재 건립중인 정조테마공연장 건립부지였다.

팔달구청 후보지 도면. (자료=수원시 화성사업소)

제3후보지는 장안동 현재 전통문화관 부지였다. 제4후보지는 남수동 화성박물관 건너편이었다. 제5후보지는 화성박물관 부지였다. 팔달구청 부지는 5개 예정지를 심도 있게 검토 결과 최종 후보지로 화성박물관 주차장부지로 압축됐다. 염태영 시장은 2011년 7월 2일 팔달구청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팔달구청사 부지로 선정된 화성박물관 주차장부지. (사진=수원시 화성사업소)

이곳은 필자와 인연이 많은 땅이었다. 2006년 화성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동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한 땅이었다. 그런데 보상을 거쳐 발굴결과 동지 유구가 나오지 않아 복원하지 못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 땅이었다. 그런데 이곳이 팔달구청 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다.

이후 팔달구청사 건립은 행정절차와 현상설계를 거쳐 설계가 완료됐다. 팔달구청사 건립 기공식은 2012년 10월 29일 현장에서 진행됐다. 팔달구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2787㎡(843평), 연면적은 1만2628㎡(3,820평), 공사비는 256억원을 들여 추진했다.

팔달구청사 기공식.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팔달구청 입주 낙성식 기념사진.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팔달구청은 착공한지 18개월 만인 2014년 4월 5일 팔달구 신청사 낙성식(落成式)을 가졌다. 지난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된 이후 21년 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된 것이다.

팔달구청의 화성내 건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상사는 모두가 좋은 수 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수원의 원도심인 화성 안 행궁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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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김충영박사#수원현미경#수원시#팔달구#장안구#권선구#장안문#팔달문#정조대왕#장안구청#팔달구청#염태영후보#화성사업소#화성성역화사업#화성르네상스사업#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화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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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현장을 가다] 화성 무상교통·버스공영제... 年 86억대 경제효과 달린 |-華城평택龍仁오산

2021-10-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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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현장을 가다] 화성 무상교통·버스공영제... 年 86억대 경제효과 달린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입력 2021. 10. 11 오전 10 : 07

저조한 이용률·막대한 예산 부담은 과제로

제부도 공영버스

화성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가 시행 1년여를 맞았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단순히 공짜버스를 뛰어넘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평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호응 저조에 따른 아쉬운 이용률과 막대한 재정투입 부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이에 획기적으로 도입된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정책의 성과와 해결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시민들의 버스 외면ㆍ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이끌다

화성시의 면적은 844여㎢다. 인구는 87만5천987명으로 도내 5번째 수준이지만 매년 수만명씩 늘어 3~4년 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넓은 면적에 도심과 비도심간 격차도 커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 버스 이용률은 크게 저조하다.

수원ㆍ부천ㆍ안산시의 경우 버스 수송분담률이 30~35%이지만 화성은 22%에 불과한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늘지만 서비스 향상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이용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를 전격 도입했다. 시는 이 두 정책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 아동ㆍ청소년(만 7세 이상~18세 이하)의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노인(만 65세 이상)을 추가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청년(만23세 이하)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정책은 매월 25일 회원 가입에 등록된 계좌로 전월치 버스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동ㆍ청소년 3만4천782명을 비롯해 노인 3만1천19명 등 모두 6만5천80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화성형 버스공영제도 도입했다. 버스공영제는 시가 버스를 직접 구입하고 버스기사를 채용,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회사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7개 노선에 버스 45대가 운행 중이다. 올 하반기까지 45대를 추가 투입해 모두 11개 노선에 9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말까지 주민 74만명이 공영버스를 1회 이상 이용했다. 시내버스 65만명, 마을버스는 18만명 등으로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130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연간 86억원 경제효과

