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10:3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9369015443

MB ‘신도시論’ 번복…시장·후보땐 “투기 등 부작용” 반대

입력: 2008년 08월 22일 01:01:27

ㆍ8·21대책 추가건설로 방향 급선회 이명박 대통령의 신도시 건설 ‘말바꾸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세교·검단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되면서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1월 참여정부의 송파 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 “송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강북의 중산층마저 강남으로 쏠릴 것”이라며 “뉴타운특별법과도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송파 신도시 건설은 강남 개발을 집중시켜 투기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2012년 후로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무용론’은 대선후보로서 그의 ‘소신’으로도 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권 도전에 나선 뒤 각종 강연과 인터뷰에서 “신도시를 계속 만드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며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2006년 11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은 5~10년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11월), “신도시와 기업도시 보상비로 현금이 100조원 가까이 풀려,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2007년 9월)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말바꾸기’라며 신도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비판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시장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흩트리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호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 NATE - | - 맞춤인재 ‘9988 경력채용 한마당’ -

관련기사 ‘상한제’ 무력화 … 분양가 20% 오를듯 야 “경기부양용 투기 폭탄” 여 일부서도 “정책 혼선” 광역시 3억이하 집 양도세 중과 제외 “내집마련 더 멀어졌다”…시장반응은 시큰둥

관련기사 ‘상한제’ 무력화 … 분양가 20% 오를듯 야 “경기부양용 투기 폭탄” 여 일부서도 “정책 혼선” 광역시 3억이하 집 양도세 중과 제외 “내집마련 더 멀어졌다”…시장반응은 시큰둥 투기수요 끌어들여 건설경기 부양 재건축 풀어 공급확대…‘신도시’ 원칙없는 졸속 [사설]‘강부자’ 정권의 한계 보여준 부동산 대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