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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4시] 수원역 집창촌 '홍등' 끄고 역세권 '문화' 켠다 ​ |은하수마을,팅스

2021-09-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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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4시] 수원역 집창촌 '홍등' 끄고 역세권 '문화' 켠다

기자명 황아현 입력 2021.09.26 16:15 수정 2021.09.27 21:39

수원역 홍등가 재개발현장 포크레인 등 장비·관계자들 분주철거·리모델링에 도로공사 활발, 폐쇄된 유리방 일부는 새단장 완료수원시, 골목상권상인회 구성 준비 중… '제2의 로데오거리' 만들기 박차

26일 오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해 있던 매산로 1가의 한 유리방 앞. 내부가 정리된 상태로 새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망하고 무서워 못 거닐던 거리였는데, 이렇게 하나씩 정리돼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곳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될 지 기대돼요."

26일 오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였던 매산로 1가. 이곳을 지나던 인근 동네 주민 박모(36·여)씨의 말이다.

60여 년 만에 폐쇄된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였던 이 일대는 수원시·경찰·인근 주민들 등 다수의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자진폐쇄 됐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등에 따르면 집창촌이 밀집돼 있던 이 구역은 역 앞 2만2천662㎡규모로, 68개 필지에 70여 개 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 현재는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과 함께 일대 도로 및 차도 등을 정비 중에 있다.

가로정비추진단 관계자는 "올 10월이면 차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며 보도의 경우 주민 참여로 1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공사에 박차, 보차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난 24일 기준 68개 필지 중 45군데의 철거 및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지는 중이며 이 외 CCTV설치, 도시가스 및 공중선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춘을 위한 판잣집·유리방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데다 지속된 슬럼화와 건물 노후화로 상권 기능에 ‘빨간등’이 켜졌던 해당 구역 일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리뉴얼 작업이 한창이었다.

26일 오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해 있던 매산로 1가. 공사 관계자들이 성매매업소가 상주하던 한 건물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폐쇄된 몇몇 유리방 일부에선 관계자들이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또 다른 유리방 내부는 깨끗히 정리된 상태로 새단장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업소들이 상주하던 건물들 앞에는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해 포크레인과 각종 장비들,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인근 건물 관계자 A씨는 "수년간 매일 홍등가 붉은 불이 들어오다가 그 등들이 꺼지게 되면서 주변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건물 곳곳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훗날 이곳도 수원역 로데오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수원시에선 이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상인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해당 구역은 수원역 11번 출구와 300m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구역인만큼 편리한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곳이 ‘제2의 로데오 거리’로 조성되는 것"이었다며 "이에 발맞춰 골목상권상인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를 시작으로 해당 구역이 더 이상 ‘빨간 빛’이 나는 거리가 아닌, 청년 등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밝은 빛’이 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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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부동산(LH.공공

2021-09-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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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 "주택공급 삐걱대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 불가피"


발행일 2021-09-28 제14면

23일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이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9.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연 올해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다. 올해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된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최일선에 있는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기에 후폭풍이 거셌다.

논란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LH를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달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규모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LH는 계속 달려야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놨고, 그 중심에 놓인 3기 신도시 조성 작업이 올해 숨가쁘게 진행됐다.

의왕·군포·안산·화성 택지 추가
LH 전체 사업 3개중 1개는 경기

지난 7월 첫 사전청약부터 흥행 가도를 달린 가운데, 8월에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등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이 추가로 결정됐다. 신규 택지 조성뿐 아니라 구도심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들도 곳곳에서 진행됐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역시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각종 현안의 중심엔 경기도가 있었다. 경기지역 상당 부분을 관할하는 LH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의 책임감이 여러모로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할하는 지자체만 15곳. LH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3개 중 1개꼴이 경기본부에서 이뤄진다.

 

올해 LH경기지역본부의 사전청약 실시 예정지. /LH경기지역본부 제공

그리고 김성호 경기본부장은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일련의 논란과 각종 사업 현안에 쉴 틈 없이 대응해야 했다.

