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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라”… 금융 당국 “전세대출 중단 없다” ​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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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라”… 금융 당국 “전세대출 중단 없다”

가계 부채 관리 한도서 제외키로

은행권 ‘대출 중단 도미노’는 제동

한도 소진 토스뱅크는 대출 중단

입력 : 2021-10-15 04:02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최근의 가계대출 규제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실수요와 직결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대출 증가분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한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출 총량 규제는 전보다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전세대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연 6%대)를 초과해도 용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융위도 이날 은행연합회, 5대 은행과 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매월 2조원씩 증가하는 전세대출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이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하면서 증폭된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에 대해선 금융위는 “4분기 입주할 때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도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금융위 입장에 대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 피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발표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신용대출이 막히고, 전세대출도 일부 제한하는 곳이 생기면서 부동산 잔금 납부를 앞뒀거나 전세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던 차였다.

다만 당국은 실수요와 거리가 먼 대출은 조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대출한도 증액 요청(5000억원→8000억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출범 9일 만에 대출이 중단됐다.

조민아 박세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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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3724&code=1115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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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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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 장성근 변호사 |*군공항이전

2021-10-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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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 장성근 변호사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이 정답… 매각대금 20조 화성시에 양보해야"

기자명 안형철 입력 2021.10.12 14:40 수정 2021.10.12 18:45

군부정권과 시민사회 사이 충돌이 거세게 일어나던 1988년. 당시 공안검사로 일하던 장성근 변호사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심문하고, 정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변호사로 전직을 결심했다.

그가 변호사로 전직할 당시 수원지역 변호사들은 ‘집은 서울’, ‘사무실만 수원’이었다. 지역사회와 변호사 사회의 교류는 전무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수원에서 거주를 선택했다.

수원시 주민으로 녹아든 그에게 지역사회는 따듯한 환대를 보냈고, 그는 이런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보탰다.

수원과 그의 인연은 시간이 흘러 30년이 됐다. 행보를 살펴보자면 변호사보다는 시민활동가의 이력이 아닐까 혼동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수원을, 지역사회를 사랑한 그에게 그간의 노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법조인 생활 어떻게 시작했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나 역시 사법고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환상이 법조인으로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각 대학별로 사법고시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리쿠르팅과 같은 활동을 했다. 합격과 장학금을 약속하는 대신에 사법고시에만 전념하는 조건이다. 사법고시가 대학의 명예이고 서열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건국대학교를 선택했고 대학교 4학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당시 동기들은 홍준표, 추미애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많아 힘들었다. 이전까지는 1등만 계속해오다 사법연수원에서 많은 좌절을 느끼기도 했다."

-검사로서 법조계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사법고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검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 때문에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를 선택했고, 수원지검으로 초임 발령됐다. 발령 1년 뒤 공안담당 검사가 됐는데, 이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 수원지검은 당시 최대 공안수요가 있던 지검이었다. 수원을 비롯해 안산, 안양, 과천, 평택 등지의 용인외대, 아주대, 한신대 등 주요대상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런 학생들과 재야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관리하며 수사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공안검사를 이용해 정권이 통치행위를 하던 시절이었다. 나에게는 이런 역할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힘들었다. 정권과 대기업을 대변해야 하고 수사 상대방인 학생과 운동권을 대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웠고 얼마 안 돼 변호사로 전직을 결심했다"

 

-변호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많았는데

"수원지역이 배타적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검사 재직 당시 일은 힘들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던 것이 힘든 시절에 많은 위로가 됐다. 이런 환대와 환영 때문에 검사직을 그만 두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는 30~50명뿐이었는데, 대부분은 집은 서울에 있고 수원에서는 일만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수원에 정착했을 때 수원에서 거주하는 변호사는 내가 유일했다.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수원에 실제로 거주하다보니 지역사회로부터 이런 저런 도움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수원경실련, 기독교문화원 활동에서부터 가정법원 유치까지 몇가지 일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 보니 더욱 더 그 저변이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를 위한 더 많은 봉사로 이어졌고, 나 역시 그렇게 결심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장도 하게 되고, 수원, 오산, 화성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나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빼지않고 활동을 해왔다.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수원지역 출신 변호사가 정작 지역사회에 없다는 것. 당시 수원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도 서울에서 찾고, 쇼핑도 문화 활동도 서울로 갔다. 이 때문에 지역출신 변호사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넓혀나갔다. 또 후배 변호사를 비롯한 동료 변호사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석하도록 유도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영역을 넓혀야 지역사회에서 변호사를 찾고 그것이 다시 변호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원고법, 수원고검 유치에도 일조했는데 당시 상황은?