시는 화성형 버스공영제 도입 후 주민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고 버스 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 난폭운전 등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무상교통정책 도입으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소비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지역 내 만 7~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상교통정책 시행 후 33.1%가 교통비를 제외한 지출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이 중 92.4%가 지역 내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을 통해 생활SOC예산 지원 65억6천만원, 교통비 지원 13억3천만원, 교통 개선 5억2천만원, 건강증진 1억2천만원, 경제활성화 1억2천만원, 환경개선 600만원 등이 절감돼 연간 86억6천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저조한 이용률과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숙제

화성형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찮다. 주민 호응이 적은 점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무상교통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12만5천875명 중 가입자는 27%에 불과하고 노인 역시 전체 7만9천367명 중 39%만 가입했다.

이는 무상교통 시스템이 관외로 가는 버스에는 요금이 지원되지 않아 인근 수원이나 안산, 서울 등지로 이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잘 살리지 못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19~23세 이하 청년 50%는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동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9억원에 불과했던 무상교통 예산이 올해 204억원으로 대폭 증감된데 이어 향후 지원대상자가 청년까지 확대될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버스공영제는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들의 노조문제가 버스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면서 교통공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이를 불허하면서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 전원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들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노조 가입을 희망했지만 도시공사 노조는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공영차고지 확보와 매년 늘어나는 운영비 등도 문제다. 현재 시가 오는 2025년까지 335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권역별 최소 1곳 이상의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내에는 임시로 조성된 1곳 밖에 없고 해당 차고지는 버스 65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향후 시가 버스를 추가로 확보하면 주차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버스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94억원에서 올해 20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매년 예산이 늘어 오는 2025년에는 1년에 6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버스운수 종사자들을 내년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설계도 계획 중이다.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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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주택 재산세 두배↑…稅부담 가중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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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주택 재산세 두배↑…稅부담 가중

입력 : 2021-10-10 16:29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의 1건당 평균부과액은 24만4000원이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평균부과액 13만2000원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주택 1건당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3개 구는 강남·서초·송파구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지역민의 재산세 부담이 특히 더 커진 것이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2016년 대비 올해 46만8000원 올랐다. 서초구는 41만9000원, 송파구는 24만1000원 상승했다. 서울숲과 성수동을 중심으로 인기 상권으로 뜨고 있는 성동구도 16만5000원을 기록해 강남 3구를 바짝 추격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평균부과액은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꾸준히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해는 2020년으로 부과액이 전년도 대비 20.1% 높아졌다.

한편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수는 약 1조726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3583억여원, 서초구가 2544억여원, 송파구가 2270억여원이었다. 1건당 부과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강남·서초·송파 3개 구 총합이 8398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재산세의 49% 가량이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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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48495&code=6111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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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부천 시작으로 31개 시군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기타 시∙군(경기

2021-10-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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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부천 시작으로 31개 시군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강세근 기자

승인 2021.10.11 10:51

인허가 분야 민원인 신청 제도 활성화 등 위해 상․하반기 2회 시행

가벼운 고충은 현장 해결, 심층 검토 필요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25일 수원과 부천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연천까지 31개 시군 청사를 순회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인허가 등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또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인허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20개 시군에서 71건의 도민 상담을 실시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신청 시 입주 업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장(제조업)을 포함해 입주하도록 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공장(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각각 단독 업종만으로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입주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인허가 신청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2회로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도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 행정 우수 광역단체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도민뿐 아니라 불이익 때문에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도 인기가 높다”면서 “인허가 관련 시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도민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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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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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슬기로운 전세계약 방법 [이슈+] |*부동산 기사,기고

2021-10-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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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슬기로운 전세계약 방법 [이슈 ]



입력 : 2021-10-11 08:00:00 수정 : 2021-10-11 00:19:29

203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 급증
올해 들어 ‘40대 이상’ 사고액 역전…배 가까이 높아
전문가 “등기부 직접 분석해 근저당권 등 확인 필요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순위 임차인 계약 자료 요구해야
‘신탁등기’된 집 계약은 집주인 아닌 신탁사에 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고,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들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세대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원으로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고 금액인 1302억원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2019년 HUG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40대 이상이 2283억원, 2030세대는 1117억원이었는데 올해 들어 역전했다.


