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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이 전하는 1월 19일(화) 수원이야기 511] |-수원시 기타

2021-01-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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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이 전하는 1월 19일(화) 수원이야기 511]
 
1. 가끔 우람한 가로수가 잘려나가거나 동네에서 자주 보았던 노거수가 사라질 때면 저 나무의 생을 누가 알고 있을까?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잘려 나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지요. 소중한 나무들이 안타깝게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 꼭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새로 식재되는 나무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 식재되는 수목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태그(TAG)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식재된 수목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주위에 심어진 나무를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3. 수원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만세를 부르겠지만, 집을 구하는 시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겠네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하겠지요.
 
4, 표준공시지가 이야기를 하려고 서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습니다. 참 많이 올랐지요.
 
5. 이런 상승폭은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제 수원도 부동산이 고요한 도시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뛰는 역동적 도시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현상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6. 그래서인지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 송죽동·조원동 일원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 지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실 시민은 25일부터 2월 8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8. (재)수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을 하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1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재단으로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문의는 290-3522로 하세요.
 
9. 시민과 함께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을 소개하니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시민 인식증진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분야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단체나 기관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환경정책과(228-2459)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10. 또 다른 환경 관련 지업사업입니다. 수원시민의 환경교육 복지확대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공모하니 참여해보세요. 위 9번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세요.
 
[숫자로 읽는 수원이야기 397]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대비 20년 인구는 187,348명이 증가하여 13,427,014명입니다. 2011년 인구가 11,937,415명이었으니 10년 동안 1,489,599명이나 증가했네요. 경기도 집중이 무섭네요.
 
#수원이야기, 혼자만 보지 마시고 #이웃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마음껏 #공유 #퍼나르기 #소상공인 #응원 #선결제운동 #동참
#수원시민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시민참여 #주민자치 #2049 #수원시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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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면 누구나 215종 온라인 잡지 구독…19일 비대면 서비스 시작 |-수원시 소식(이슈

2021-0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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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면 누구나 215종 온라인 잡지 구독…19일 비대면 서비스 시작

입력 : 2021-01-19 03:00:00 수정 : 2021-01-18 18:35:24

경기 수원시가 215종의 잡지를 온라인에서 구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잡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비대면 자료이용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수원시도서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도서관매거진 앱에서 수원시도서관을 이용 도서관으로 선택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서비스되는 전자잡지는 과학·기술산업(43종), 교양·패션·라이프(33종), 교육·문학(22종), 문화·예술(19종), 시사·경제(33종) 등이다.

최신호는 물론 과월호도 볼 수 있다. 키워드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주제분류를 통해 관심 분야를 골라서 읽을 수도 있다.

시는 이번 전자잡지 서비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도서관 관계자는 “종이잡지와 전자잡지를 병행한 온오프라인 도서정보제공을 강화해 책과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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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공급 늘리겠다" |*부동산 기사,기고

2021-01-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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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공급 늘리겠다"

입력2021.01.18 17:18 수정2021.01.19 01:23 지면A1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MB·朴 사면 지금은 아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재판 절차가 막 끝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 예상치 못한 단독 가구 증가 등을 꼽았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으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 공급대책을 열거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공급계획을 전세대책과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사과, 후 국민 공감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과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이병박 #박근혜 사면 #이낙연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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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추억 속으로 걸어보는 전통시장 -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전통.대형.소상공인

2021-01-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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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추억 속으로 걸어보는 전통시장 -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승인 2021.01.15 16:01