지난 23일 만난 김 본부장은 "오랜 시간 LH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LH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 정직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은 확실히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이른바 'LH 사태'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로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주거 안정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LH가 그 일선에 있는데 경기본부는 LH 전체 사업의 33%를 차지하는 대규모 본부다. 우리 본부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국민들의 주거 안정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직원들의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주민과 함께 하는 LH, 신뢰 회복의 첫걸음"

김 본부장은 주민과의 상생, 청렴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선 청렴, 외부에선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 이후 끊임없이 '청렴, 공정,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본부의 슬로건은 '마음속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것이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마음속의 청렴을 일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렴의 일상화가 갖는 의미를 역설한 김 본부장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팎에서 모두 노력해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LH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상생·청렴의 일상화 강조신뢰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LH'는 주거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움이 가중된 임대주택 입주민 등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한편 자가격리하는 입주민에겐 구호키트 등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렸는데 우리 임대주택 입주민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입주민에 대해선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도시재생에도 매진"

경기도는 새로운 도시 조성과 구도심의 재편,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 부분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최일선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본부가 있다.

올해 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지난 8월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의왕·군포·안산 경계지, 화성 진안 등의 신규 택지 조성이 결정됐는데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남 신촌지구 등 10개 지구 8천405호에 대해선 사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성남 판교 대장, 수원 당수 등 10개 지구에서 공공분양·행복주택 등으로 6천352호를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총력 시장 안정화성남 등 노후화 구도심 재생도 최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경기지역 15개 지자체에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모두 2만5천37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58%인 1만4천627호가 공급된다"고 부연했다.

노후화된 구도심, 공업지역의 재생도 경기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미 신도시 조성 등이 다수 이뤄져 기존 지역 내 구도심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게 불가피하고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에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재생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3단계로 진행 중인 성남 구시가지 개발 사례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재개발은 결국 기존 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관건이다. 저희는 임대주택을 조성해 기존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토록 한 후 해당 주민들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본부가 새롭게 만든 모델인데 다른 지역본부나 지자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수요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고 추진되는 사업도 늘고 있다. 현재 수원, 성남, 안산 등과 협의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고 군포에선 노후공업지역 재생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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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생활정치인으로 불리는 것은 감사한 일, 보람차" |의회(조석환,김기정

2021-09-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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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생활정치인으로 불리는 것은 감사한 일, 보람차"

[포커스 의정 ④]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더민주·지·우만1·2·행궁·인계동)

박한솔 기자 hs92@kgnews.co.kr

등록 2021.09.27 06:00:00

▲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언젠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김진관이 의원할 때 일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진관 의원(더민주·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6대와 7·8대, 10대·11대를 역임한 최다선 의원으로 수원시의회의 기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간혹 후배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선배 의원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후배의원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몸소 해결하는 행동력 때문이다.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생활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진관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의 일문일답

- 5선의원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의 역할은.

▶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정치에 입문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바뀐 것 같다. 요즘은 젊은 의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똑똑하기도 해서 쉽게 적응하는 분위기다. 나는 최다선 의원으로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을 다 경험해 봤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보다는 후배 의원들이 일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고,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길을 잡아주는 편이다. 모든 일에는 경륜이 필요하듯 선배의원으로서 기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세상은 나이 많은 사람, 한 곳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다. 시의회는 특히 남녀노소의 조화가 이뤄져야 하는 곳인 만큼 많이 배우고 있다.

- 특례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원시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수원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해 질 텐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면.

▶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의 살림이 커지는 것뿐이지 일 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라 본다.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이 커질 것이고, 의원들도 그만큼 일이 많아질 것 같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 하지만, 일부러 비리를 찾아다니고, 비판만 하려는 시선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수원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상호간에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에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조언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들과 추진 현황은.

▶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구천동 공구상가 화장실겸사무실 공약을 냈었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9월 착공 예정이다. 팔달경찰서는 인근 주민들의 보상이 끝나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다. 지동 주민센터 청사는 현재 공사 중이라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고, 우만2동 공영주차장도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5월이면 이용 가능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더욱 힘든 2021년을 보내고 있다. 사실 5선의 의원생활 하는 동안 큰 식당 보다는 매출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식당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어려워도 참고, 힘을 합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종식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다함께 용기 냈으면 좋겠다.

