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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9 03:00:00 수정 : 2021-01-18 18:35:24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공급 늘리겠다"

입력2021.01.18 17:18 수정2021.01.19 01:23 지면A1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MB·朴 사면 지금은 아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재판 절차가 막 끝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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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 예상치 못한 단독 가구 증가 등을 꼽았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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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으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 공급대책을 열거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공급계획을 전세대책과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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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사과, 후 국민 공감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과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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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이병박 #박근혜 사면 #이낙연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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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추억 속으로 걸어보는 전통시장 -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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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승인 2021.0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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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올해는 희망을 준다는 흰 소의 해로써 역술가들은 운수 대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했다. 이런 호사가들의 입방아로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고생하며 낭패를 본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설 인사 역시 새 해를 맞이하는 1월1일 부터 2월12일까지 계속 될 것이다. 12일이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즉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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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마다 설 명절이 돌아올 시기에는 우리는 잊고 살았던 우리 민족 고유의 옛 풍속과 놀이문화, 옷차림, 음식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이유로 인근 고택이나 고적지, 그리고 사찰, 전통시장 등을 찾아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느끼는 등 옛 조상들의 공덕을 되새기며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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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은 다른 도시보다 옛것이 잘 보존 되어 있다. 물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인근의 다른 도시보다 전통시장이 많고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발생적 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관습에 의해서 일정 장소에서 상품이나 제반 물품들이 서로가 신뢰하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과거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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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경우 팔달문과 창룡문, 장안문과 화서문 등 성곽 안과 성곽 밖을 중심으로 약 20여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전통시장 마다 공통된 것도 많지만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상품을 특성화 한 시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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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대도시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체험하는 감정은 오히려 다른 중소도시보다 더 시골스럽다. 시골 5일장에서나 볼 수 있는 뻥튀기 아저씨의 넉넉한 미소, 대바구니, 호미와 낫, 재래식 숫돌, 쇠스랑, 네기, 돌절구, 대나무 갈퀴, 항아리, 볏짚을 꽈서 만든 새끼뭉치, 맷돌, 연탄집개 등이 지금도 상존해 있어 반세기 전 우리나라 농촌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그 중 수원의 화성 성곽 안에 자리한 대표적 전통 시장 몇 곳을 소개 하자면, 지동시장은 출입구에 설치한 수원 화성을 상징화한 조형물이 랜드 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축산물직매장과 생선가게들이 특성화 되어 어묵과 순대 등 맛집으로 유명하다. 고추골목으로 소문난 미나리광 시장은 입구의 청개구리 캐릭터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웃음을 짓게 한다. 시장의 별칭답게 질 좋은 고추를 직접구입 즉석에서 방아를 찧어주고 추억의 도넛과 꽈배기가 입맛을 돋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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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못골시장은 녹두빈대떡과 호떡, 만두, 가정식 반찬가게, 그리고 한약재가 오고가는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시킨다. 영동시장의 경우, 유명 의류와 생활 용품 등이 다른 시장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시장 일부를 개조, 젊은이들의 콘셉트에 맞는 음식과 관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수원의 역사를 한 몸에 안고 있는 팔달문시장은 정조대왕이 만들었기에 ‘불취무귀(不醉無歸) 조각상이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불취무귀란 “취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화성 축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연회자리에서 정조대왕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한 건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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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장안문밖 거북이 시장, 화서문밖 화서시장과 정자시장, 그리고 창룡문 밖 연무시장과 구매탄시장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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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원의 전통 시장이 정갈하며 옛 멋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각 시장마다 판매 상품을 특성화 한 것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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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고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시장의 기운은 항상 살아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냄새와 인생철학이 상점 갈피마다 고스란히 숨어 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위한 상차림과 장보기는 인근의 전통 시장을 찾아 추억을 느끼면서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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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비구역 해제의 요건 - ( 이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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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변호사