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신축년 올해는 희망을 준다는 흰 소의 해로써 역술가들은 운수 대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했다. 이런 호사가들의 입방아로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고생하며 낭패를 본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설 인사 역시 새 해를 맞이하는 1월1일 부터 2월12일까지 계속 될 것이다. 12일이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즉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마다 설 명절이 돌아올 시기에는 우리는 잊고 살았던 우리 민족 고유의 옛 풍속과 놀이문화, 옷차림, 음식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이유로 인근 고택이나 고적지, 그리고 사찰, 전통시장 등을 찾아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느끼는 등 옛 조상들의 공덕을 되새기며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수원 지역은 다른 도시보다 옛것이 잘 보존 되어 있다. 물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인근의 다른 도시보다 전통시장이 많고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발생적 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관습에 의해서 일정 장소에서 상품이나 제반 물품들이 서로가 신뢰하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과거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팔달문과 창룡문, 장안문과 화서문 등 성곽 안과 성곽 밖을 중심으로 약 20여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전통시장 마다 공통된 것도 많지만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상품을 특성화 한 시장도 있다.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대도시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체험하는 감정은 오히려 다른 중소도시보다 더 시골스럽다. 시골 5일장에서나 볼 수 있는 뻥튀기 아저씨의 넉넉한 미소, 대바구니, 호미와 낫, 재래식 숫돌, 쇠스랑, 네기, 돌절구, 대나무 갈퀴, 항아리, 볏짚을 꽈서 만든 새끼뭉치, 맷돌, 연탄집개 등이 지금도 상존해 있어 반세기 전 우리나라 농촌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그 중 수원의 화성 성곽 안에 자리한 대표적 전통 시장 몇 곳을 소개 하자면, 지동시장은 출입구에 설치한 수원 화성을 상징화한 조형물이 랜드 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축산물직매장과 생선가게들이 특성화 되어 어묵과 순대 등 맛집으로 유명하다. 고추골목으로 소문난 미나리광 시장은 입구의 청개구리 캐릭터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웃음을 짓게 한다. 시장의 별칭답게 질 좋은 고추를 직접구입 즉석에서 방아를 찧어주고 추억의 도넛과 꽈배기가 입맛을 돋우고 있다.

인근의 못골시장은 녹두빈대떡과 호떡, 만두, 가정식 반찬가게, 그리고 한약재가 오고가는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시킨다. 영동시장의 경우, 유명 의류와 생활 용품 등이 다른 시장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시장 일부를 개조, 젊은이들의 콘셉트에 맞는 음식과 관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수원의 역사를 한 몸에 안고 있는 팔달문시장은 정조대왕이 만들었기에 ‘불취무귀(不醉無歸) 조각상이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불취무귀란 “취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화성 축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연회자리에서 정조대왕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한 건배사이다.

이밖에도 장안문밖 거북이 시장, 화서문밖 화서시장과 정자시장, 그리고 창룡문 밖 연무시장과 구매탄시장 등 다양하다.

이렇게 수원의 전통 시장이 정갈하며 옛 멋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각 시장마다 판매 상품을 특성화 한 것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고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시장의 기운은 항상 살아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냄새와 인생철학이 상점 갈피마다 고스란히 숨어 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위한 상차림과 장보기는 인근의 전통 시장을 찾아 추억을 느끼면서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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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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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이 전하는 1월 18일(월) 수원이야기 510] |-수원시 기타

2021-01-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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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이 전하는 1월 18일(월) 수원이야기 510]
 
1. 수원특례시, 잘 알고 계시지요? 내년(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가 됩니다. 지난 12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1년 후부터 시행되지요. 특례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특례시민으로 자긍심과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갑시다.
 
2. 수원시도 지난주에 ‘수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잘 찾아서 미래세대들이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 특례시의 미래는 시민에게 달려있습니다.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으면서도 가슴 뛰는 미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나 구호는 무엇이 좋을까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를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228-2514, 자치행정과 분권팀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4.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운영관 2층에 있는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코디네이터 1명을 모집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228-3951, 청년여성일자리팀으로 하세요.
 
5. 위 센터에서 취업지원 상담사 2명도 찾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신청기간과 장소, 문의전화는 위 4번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수원시 소통협력과에서도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업무를 지원해 줄 사람 1명을 찾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며, 25-29일 사이에 소통협력과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228-3583으로 하세요.
 
7. 화서2동 율현중학교 옆에 있는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칠 전문 강사 1명을 찾고 있습니다. 27일까지 회관 2층 사무실(293-9631~2)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운영하니 기준 중위소득 120% ~ 170% 가구는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하시고, 문의는 228-2486으로 하세요.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이용권)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요.
 