언제 의원직을 마칠 진 몰라도 끝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시민들이 불편할까 밤에 보안등이 꺼졌나 확인하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 의원을 그만뒀을 때 시민들에게 “김진관이 의원할 때 일 열심히 했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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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1] ​ |-수원시 기타

2021-09-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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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1]

1.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약 2000여명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대요, 오늘부터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2.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 예술인 노동환경, 권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예술인의 복지 증진 후원을 통한 창작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수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매년 10월~12월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심정지 발생, 사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이에 수원소방서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소중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5. 경기아트센터에서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기도무용단이 '경합 더 배틀(The Battle)'을 선보입니다. 조선 후기 수원 권번을 배경으로 한 무용극으로 권번에서 예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예비 기생의 모습을 현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스타 육성 과정에 투영해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6. 연무동에 연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께 해 온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민이 직접 가꾸고, 돌보고, 함께 하는 연무마을을 만들고자 출발한 것입니다.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 하겠습니다.

7. 수원시에서 12월 4일 ~ 12월 7일까지 말레이시아 MITEC 전시장에서 원격부스로 진행되는 『2021 말레이시아 의료미용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수원시 소재 창업· 중소 제조기업 5개사를 10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8-2656로 문의하세요.

8. 수원시와 윌스기념병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 의료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매탄4동은 매탄동 중앙몬테소리 어린이집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 유용 생활폐자원 올바른 배출 체험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동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의 환경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해주길 기대합니다.

10.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비의 90%(최대 100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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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 위해 머리 맞대 |의회(조석환,김기정

2021-09-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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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 위해 머리 맞대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09.27 15:47:25

▲ 수원시의회,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 구상 위해 머리 맞대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기획실장과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수원의 인구구조·산업구조·광역교통체계 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를 진단하고, 100만 특례시의 공간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간구조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도심과 서수원지역의 공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립하고,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석환 실장은 수원형 스마트도시 혁신방안으로 스마드-그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국제도시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도시종합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명자 의원·장정희 의원, 이장환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황경희 의원은 “20년 뒤의 수원시 미래를 위해 지역별, 이슈별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희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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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가구도 청약, 나도 청약해볼까 |*주거.아파트.단독

2021-09-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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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가구도 청약, 나도 청약해볼까


413호 2021년 09월 27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로또이자 안전자산 구매 행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하는 게 경제 상식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워낙 낮아 이런 등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분양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모든 무주택자의 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행운열차 탑승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청약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 즉 싱글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는 평생 집을 한 번 가져보지 못했어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20~30대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11월 입주자 모집분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싱글 가구도 청약 문호 개방

최근 들어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자체가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가 31.7%를 차지해, 가장 많다. 연령대를 20~30대나 40~50대로 좁히면 1인 가구는 약 20% 수준이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싱글 가구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에서 배제된 1인 가구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일. 이에 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해 청약의 문호를 일부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청약제도를 손보는 것은 특공분이다. 주로 일반공급보다 앞서 젊은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1인 가구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LH나 S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이 아니라 민간건설 업체들이 짓는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도 여러 특공 가운데 ‘생애최초 특공’, 그것도 ‘30% 물량’에 한해서다. ‘민영주택-생애최초-30% 물량’이라는 연결고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모두 일정한 자격이 되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재 민영주택이 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므로 1인 가구들은 청약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인 가구에 문을 여는 물량은 생애최초 특공의 30%다.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30%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30%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식이다. 이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청약 자격을 완화한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30%)에서도 비슷하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은 60㎡ 이하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말 그대로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된다. 3인 가구 이하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964만8256원이다. 이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두 가지 요건이 완화된다. 즉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 요건인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월평균 소득 요건이 30% 물량에 한해 삭제되는 셈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이면서 고소득자도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1인 가구용 주택은 전용면적 60㎡(25평형)로 제한된다.

고소득 혹은 무자녀 신혼부부도 기회

이번에 고소득 신혼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추첨제 특공 청약 물량에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5 대 1에 그쳤지만 생애최초 경쟁률은 13 대 1에 달했다.

이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는 11.3%에 이른다. 또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도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특공 소득 요건은 완화됐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어서면 부동산 자산 가액 요건을 따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청약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 가액이 기준을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따진다.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기존 40~50대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영향받지는 않는다. 민영주택에서 일반분양의 가점제(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총 84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 실적 기준으로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다. 이 중 추첨제 적용(30%) 추산 시 약 1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1만2000가구로, 생애최초 특공(6000가구)의 곱절에 이른다.