승인 2021.01.15 09:33

최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의 사안은 이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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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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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 내 몇몇 지자체는 조례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고는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법이 정한 사전절차를 거쳐 곧바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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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다투었던 다른 조합들이 ‘조례 무효’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안에서 조합의 주장은 의외로 간단했다. 조례에서 정한 해제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해제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해제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조례는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법리에서 도출된 이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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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처분청인 피고의 입장은 어땠을까. ‘조례에서 정한 해제요건을 만족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지, 도시정비법의 처분요건을 별도로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처분청이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해제사유를 정하였고 그 조례가 무효가 아닌 이상 조례에서 정한 요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까지 따로 만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조례가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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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견해가 옳을까. 만약 조합의 입장이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웬만한 법조인을 능가하는 리걸마인드의 소유자라 자부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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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러한 논리로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정비구역 해제사유에 대한 심사·판단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내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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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기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조례가 무효’라는 조합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최근에 선고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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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일부 조합들은 그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던 터라, 그 후에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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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조례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다’고 본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적용된 다른 사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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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사안들의 결과를 그대로 취하는 것이 훨씬 편한 선택이었을 수 있음에도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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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정비구역 해제#토지등소유자#조례 무효#재량권 일탈·남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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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토지등소유자#조례 무효#재량권 일탈·남용#해제요건#토지면적#리걸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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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변호사

[경기 지방정부 특별한 행정조직] ⑵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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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1.01.14 19:33

수정 2021.01.15 09:46

2021.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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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소통창구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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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시민 고통이 사회적 문제되자

2013년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이전 건의서' 통과되면서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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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국책사업 … 지자체 역할 미미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다툼 최소화 위해 노력

지금까지 현장 토론회 개최만 193회 이르고

민군 통합국제공항 건설 논의 띄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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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갈등전문가 통한 시민의견 점검 등

5자 협의체 화성시까지 함께하도록 노력

수원시와 화성시는 개발 인프라가 거대한 '메가급 도시'다.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 '군공항'이 자리 잡은 불균형 구조 탓에 소음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공약 및 정부 과제로 등장했고, 수원시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기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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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해'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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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군공항 관련 조직을 만든 계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초반, 국가적인 개발정책에 수원·화성 지역도 상당한 인구가 유입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수원 장지동, 화성 황계동 일원(면적 약 5.2㎢)에는 군공항(제10전투비행단)이 일제강점기 이후 70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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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투기가 이륙과 하강을 반복하며 비행훈련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두 지역 소음 노출 면적은 약 34.2㎢이고,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에 달하는 인구가 직접 피해를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음은 낮은 수준이어도 굴착기를 마주한 정도를 체감케 한다. 질환을 앓는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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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전투기 소음피해가 수면 방해, 청력 상실과 난청, 혈압 상승 등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빚어진다. 수원·화성 통틀어 소음피해 영향권에 해당한 학교는 33개교(초21·중7·고5)에 달한다. 인천·김포공항 등 '민간공항' 대비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김포시, 부천시에서 이들 공항의 소음영향을 받는 학교는 각각 약 5개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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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이듬해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2015년 '적합'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시기부터 태스크포스(TF·기획팀) 운영에 돌입했다. 4년째인 현재는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확대됐다. 시민 피해가 유례없는 지자체 조직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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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가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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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책 사업이다. 국방부가 추진 여부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은 사실상 한정돼있다. 시 군공항이전협력국은 이에 소통 과정에 가장 힘을 들이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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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은 피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피시설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뚜렷하다. 문제는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불필요한 다툼도 있다는 점이다. 국은 2018년부터 양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현장 개최 횟수만 193회에 이른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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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과 116명이 참여한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등 단체와 민·관 소통창구도 수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대립만 했던 과거와 달리 상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 관계자는 설명한다. 실제 시민들끼리 '상생협력'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등 서로를 돕는 훈훈한 일도 있었다. 또 국은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분석, 국회와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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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길에만 오르내리던 내용이 시를 통해 공론이 되면서, 유사시 양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탄약고(약 52만9000㎡·열화우라늄탄 133만발 추정)'를 놓고 군이 안전기준을 재차 검토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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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더해서 미군에 탄약고를 타 미군 부대로 이전해달라는 요청 했으나, 미 측의 답은 아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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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19년 소음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소음영향 및 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민·군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안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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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제공항은 지역발전 및 수도권 항공수요 분산 차원에서 시민단체, 국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떠오른 대안이다. 2018년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당시 경기도시공사) 연구용역 결과, 투입비용이 적고 상당한 이용수요가 예측돼 높은 타당성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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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이 또한 국회와 협력해 시민 여론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그 결과 국방부와 공항개발 사무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건설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이르렀고, 올해 안으로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은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국제공항과 광역도로·철도 개통, IT·항공물류단지 조성, 관광산업 연계 등 등 여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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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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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시민들이 말하는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다. 생각하는 해법도 다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시민 간 직접 의논이 오가는 '공론화'가 꼽히지만, 이미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지자체 간 감정이 꼬여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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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5자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9회나 열렸으나 화성시는 전부 불참했다. 지역의 반발은 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시작된다. 정부가 사전 공론화를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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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이에 양 지역 시민들의 지혜를 모은다.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으며, 상생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인 의견이 오가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 토론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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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어 시민 의견을 점검하고, 올바른 공론 시스템의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정보 공유도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성을 갖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불린다. 갈등이 첨예한 '제주 제2공항 건설'도 한국갈등학회 등 전문가들이 해법을 연구한 결과, 찬·반 모두 의논하고 조사하는 '숙의형 공론'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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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세류·서둔·권선, 화성 병점·진안·동탄 등 지역에 학생들의 피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원과 경기도 청원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국은 이에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 시민들과 설명 및 논의를 거듭하기를 희망한다. 또 지원사업 요구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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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호응하는 지역 발전사업 발굴로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