최근에는 서울, 대전 등에서 임대차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집주인이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입한 ‘갭투자’ 주택을 임차하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깡통전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깡통전세란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들을 지칭하며,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때 깡통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계약 현황 자료 요구해야”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집에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근저당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택이 자신이 본 주택 주소와 일치하는지 △계약당사자와 집주인의 이름이 동일한지 비교하고,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담보 대출) 및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을 합친 비율이 집값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들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조본을 가리기 위해서는 인근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류를 전달받을 경우, 관련 서류의 발급 일자가 계약 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날짜가 다를 경우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얼굴이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혹시나 모를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선순위 현황을 알기 힘든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 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전세 임차인은 총 몇 명인지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 중에서 누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입자) 보호 순서가 정해진다”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자신과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선순위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집주인한테 직접 요구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세입자들과의 (전세) 계약서까지 확인시켜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연합뉴스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사에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 등 문의


계약하려는 집의 ‘신탁등기’ 여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전세 사기의 한 유형으로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를 들고 있다.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배당 순위는 신탁회사보다 세입자가 선순위”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센터는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신탁된 물건은 겉으로 보면 등기부가 깨끗해 보이지만, 신탁원부를 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우선 수익권’이 (신탁사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물이 신탁회사 앞으로 맡겨져 있으면, ‘이 집은 임대차 계약 함부로 못 한다. 그리고 대출도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거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계약하러 올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돼 있는지와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집주인과 영상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보증금 차액 등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기에 당할 수 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자 또는 명의대여자인지 확인하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보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계약 후 곧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해 임대차 계약 기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퇴거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향후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올라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계약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다. SGI서울보증은 10개월 이내(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지나기 이전, HUG는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어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집값과 비교해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이 기관별 제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 대상이나 기준, 신청 기간, 보증료 등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결국은 튼실한 집, 즉 내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근본적인 대비책”이라며 “그런 집에 들어가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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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평 아파트가 115억원?"…몸값 높은 아파트 특징은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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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평 아파트가 115억원?"…몸값 높은 아파트 특징은

입력 2021.10.11 08:25 | 수정 2021.10.11 08:25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더펜트하우스 청담. ⓒ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로 등극했다. 지난 3월 전용 273㎡가 115억원에 팔리며 전국 최고 거래가 기록을 세운 것.

전문가들은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로 차별화된 설계를 꼽았다.

실제 이 단지는 전체 29가구 모두 6.6m 높은 천장고에 복층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전면 와이드 창문을 통해 한강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어져 주목을 받았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영화관, 와인바 등 커뮤니티 시설도 완비돼 있고 최고층 펜트하우스에는 독립적인 루프탑 풀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 엘리베이터와 세대당 5.1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해 입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처럼 특화설계를 갖춘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더샵'은 전용 186㎡가 지난달 43억5000만원 거래되며 올해 부산 최고 거래가 아파트로 등극했다.

엘시티 더샵은 입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야외 인피니티 풀, 연회장 등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초고층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오픈 발코니를 도입해 탁 트인 해운대 경관도 눈 앞에서 감상 가능하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원 푸르지오'는 지난 6월 전용 210㎡가 31억원에 거래되며 인천 최고가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는 피트니스, 골프장, 북카페, 게스트룸 등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화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는 특히 지방일수록 희소성이 높아 단기간 억대의 웃돈을 형성하기도 한다.

일례로 부산 동래구 최초로 수영장이 들어선 아파트로 주목 받았던 '동래 래미안아이파크'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몸값이 계속 뛰고 있다.

