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리고 종부세도 줄여주겠다” 대선 앞두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박연신 기자 입력 2021.04.14.18:07 수정 2021.04.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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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은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 지난주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이제 눈치를 보는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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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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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중 TF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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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지지율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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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에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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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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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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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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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그대로인 공시가격 9억원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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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시세 약 15억원 주택의 경우 그간 종부세를 냈는데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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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최대한 보유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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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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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 예정인 송영길 의원이 꺼낸 얘기인데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무주택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최대 9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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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규제에 대해 현실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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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없진 않을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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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낮아지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역시 투기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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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 연말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정책효과를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사실상 종부세 인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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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 규제를 풀 경우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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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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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엇박자도 민심을 질리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연신 기자 jul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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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1.04.14 13:05

(배태식 기자) 수원시의회가 지난 13일 제359회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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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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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황경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8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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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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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개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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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재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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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놓여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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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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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제부총리 과제는?‥"시장과의 소통 · 정치적 중립성"

조선비즈

세종=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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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4 06:00

새 부총리의 필수역량·과제

이코노미스트 5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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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새 경제부총리의 과제로 첫 손가락에 꼽은 것은 ‘시장과의 소통’이었다.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시장과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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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무분별한 재정 확대 요구에 ‘부화뇌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0%대 후반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5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브레이크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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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선비즈는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남기고 인선될 차기 경제부총리가 매진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경제 전문가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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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명은 ‘시장과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된 예산관료 출신들이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발(發) 무분별한 ‘재정확대론’에 대한 방어를 지목한 의견도 4명에게서 나왔다. 2명은 부동산, 노동시장 정책의 수정을 손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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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부동산정책, 시장 원칙에 입각해 풀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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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차기 경제부총리가 단절된 시장과 정책당국의 소통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와대 등을 의식한 지나친 경제 낙관론으로 시장과의 불통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작년 1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다거나, 지난해 연중 내내 전년 동기비 취업자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론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차기 부총리의 역할은 냉철한 경제상황 인식으로 시장과 눈 높이를 맞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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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총리라면 경제를 바라보는 종합적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시장과 소통해서 잘못된 것은 방향을 수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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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운용이 결정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 등 노동비용 충격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나아가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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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식견이 있는 분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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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정치권의 ‘재정확대’ 주장에서 재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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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무분별한 ‘재정 확대’ 주장에서 국가 재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김상봉 교수는 "국가 부채·채무 증가세가 모두 심각하기 때문에 (차기 경제부총리는)재정건전성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면서 "부총리가 정권말 정치권의 돈풀기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재정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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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교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부총리는 중립적 입장에 가까운 분이 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돈을 푸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경제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급증은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예전에는 ‘후손에 빚을 물려줘야 되겠나’ 하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후손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를 흔드는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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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고, 빚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이 문제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영업, 가계부채, 내수침체 등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일단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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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정보수주의 등에 얽매이지 않고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긴 호흡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용적 사고와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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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정치권과의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여당 당권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재부에게 당해서 ‘민생’ 해결을 못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민생’은 결국 돈쓰는 문제로, 앞으로 상당히 갈등 국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정부 안팎 및 정치권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인 장관들이 많은데, 경제 관련 이슈는 부총리를 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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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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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1.04.13 09: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재산과세의 비중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미치지 못한다. 약 ⅔ 수준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크게 보면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하는데 비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얘기다.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나타냈다. 이는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현성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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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들어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변화의 바람 분다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입력 2021. 04. 12 오후 6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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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집창촌의 폐쇄를 재촉하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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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내년에 예정됐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2차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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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은 집결지 내 좁은 골목 163m 구간에 폭 6m의 소방도로를 만드는 내용으로, 지난달 초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당초 오는 6월까지 철거를 마치고 올해 말 도로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사 현장은 이미 80% 이상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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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해서 영업을 종료하고, 포장마차 개업 준비에 들어간 업소가 눈에 띄었다. 해당 건물주는 ‘더 이상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닭발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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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앞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이른바 ‘메인 골목’에서도 스스로 문을 닫은 업소들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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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은 집결지 내 차량이 통행하는 유일한 이면도로의 중심부에서 수원고등LH2단지아파트(행복주택) 방면으로 50m 구간을 폭 6m의 소방도로로 뚫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중 용역을 착공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쳐 사업 추진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며 3년 전 인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 실패했던 CCTV 설치도 성공했다. 시는 지난 8일 집결지 진입로를 비롯한 3개소에 CCTV 13대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도 혹시 모를 마찰에 대비, 경기남부경찰청 제2기동대 및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 100여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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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민들도 집창촌 조기 폐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4천86가구)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은 오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걷기 캠페인’에 나선다. 자유롭게 거닐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거리를 되찾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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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에서 집결지 관련 역사 및 실태 등에 대한 선행교육을 마쳤다. 현재 팔달115-3구역, 팔달115-6구역 등 인근 재개발 예정지에서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집결지 주변 교회와 아파트 단지 등으로도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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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집결지 내 관계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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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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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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