‘대출 규제, 의무 거주 요건’ 따져야

하반기 분양 대어급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에 새 청약제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면 특공이 없다. 따라서 소형 평형(전용면적 29~49㎡)이 특공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들어 분양가 9억원 이하 단지에서도 중도금 집단대출이 여의치 않은 곳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의무거주요건도 있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거주하는 ‘선 임대-후 입주’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옮기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LH에 팔아야 한다.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첨 못지않게 자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박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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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표류하는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재추진 지지부진 ​ |* 장안구소식 종합

2021-09-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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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표류하는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재추진 지지부진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9.27 19:30 수정 2021.09.27 21:17

수원시 영화동 영화관광문화지구 조성사업 부지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던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중부일보 2020년 9월 23일자 1면 보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의 부지 매입 협의로 16년간 표류해오던 해당 사업이 새 활력을 얻게 됐지만, 구체적인 개발구상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27일 수원시·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원 2만460㎡ 부지에 복합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04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각각 사업 부지 확보(수원시 7천618㎡·경기관광공사 1만2천842㎡),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등에 나서왔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민간 참여가 무산되면서 사업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태다. 사업부지가 문화재인 수원화성 성곽에 인접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에선 사업 지연을 우려해 관심이 저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광공사 측에선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2천800㎡의 사업 부지를 모두 민간에 매각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탓에 시에선 일부 부지를 직접 매입, 자체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사업은 전환점을 맞았다.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 약 7천㎡ 규모 토지를 시가 5년간 분할 매입키로 합의하면서다.

이에따라 시는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019년 가감정 결과 해당 구역은 약 157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감정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지 확보가 본격화 된 만큼 시 차원의 자체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 셈이지만, 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부지 확보와 개발 착수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개발구상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시 입장에는 중요한 땅이다 보니, 부지 확보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매입 이후 여유를 갖고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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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블로그·전자책…금융문맹 직장인들 '경제 열공' |*부동산 기사,기고

2021-09-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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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0] ​ |-수원시 기타

2021-09-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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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80]

1.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10월에 열리는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의 4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전예약 해보세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문의는 248-9555로 하세요.

2. 정조를 떠올리며 세계유산 수원화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인문학 콘서트, 한잔의 의궤> , 원행 행차가 끝난 다음 날로 화성행궁 방문한 설정으로 원행, 정조의 뒷이야기를 소규모 연극과 공연으로 재현한 <1795 그날의 행궁을 걷다>.

3. 전기수와 5.74km의 수원화성 성곽을 둘러보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화성성역의궤,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을 야경을 감상하는 <수원화성의 밤을 걷다>

정조의 개혁정신을 담은 수원화성 축성과정과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연희 '낙성연'을 재해석하여 가족 대상의 참여형 창작 인형극을 감상하는 <화성, 완성하다>이 있습니다.

4.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권역(평화역사이야기) 수원시 지역창작자 양성 사업에 참여할 수원시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까지 접수하며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5팀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02-783-0984로 하세요.

5. 2021년 하반기 경로당 활성화 문화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책임감 있는 강사님 1분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영통구 내 경로당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0월 5일까지 접수하며 영통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접수하세요. 228-8428로 문의하세요.

6. 장안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는 검체채취, 임상병리실 각 1명씩이며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근무합니다. 10월 6일까지 접수하며 방문접수 해주세요.

문의는 228-5086로 하세요.

7. 수원시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기본교육」를 안내합니다.

9월 28일 14시~16시, 10월 7일 10시~12시 양일간 진행하며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28-3018로 문의하세요.

8. 망포글빛도서관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2021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온랴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망포글빛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세요. 문의는 228-4291로 하세요.

9. 수원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은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32호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0.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에서 권선1동 저소득 홀몸노인 10명에게 백세기원 장수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경로당 노인분들께 봉사활동을 해오신 봉사회 여러분, 경제적인 부담으로 영정사진을 찍지 못했던 노인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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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38)] 장안구청사에 얽힌 이야기- |*문화재_수원및전국

2021-09-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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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38)] 장안구청사에 얽힌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승인 2021.09.27 06:00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장안구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에서 구(區)제도가 실시된 것은 1988년 7월1일이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원에 구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수원의 인구는 54만3742명이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2개 구가 설치되게 됐다. 2개구는 인구와 면적 등이 고려돼 북쪽에는 장안구 남쪽은 권선구로 나뉘었다.