지난 7월 전용 84㎡ 분양권이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평균 분양가(5억1500만원) 대비 7억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또한 '속초디오션자이'는 지난 8월 전용 84㎡ 분양권이 8억2162만원에 거래되며 평균 분양가(4억8500만원) 대비 몸값이 3억5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특화설계가 아파트 시세를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시장에서도 특화설계를 갖춘 단지들은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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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지르는 부동산 이슈들 |*부동산(기타2

2021-10-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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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지르는 부동산 이슈들

최원석 기자

승인 2021.10.11 07:52

설상가상의 부동산 민생-민심...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집값, 전세값, 임대비중, 부동산세금 급등에 주거 불안 심각

게다가 대출 위협하고, 대장동 사태까지 터지며 부동산민심 염장까지 질러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뜩이나 살아가기 팍팍한데 부동산 민생과 부동산 민심은 갈수록 악화된다. 주요 지역 집값 불안, 전세불안 여전한데 대출 중단 위기까지 겹쳤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 증가에다 부동산 세금도 치솟았다. 설상가상 대장동 사태까지 터져 부동산 관련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하며 염장까지 지른다. 누가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당하는 사람, 당하는 국민들이 어찌 이를 가벼이 여기겠는가.

집값 동향, 전세시장 동향, 임대시장 동향 등은 그간 너무많이 부각돼 이번 글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치자.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마저 비정상으로 내몰린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사철인데 가계 대출 축소, 전세 대출 축소, 대출 금리 인상도 모자라 이젠 대출이 아주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대출증가율이 이미 5%에 달해 '연쇄 대출 중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전해진다. 올해 대출이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출 옥죄기로 집을 날릴 위기에 몰린 사람이 있다는 일부의 사례, 일부 억대 연봉자도 대출 중단에 한숨 쉰다는 얘기, 이사철 대출 규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 대출 규제 속에 전입도-이사 계획도 꼬였다는 이야기 등이 연일 주요 매체 빅 뉴스로 부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라며 올해 서울의 주택 재산세가 5년새 거의 배로 뛰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24만4000원으로 2016년 13만2000원에서 거의 두배로 치솟았다고 했다. 집값 폭등에다 공시가 현실화까지 겹친 결과라고 했다.

그렇잖아도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의 많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진다. 시장 금리는 꿈틀거리고 물가는 솟구친다. 지난주 후반 미국에선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곧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경기부양 축소)에 나설 수 있다며 국채금리가 위를 향해 뛰었다. 지난 8일(미국시간) 뉴욕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연 1.605%로 다시 1.6%선 위로 올라섰다.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 지속으로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되어 물류 대란, 물가불안까지 가중되는 현실이다. 그로 인한 각국의 교역 둔화, 수출입 둔화 우려가 심상찮다. 국제 유가도 고공행진이다. 각국 물가도 치솟았다. OECD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회원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3%나 치솟았다. 한국도 2.6%나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긴축 우려, 금리상승 우려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민생을 위협하고 악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선 집값, 전세값, 월세비중 상승하고 부동산 세금까지 치솟았다. 거기에다 대출 중단 위기는 설상가상이고, 대장동 사태는 많은 국민 염장 지르는 수준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편들지 않는 국민 중 어느 국민이 이걸 보고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하겠는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편들지 않는 국민 중 어느 국민이 부동산 정책 신뢰 있다고 하겠는가.

앞으로 많이 변해야 할 것이다.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난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른 이슈로 어물쩍 덮을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 악화된 한국의 부동산 민심과 민생, 정상으로 돌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지속돼야 할텐데...걱정이 크다. 미래 한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이 있다면, 사심 버리고, 시장 상황 엄중히 제대로 직시하며, 정책 편가르기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만을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 염장 지르는 부동산 이슈도 그만 터졌으면 한다. 많은 국민은 작금의 한국 부동산 이슈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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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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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총정리 ​ |*부동산(기타1

2021-10-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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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총정리

수도권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디테일한 전략이 핵심이다.