-심규숙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군공항은 한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사안도 달려있기에,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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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숙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장은 14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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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국장은 여러 사안이 얽힌 군공항 이전은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십만 수원·화성시민이 오랜 시간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다. 도심 속 군사시설이라는 불균형 해소는 정부가 정한 과제”라며 “보상으로 매년 수백억대 재정이 소모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지원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국제공항 건설을 동시에 하면 일자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라며 “삼성·LG·SK하이닉스 등 물류기업의 활성화, 광역도로 및 철도가 개통은 당연하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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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국장은 관련해 평택시 사례를 들었다. 평택에 주한미군 이전 뒤 약 17년간 무려 18조9796억원이 투입, 시민 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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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시 소음완충지, 주거시설 이전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피시설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민을 설득하기란 어렵다. 심 국장은 “인구유입 지속으로 미래로 갈수록 악화된다. 학생 학습권 침해로 해결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군 또한 양 지역 주택이 늘어나면서 훈련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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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국장은 갈등 대책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통창구를 개방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간 합의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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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올해 우선 목표로 지원책의 토대를 세운다. 심규숙 국장은 “이전지역 시민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사업을 발굴한 뒤,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고 한다. 통합국제공항이 첫 단추 격”이라며 “수원·화성이 피해에서 해방되고, 대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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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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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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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윤성식조합장," 조합원들이 이 사태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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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등록 2021.01.15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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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 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주목해야할 내용 언급

현명한 판단과 예리한 감시 필요

▲ 권선113-6구역 조감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오는 5월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수원 권선113-6 구역이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돌며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는 소위 ‘그들만의 비대위 권사모 (이하 권사모)’ 공격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336㎡에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구역이고 철거와 이주문제로 이미 고충을 충분히 겪고 있는 시점에 비대위를 가장한 권사모에 의해 다시한번 조합임원 및 조합장 해임이라는 총회에 맞딱뜨리고 있다.

권사모가 원하는 해임 조건은 시공사와의 협상이 늦어 졌다는 이유인데 그이유 또한 시공에 중요한 부분인 마감재를 선정하는데 어느 회사의 명칭을 쓰지말고 상.중.하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 벽지면 ‘고급벽지’로만 돼어 있어 재질과 가격면을 고려해야할 조건을 무시당하고 있어 향후 합당하지 못한 마감재 처리 불순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점을 간과 하고 비례율만 높여 달라는데 있다.

그에 마땅한 조건 합의로 인해 시공사와의 협의가 5~6개월 늦어진 이유는 무능력하다 것에 대해 설명하는 윤성식 조합장은 “ 이번 해임안 총회가 다음주 23(토)일 열리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것이 있다”며 속타는 심정을 토로 했다.

