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오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승배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을 보면 자기 합리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피를 토할듯 억울하다며 자신들만의 억지논리에 맞춰 진보의 숭고함이 침해당하고 있는 듯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작태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변화를 희망해왔던 많은 소신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협상과 논의의 여지도 없이 자신들만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화성시의 통합 반대 주장과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겹쳐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통합에 대한 장밋빛 환상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위험하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참으로 몰지각함이다.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고 주장하는 화성시의 반대논리가 시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책임있는 정치인의 진심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3개市 통합 갈등 최고조에 이르러

화성시가 주장하는 통합에 대한 반대 논리가 다 틀리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시민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어보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닌가. 시장, 시의원의 의견이 반드시 전체 시민의 뜻은 아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또 각자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내보이고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이를 부정하며 귀를 막아 버리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 지금의 통합진보당 사태와 뭐가 다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000년, 2009년에도 3개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찬성여론이 과반이 넘어 통합을 중앙정부가 권고하였고 수원시가 이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2000년에는 경기도의 반대, 2009년은 화성시와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른 민·민(民·民), 민·관(民·官), 관·관(官·官)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와 맞물리면서 요즘 최고조에 이르렀다.

직원 월례조회에서의 화성시장의 반대 입장 표명, 화성시의회의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화성시내 곳곳에 걸린 찬반 현수막 등 갈등의 산물이 가득하다. 갈등을 치유하려는 생각은 없이 무조건 반대로 갈등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작년 7월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선언”에 동참했던, 지난 2월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던 상생과 화합의 초심을 다시 주문하고 싶다.



상생·협력 위해 시민 뜻 받들어야

다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와 3개시의 동반 발전을 이야기하며 당선되었었다. 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이고 자기책임의 실현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통합도 자치다. 그 결정은 3개시 시장이나 의원들의 몫은 아니다. 시민들의 뜻에 의함이다.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상생과 협력을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믿고 맡겨보자. 그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복의 지혜로움이 아닐까.

이제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깨끗하게 승복하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