"수원고법 설치 운동도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이다. 안타깝게도 고법 설치 운동이 처음에는 서울 변호사와 경기도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 고등법원을 뒤로 하더라도 다른 광역지자체에는 적어도 항소심재판부가 있었다. 서울고법 춘천항소심재판부, 광주고법 전주항소심재판부 등이다. 하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부 조차 없었다. 이 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한명, 한명 찾아가며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외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건을 맡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수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피해도 많았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절대 반대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난립하면 판결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인사적체, 서울고법에 과중하게 몰리는 항소심 사건, 판사 인원 부족, 계속늘어나는 경기도 인구 등 이 대법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일련에 과정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의 한마음으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언론계에서도 서울로 원정재판을 다니며 부담하는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 서울사건에 비해 후순위 밀리는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통과 당시에도 현재 영통에 있는 가정법원 자리가 고등법원 자리였다. 공공청사 부지가 있고, 건축비만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기재부를 간신히 설득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건축비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법과 지법 통합청사로 진행하게 됐다. 이 역시도 예산이 부족해 우선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법원에서 원리금을 일정기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힘쓰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은 수원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의 일을 돕고 있다. 군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 수원과 대구, 광주를 관리하는데 대구 군공항 이전은 오히려 군위와 의성 양지역의 유치전이 뜨거웠다.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지역은 군위와 의성 양쪽 지역에 걸치는 형태로 결정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최근 국토부의 6차 공항계획에 민간국제공항과 군공항이 같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형태는 이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유사한 형태로 기술적인 검토 결과물이 있어 경제적이다. 또 다른지역과 달리 화옹지구는 바다를 접해 고려할 사항도 더욱 적다."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은?

"수원군공항은 현재 아파트 숲에 둘러 쌓여 있어서 실제적으로 무기 탑재 훈련을 할 수 없다. 또 시가지가 많아 유사시에 파일럿이 탈출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최전방 공군기지로 역할이 떨어진다. 하지만 경기남부국제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뿐아니라 새로운 항공물류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SK의 하이닉스 등 항공수출에 적합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은 항공물류의 거점 공항이 될 수 있어 다른 공항들과 달리 적자공항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또 경기지역 방문자는 화성에 위치한 공항으로 오는 것이 접근성이 뛰어나다. 공항이 건립되면 송도신도시, 영종신도시와 같이 개발도 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철도의 연결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무엇을 요구할지 연구해야한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설치되면 인천, 김포, 화성 삼각벨트를 구성해 동북아 물류 허브를 구축하는데도 경쟁력 높아 질 것이다."

 

-이전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 20조 원은 화성시에 양보해야한다. 수원시와 화성시 정치인들의 높게 쌓아올려진 갈등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화성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대금이 쓰이고 개발돼야 한다. 매각대금은 개발지역을 포함한 화성시를 위해서 쓰이고, 관련된 수원, 오산, 화성이 매각대금을 공동관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익을 화성시에 이전해야한다. 공항 이름도 화성시에서 양보하는 만큼 경기남부국제공항 보다는 화성국제공항 안도 고려해봐야한다. 또 군공항 이전이라는 국책 사업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군공항 이전 지역 인근에 정책적인 규제 완화, 이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대, 다른 공항과 서울 도심지 연결망, 송도신도시와 같이 외국대학의 분교 유치 등 어떤 요구를 정부에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관청,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경기남부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설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연계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개발지역 해당주민들은 환영하는데 화성시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시민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내년 6월 열리는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수원시장 선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글=안형철기자

사진=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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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세법 알고 투자해야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부동산(기타1

2021-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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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세법 알고 투자해야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김정현 기자

승인 2021.10.11 09:15

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자료 사진)

A씨는 1억원 미만 물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았고 B씨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분양권 2개를 매입했다가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면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3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12%를 부담했다.

이처럼 최근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작년 12·17 부동산 대책으로 천안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과거와 달리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요즘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 바뀐 세법으로 인해 김씨와 이씨처럼 투자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지방세법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개정 사항이 있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2020년 8월 12일 이후~2021년 1월 1일 전이라면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라면 분양권 보유 여부가 최종 1주택의 거주 기간 기산시점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율에 따르면, 취득세는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이하 1~3%, 3주택 8%, 4주택이상 12%(법인은 무조건 12%)이다. 단, 공시가 1억원 미만은 규제지역 상관없이 예외다.