장안문 모습. (사진=김충영 필자)

장안은 장안문에서 따온 것이다. 장안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주나라 이래로 진·전한·수·당나라 등의 수도 이름이었다. 즉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국가의 안녕을 상징하는 문자로 쓰여 왔다. 정조가 화성의 북쪽문 이름을 장안문(長安門)이라 정한 것은 태평성대를 구가한 한· 당의 서울이었던 장안의 영화를 화성에서 재현하려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안구 관할에는 화성 내에 있는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을 포함, 북부지역 12개 동으로 구성됐다. 구청사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야구장 라커룸을 개조해 사용했다. 야구장 청사는 구정 수행은 물론 구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장안구청사로 쓰이던 야구장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비단 장안구청 경우만은 아니었다, 이같은 현상은 장안구의 위상은 물론 수원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수원시의 예산형편은 열악한 실정이었다. 장안구청은 현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17년동안 야구장 라커룸(야구장1층 부대사무실)을 사용했다.

현 청사는 한일합섬으로부터 1만평을 기부채납받아 건립했다. 1990년대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한일합섬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공장 기계를 중국에 매각하고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수원시를 찾아왔다. 당시 한일합섬 부지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었다.

한일합섬 공장 모습(1995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한일타운과 장안구청 모습(2020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건축은 가능했다. 그런데 수원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실정이었다. 1982년 12월 31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집중이 심해지자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 등이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로 정했다. 그리고 법에서는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정했다.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이었다. 수원은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됐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도. (자료=수원시)

제한정비권역에서는 대학교의 신설이 불가했다. 공업지역의 확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도 불가했다. 업무시설은 중앙정부의 1차 행정기관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원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공업지역이 그만큼 줄어서 공장이 줄게 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자 한일합섬은 건축법에 가능한 것을 왜 안 해주냐고 항의를 했다. 그 무렵 이미 수원시의 입장은 정리된 상태였다. 나는 한일합섬 측에 한일합섬 공업지역 만큼 외곽에 공업지역을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용인군과 화성군을 포함해서 129.207㎢이었다. 주거지역 35.279㎢(27.3%), 상업지역 3.379㎢(2.6%), 공업지역 4.410㎢(3.4%), 녹지지역 86.139㎢(66.6%)였다. 수원의 공업지역은 133만평이었다. 한일합섬 10만평이 줄어드는 경우 수원시는 7.5%의 공장용지가 감소하는 것이다.

1994년 1월 3일자 시장, 부시장 인사가 발표됐다. 신임 제20대 시장은 이상용, 21대 부시장으로 황종태 부시장이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시장, 부시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자 실무진의 의견을 지지해주었다. 수원시의 입장을 한일 측에 통보하자 한일합섬측은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일합섬은 1975년에 수원에 공장문을 열어 수원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일합섬 측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해 구청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 장안구청 부지 1만평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일합섬 측은 내부검토를 거쳐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1994년 3월 수원시와 한일합섬 간에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는 도시계획 절차는 수원시가 부담해서 추진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한일합섬은 도시계획절차 이행 후 나대지 1만평을 수원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과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사업시행계획수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일 먼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주목적이 한일합섬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것인 만큼 공업지역 재조정 작업에 주력했다.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3.5.14). 조원동 한일합섬과 평동 금강과 선경직물이 공업지역이다. (자료=수원시)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4.12.2). 한일합섬과 금강, 선경직물 공업지역이 고색동으로 재배치됐다. (자료=수원시)

이즈음은 서부지역 평동에 위치한 선경직물과 (주)금강이 섬유 및 직물 산업의 퇴조, 수원민자역사 건립 등으로 공업지역의 재배치가 대두되던 시기였다. 수원의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만 지정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일합섬과 선경직물, 금강이 위치한 공업지역을 외곽인 고색동에 대체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원시는 공업지역 지정을 넘어 공단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고색공단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장안구청 기공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한일합섬 공장이 이전하자 아파트사업계획이 승인됐고 5282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 아파트입주가 완료된 이후 2004년 6월19일 한일합섬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만평에 장안구청과 장안구보건소, 장안구민회관 기공식을 갖게 된다. 장안구청과 장안보건소, 장안구민회관은 착공한지 1년6개월 만인 2005년 12월 22일 준공행사와 더불어 개청에 들어갔다.

장안구청 개청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이로써 장안구청은 개청 된지 17년 만에 4개 구 중 최초로 제대로 된 청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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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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