On October 10, 2021 0

부동산 불패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세제·규제·공급·금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1.50% 상승했다. 2006년 12월 이후 176개월(1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경고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매수 열기는 여전히 뜨겁기만 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9월 첫째 주 기준)은 0.40%로 8주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호재를 갖춘 경기·인천이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격 부담이 덜하고 서울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도 집값을 자극한 요인이다.

현재 서울은 신규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단지도 많이 오른 실정이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서민 대출 상품으론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실수요자들은 차선책을 찾아 경기와 인천으로 유입하고 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7억원 돌파…전셋값도 널뛰기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현재 7억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올해 8월 기준 7억 4,06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5억 8,943만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수도권에서 올해 상승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월 10억 6,107만원에서 지난달 11억 7,734만원으로 1억 1,626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9,334만원 상승한 5억 950만원을 기록했고 인천은 올해 1월 대비 7,449만원 오른 3억 8,949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경기(20%)·인천(23.6%)이 서울(13.9%)보다 높았다. 경기도와 인천의 강세가 예년보다 가파른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매매뿐 아니라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 4,1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4억 467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9,600만원 불어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과 2019년에 연달아 소폭 하락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껑충 뛰었다. 지난 8월(1.61%)엔 올해 들어 월 최고 상승 폭을 경신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올해 들어(1~8월) 10.26%에 달했다. 지난 한 해 연간 상승률(10.23%)을 이미 넘어선 것.

계약갱신청구권은 통산 2년으로 굳어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의미하며,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8.70%, 10.67%, 12.76% 등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9.95%, 6.18%를 추월했고, 특히 인천은 각각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다.

전셋값이 올라 매매 수요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단기간에 가격이 내릴 만한 요소가 없어 수도권 집값의 우상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급 부족, 집값 상승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공급 부족에 주목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량이 금리·대출·규제 등 다른 변수를 압도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주택 공급 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때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며 “이후에야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사실상 수용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9일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여러 대책으로 200만 호 이상의 중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주까지는 수년의 시차가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5~6년,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본격적인 입주가 2023년에 시작된다”며 “공급 시차가 적지 않은 만큼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새로운 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2만 463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입주 가능 물량(하반기 8,842가구 포함 3만 1,211가구)과 비교해 34.4% 감소한 수치다. 4만 9,359가구에 달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한 물량은 2만 2,900가구에 달한다. 일각에선 분양가 규제 등으로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131가구) 등 대형 단지의 연내 분양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공사를 시작한 아파트도 1만 2,3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5% 쪼그라들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5.7% 줄어든 수치다.

정부 신규 공공택지 10 발표

정부가 전국 10곳에 총 14만 가구에 이르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의왕·군포·안산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통·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에 총 4만 1,000가구가 공급된다. 교통 여건, 도심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전철 1·4호선의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가 의왕역, 반월역에 GTX-C 노선이 신설되면서 서울 도심 이동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인천·화성

1만 8,000호가 공급되는 인천 구월2 지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은 2만 9,000호가 신설된다. 이 지역 일대는 수원 영통 시가지와 가깝고 동탄 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화성 봉담3 지구는 1만 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원역에서 약 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대전 죽동·세종 조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을 개발해 7,000가구의 주택이 신설되는 대전 죽동2 지구. 은구비로~죽동로 연결 도로와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장대네거리 기하 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연서면 월하리 일원에는 7,000가구가 공급된다.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KEYWORD

#부동산 #부동산투자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부동산전망 #내집마련 #재테크

CREDIT INFO

에디터

김연주

길해성 기자(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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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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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리즈'의 이재명, 분야별 주요 정책은? |-이재명경기도지사

2021-10-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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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리즈'의 이재명, 분야별 주요 정책은?