양도세는 △조정지역은 2주택 기본세율(6~45%) 2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 30%포인트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다.

부동산 세법 전문가는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 상식보다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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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코로나 극복 야외 비대면 전시회 |전시,행사일정(클릭

2021-10-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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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코로나 극복 야외 비대면 전시회

발행일 2021-10-13 제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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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지부장·정연수)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야외 비대면 전시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 시국임을 고려해 실내 전시관이 아닌 수원 화홍문 공영주차장 펜스에 회원들이 촬영한 수원 풍경과 자유 작품 118점을 지난 4일부터 전시하고 있다.

협회는 "화홍문 주변은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코로나로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24시간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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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 건물주들과 매산로1가 발전방안 논의 |은하수마을,팅스

2021-10-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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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 건물주들과 매산로1가 발전방안 논의

소방도로개설 1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진행 중

박은희 기자

등록 2021.10.12 16:55:26

[경기경제신문] 수원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대표 3명과 ‘구 성매매집결지 일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권 조성·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물주들은 “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부지가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아 매우 낙후됐다”며 “도시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전신주 지중화 보·차도 정비 상인회 지원으로 지역 상권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지역이 이전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밝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 지역이 수원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을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는 지난 5월 31일 밤 자진 폐쇄했다.

현재 매산로1가 일대 소방도로개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건물주들의 자체 정비도 이뤄지고 있어 폐쇄 이전 집결지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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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개발사업 ‘올인원’ 트렌드 각광 |*부동산 기사,기고

2021-10-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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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개발사업 ‘올인원’ 트렌드 각광

기사입력 2021-10-14 06:10:26 폰트크기 변경

[창간기획] With 코로나 시대, 이렇게 달라진다
‘위드 코로나 시대’…르웨스트 등 복합시설 조성 활기
프랑스 파리서 시작된 ‘15분 도시’ 개념 재빨리 확산



서울 마곡지구 르웨스트의 전체 조감도.
가양동 CJ공장 부지 내 개발사업 조감도.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포스트 코로나ㆍ위드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인식이 확대되면 집밖으로 나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요에 맞춰 대형 복합시설을 조성해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 개발사업의 추세다. 이른 바 ‘올 인 원(All in one)’ 트렌드가 각광받고 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이스 복합단지인 ‘르웨스트(Le West)’가 대표적인 사례다.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8만2724㎡로 조성된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크게 CP1∼CP3블록으로 이뤄졌다. CP1블록에는 컨벤션센터, 문화ㆍ집회ㆍ판매ㆍ업무시설, 호텔이 들어선다. C2PㆍCP3-1블록에는 판매ㆍ업무시설이 건설된다. CP3-2블록에는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된다.

르웨스트에 대한 관심은 최근 CP2블록에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입증됐다. 해당 청약에 57만5950건이 몰리면서 최고 6049대1, 평균 6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이다.

물론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데다, 대출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이 같은 경쟁률의 바탕이 됐다.

그러나 분양가가 3.3㎡당 4502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대비 상당히 비싼 편이었음에도 이 같은 인파가 몰린 데에는 르웨스트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내 개발사업도 올인원을 추구한다. 대지면적은 10만5775㎡,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로 대형 주거ㆍ쇼핑ㆍ상업ㆍ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조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개발ㆍ운영해 온 신세계프라퍼티도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스타필드와 비슷한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최대 관심사다. 총 사업비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35만7576㎡에서 진행된다. 2029년까지 전용 12만㎡ 내외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5000석 안팎의 야구장, 1만1000석 안팎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등을 짓는다. 부속시설로 호텔 900실 안팎과 문화ㆍ상업ㆍ시설도 들어선다.