▲ 윤성식 조합장

아무런 마감재를 써도 상관 없으니 비례율만 높여달라는 그들의 요구 조건도 어처구니없는데 조합장만 아닌 전체임원을 해임 해야 한다는 해임총회를 두고 윤 조합장은

“내가 만약 능력이 없다면 해임당해도 할말이 없다. 하지만 모든 임원 및 조합장까지 해임 시키면 해임이후 처리해야할 공무부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9억원에 달하는데 모든 임원이 해임당하고 나면 처리할 대행이 없어지고 다시 조합을 꾸리고 정상적 궤도에 오르려는 시간은 적어도 1년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그 이자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고 다시 사업이 진행 되더라도 또다른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 및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이 발생되고 새롭게 변해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 등 무엇보다 사업시행 멈춤에 따른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조합원에게 엎어지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고 말하며 “너무도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 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은 조합원들만 피해 보고 그들은 이러든 저러든 비례율 높여 팔고 나가면 그만 이지만, 여기서 입주 하게 될 조합원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여하튼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되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려면 누군가는 조합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권한과 절차를 갖추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것이고 무엇이 조합원들의 편안한 입주를 가져다주는지 23일 해임총회에 대해 조합원들의 거짓 위임장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 본다는 윤 조합장의 간절한 마음을 옮겨 어리석은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않길 기대하고 관계당국의 예리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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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 2021년도 시정목표 “더” 달라질 김포의 모습

- 9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 등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예정 -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등록 2021.01.15 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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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의 2021년도 시정목표는 “더 확실한 변화, 더 큰 김포”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마무리되는 주요사업을 통해 김포시의 변화될 모습을 미리 살펴봤다.

대한민국 평화관광 중심지로 우뚝

2017년 11월, 기존의 노후화된 전망대 철거로 시작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상반기중 마무리되어 9월이면 개관한다.

애기봉을 찾을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위한 평화생태공원 야외공연장과 전시관도 4월이면 완료된다.

5월이면 월곶면 접경지역 문예창고도 준공예정이다.

문예창고는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 선정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작됐다. 유휴 및 폐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해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한강문예창고는 전문예술 작가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작품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전문예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강변 경계철책도 금년이면 대부분 철거될 예정이다. 시는 경계철책 철거로 도시 미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현장

체육시설도 균형있게 배치

마산동 솔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된다. 6월 준공 예정이다.

솔터체육공원에는 오는 6월 전용탁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곶 율생체육공원도 금년말 준공된다.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한강신도시 구래동과 마산동에 다목적구장이 6월 들어선다. 구래동 다목적구장에는 게이트볼장, 풋살장이, 마산동 다목적구장에는족구장과 풋살장 등이 들어선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더 편리하게

한강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동 라베니체상가 인근에 6월이면 3층 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면수는 104면이다.

운영환승센터도 금년말 지하 2층, 지상 5층의 2동으로 완공된다. 주차가능면수는 424면이다.

대중교통편도 늘어난다. 교통취약지역인 고촌읍 향산지구와 신곡지구에 상반기중 시내버스 노선이 개통되며 지난 해 최초 도입된 경기도 공영버스도 금년 확대 실시된다. 택시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차되며, 우선 금년도에 15대가 증차될 예정이다.

한강신도시 전역과 주요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공영 전기자전거도 100대가 추가 도입된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개통식

마산도서관 드디어 오는 9월 개관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마산도서관(마산동 634-1/근린공원5호)이 1월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마산도서관은 한강신도시 내 부족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지식‧정보‧문화서비스를 위해 총사업비 113억이 투입됐다.

김포시의 일곱 번째 도서관이다.

마산도서관은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여행’을 테마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전문분야에 맞는 공간구성은 물론 자료 구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산도서관 조감도

공원같은 도시 김포, 공원모습 확 바꾼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마산동 호수공원에 장미원이 확대 조성된다. 포토존과 장미터널, 퍼걸러(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이 조성된다.

원도심 내 다소 부족한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사우동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도 들어선다. 7월에 공사에 들어가 11월이면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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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걸포중앙공원, 마산동 운유공원, 운양동 나래울공원 시설 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금빛수로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트체험시설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썰매체험시설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산동 호수공원 전경

마산동 임시청사 생활 끝난다.

2019년 9월 구래동에서 분동된 마산동은 현재 임시청사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동 청사 조기 건립에 부응하기 위해 시는 서둘러 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 시민들에게 보다 품격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산동행정복지센터 조감도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행복을 위한 주요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금년에도 시정의 기본은 시민임을 잊지 않고 김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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