'미래산업 투자' 전환적 공정성장 큰 틀…기본소득·주택·금융, 경제적 기본권 보장

한반도·균형발전 정책, 현 정부 기조 이어…'5대 국가돌봄책임제'로 일자리 창출

입력 : 2021-10-10 18:21:30 ㅣ 수정 : 2021-10-10 18:21:3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은 역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전략적 성장정책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제시했다.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에도 중점을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1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후보자별 5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전통적 에너지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적 에너지로,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환해야 할 과제가 놓인 현 시기에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컨트롤타워 격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해 탈탄소·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유지 등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와 데이터전담본부 설치 등은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

공정경쟁 위해 규제 합리화, 미래 첨단산업은 '사후규제'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균형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 산업에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반면, 공정경쟁을 위한 부분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징벌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본소득은 경기활성화 대책, 소비진작 기대

이 후보는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도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조세 감면 축소, 토지세·탄소세·로봇세·디지털세·환경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키워 지급 금액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규제책도

또 다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 주택'과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 주택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핵심이다.

그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역세권 월 6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33평(109㎡)의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 주택청 설치 또한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도 예고했다.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체와 투자자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야권의 공세를 정책으로 받아치며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도 공정해야…기본대출,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로

기본 시리즈의 세 번째 공약으로 기본금융 정책이 있다. 이중 기본대출 공약은 모든 국민이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로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 청년부터 '청년 기본대출'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보다는 높게 500~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북핵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단계적 동시행동

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고향 방문 북측 여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미국과 중국에 협력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 확대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양육에 초점 맞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정책으로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야 보육 등이다.

특히 자녀 양육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대폭 확충, 오후 7시까지 초등학교생 돌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의 계획을 내놨다.

어르신 요양 돌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균형성장 정책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체하고 지방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김두관 의원이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하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이 후보 공약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월12일 경기 파주시 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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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코앞으로…이번에도 ‘서부권’ 대세? [부동산360]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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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코앞으로…이번에도 ‘서부권’ 대세? [부동산360]


2021.10.09 09:01

인천검단 등 1만200가구 2차 사전청약 예정
1차 사전청약 때보다 공급물량 2배 이상 많아전체 물량의 40% 이상은 신혼부부 대상신도시 인프라 갖춰진 서부권 경쟁률 높을듯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2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차 사전청약보다 2배 넘는 물량이 나오는데다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대거 2차 사전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차때 개발 기대감이 큰 인천계양 등이 최고 흥행을 기록한 것처럼 이번 2차에서도 인천, 부천, 파주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경쟁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사전청약 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이 오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2차 사전청약 물량은 1차 때(4333가구)의 두 배가 넘는 1만200가구 규모이다.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남양주왕숙2지구(1400가구), 성남신촌(3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에서 나온다.

11곳 중 6곳의 물량이 100%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아파트로 공급된다. 총 4200가구로 2차 전체 물량의 40% 수준이다.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2(6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에서 신희타 아파트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사전청약에선 인천 계양지구 전용면적 59㎡형이 3억5600만원대, 성남 복정1지구는 전용 59㎡형이 6억7600만원대로 책정됐다. 시장에선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2차 사전청약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전용 84㎡의 시세가 최소 7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운정3지구의 분양가는 6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들면서 평균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공분양 709호에 3만7255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양주 진접2는 공급 물량 1096호에 1만592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5대 1이었다.

업계에선 인천계양의 경쟁률이 가장 높고 남양주 진접2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의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통 서울 서부권보다 강남과 인접한 동·남부권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진접2가 경쟁률이 낮은 것은 서울에서 멀고, 공급주택의 면적이 좁은 영향이 있다"면서 "인천계양의 경우 인구가 있는 배후지역이 많아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1차 청약에서 인천계양에 수요가 몰린 것처럼 2차에서도 파주운정3, 인천검단, 부천원종 등 서부권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이미 신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 호재도 많다.

파주운정3의 경우 서울에서 멀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혜 지역으로 분류돼 관심이 크다.

이밖에 남양주왕숙2지구, 성남복정2 등의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청약에서 성남복정1지구의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성남복정2에도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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