이 같은 대형 복합시설 추진은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15분 도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15분 도시는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거리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2014년 취임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내세웠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며, 도시개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급습한 코로나는 15분 도시 개념이 재빨리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재택 근무ㆍ교육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발사업에서도 15분 도시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한 대형 디벨로퍼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굳혀진 사람들의 생활 습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며 “주택에서도 올인원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개발사업에서도 올인원을 반영한 대형 복합시설 조성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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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등 수십억 누락 취득세 탈루 건축주 등 10명 고발 |* 경기도

2021-10-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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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등 수십억 누락 취득세 탈루 건축주 등 10명 고발

2018년 이후 건물 신축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 대상 특별조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10.12 10:16:25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주 ㄴ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 대조를 통해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

공동건축주인 ㄷ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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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여론조사)⑧국민 절반 "고발사주 보다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 |*부동산(기타2

2021-10-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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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여론조사)⑧국민 절반 "고발사주 보다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

중도 성향 응답자 58.3%도 '대장동 의혹 문제' 인식

부동산 민감한 30대·서울지역 63%도 대장동 꼽아

입력 : 2021-10-14 06:00:00 ㅣ 수정 : 2021-10-14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더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의 의혹 중 어느 사안이 더 위중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가 '대장동 의혹'을 꼽았다. 반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7%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성향별로 위중한 사안에 대한 생각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67.9%는 대장동 의혹을 더 위중한 사안으로 꼽았고,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50.8%가 고발 사주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봤다. 중도 성향 응답자 58.3%는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답해, 보수 성향 응답자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3.3%)와 60대(64.9%)에서는 60% 이상이 대장동 의혹을 더 위중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세대라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을 더 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18~29세(55.0%), 50대(56.9%), 70대 이상(54.6%)에서도 절반 이상이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봤다. 40대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46.7%)과 대장동 의혹(46.2%)에 대한 입장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43.4%가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인식, 고발 사주 의혹(40.6%)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63.0%가 대장동 의혹을 꼽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ASR(RDD) 무선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2명이고, 응답률은 2.3%다.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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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4시] 인파 떠밀려 차도로… 목숨 걸고 버스 타는 못골시장 정류장 ​ |* 팔달구소식 종합

2021-10-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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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4시] 인파 떠밀려 차도로… 목숨 걸고 버스 타는 못골시장 정류장

기자명 황아현 입력 2021.10.13 17:30 수정 2021.10.13 22:01

노점·버스정류장 사이 '고작 1m'… 보행자·탑승객 뒤섞여 아수라장

시민들 "안전시설 필요하다" 호소, 수원시 "조사 후 보완 방안 검토"

수원 못골시장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길거리 노점상과 시민들이 뒤엉켜 지나가고 있다.김근수기자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종합시장(못골시장) 정문 앞 버스정류장(03-138)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맹모(56)씨는 뒷사람에게 떠밀려 도로로 밀려나가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한 발자국 더 밀려나갔으면 다가오는 버스에 치일 수도 있던 상황이였기 때문이다.

좁은 인도로 통행이 힘든 못골시장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정류장 유리막, 안전장치 등의 부재로 시민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오전 11시께 찾은 못골시장 정문 앞 버스정류장과 노점 사이 간격은 고작 1m남짓에 불과했다. 성인 한두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았다.

실제로 인도와 버스정류장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어 이 구간을 지나는 사람들은 뒤엉켜 서로를 밀치며 걷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걷는 것을 택하거나, 인도에 서 있다가 오가는 이들에게 밀려 차도로 떨어졌다.

13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종합시장 앞 버스정류장(03-138).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통행하는 시민들이 엉켜붙어 좁은 인도가 복잡하다. 황아현기자

버스를 기다리던 정모(64)씨는 "못골시장에 자주 오는데 워낙 인도가 좁아 사람이 넘칠 때 차도로 밀려나면서 버스에 치일 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정류장 전광판과 의자만 달랑 있는데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전통시장 일대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라 안전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버스정류장 관련내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못골시장 앞 버스정류장(03-138)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도로가 협소하고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버스정류장에 대한 보완 및 철거 등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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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부동산 정책 비판 '촛불시위' |(여러가지/시사이슈

2021-10-14 05:4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4157958176 주소복사

무주택자들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부동산 정책 비판 '촛불시위'

등록 2021.10.13 20:46:28수정 2021.10.13 20:56:31

기사내용 요약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카르텔 투기공화국 부숴야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무주택자 집값 폭등 규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21.10.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집값 폭등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진보당 등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한국 사회 기득권은 부동산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자산과 계급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하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홍주희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는 "서민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을 살고 있다"며 "평생의 노동과 인생의 목적이 집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무간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화천대유를 포함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투기공화국을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대안은 집값안정화가 아니라 집값하향이 돼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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