10. 수원시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수원시민에게 온라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민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관련 문의는 228-3194, 평생학습팀으로 하세요.
[숫자로 읽는 수원이야기 396]
 
어제 통계가 갖는 한계를 말씀드렸지요. 인구 감소 15개 기초지자체를 보면 경기 광명시를 비롯하여 인천과 서울 대구와 부산의 자치구,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 등입니다. 전체인구 대비 얼마가 감소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기 딱 좋은 통계이지요. 인구 5만 이하의 군 지역에서 단 1백 명의 인구 감소도 매우 큰 위협입니다.
 
#수원이야기, 혼자만 보지 마시고 #이웃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마음껏 #공유 #퍼나르기 #소상공인 #응원 #선결제운동 #동참
#수원시민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시민참여 #주민자치 #2049 #수원시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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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의 요건 - ( 이정아 변호사) |*종합.재(개발.건축

2021-01-18 05:1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10914343145 주소복사

정비구역 해제의 요건 - ( 이정아 변호사)

이정아 변호사

승인 2021.01.15 09:33

최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의 사안은 이러했다.

도시정비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경기도 내 몇몇 지자체는 조례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고는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법이 정한 사전절차를 거쳐 곧바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것이다.

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다투었던 다른 조합들이 ‘조례 무효’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안에서 조합의 주장은 의외로 간단했다. 조례에서 정한 해제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해제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해제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조례는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법리에서 도출된 이론이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 피고의 입장은 어땠을까. ‘조례에서 정한 해제요건을 만족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지, 도시정비법의 처분요건을 별도로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처분청이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해제사유를 정하였고 그 조례가 무효가 아닌 이상 조례에서 정한 요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까지 따로 만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조례가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어느 견해가 옳을까. 만약 조합의 입장이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웬만한 법조인을 능가하는 리걸마인드의 소유자라 자부해도 좋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러한 논리로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정비구역 해제사유에 대한 심사·판단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내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앞서 제기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조례가 무효’라는 조합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최근에 선고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척되었다.

더욱이 일부 조합들은 그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던 터라, 그 후에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다’고 본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적용된 다른 사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정된 사안들의 결과를 그대로 취하는 것이 훨씬 편한 선택이었을 수 있음에도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Tag#정비구역 해제#토지등소유자#조례 무효#재량권 일탈·남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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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토지등소유자#조례 무효#재량권 일탈·남용#해제요건#토지면적#리걸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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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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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③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차세대 먹 |*리츠,펀드,주식,PF

2021-01-18 04:5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10913216551 주소복사

(1)=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③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 (2)=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②]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시장 파이 성장 기대/ (3)=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 ①] 차입형 토지신탁, 개선 흐름 보이나 괄목 성장 어려워

 *화면이 보이지 않을 때(아래 주소줄 복사하여...)

https://blog.naver.com/css5115/222210873630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③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

(2)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②]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시장 파이 성장 기대

(3)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 ①] 차입형 토지신탁, 개선 흐름 보이나 괄목 성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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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③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

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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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8 00:00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수주로 존재감 커져

전문 인력 충원·사업 본부 확대로 성장 박차

▲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은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조감도. 사진 = DL이앤씨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도시정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신탁방식 도시정비 준공이 성공적 결과를 내고 시장 인식도 개선되면서 사업 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작년 부동산신탁업계는 도시정비 사업에서 2000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렸다 전년 1600억원 규모대비 25% 성장했다.

기존 도시정비 강자였던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무궁화신탁이 모두 300억원 이상의 수주고를 올렸고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도 이에 근접한 성과를 냈다.

우리자산신탁과 교보자산신탁도 작년 도시정비사업에 신규 진입하며 14개 신탁사 중 9개 신탁사가 도시정비시장에 발을 담게 됐다.

2019년 신규 인가로 3개사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됐고 부동산 규제 강화와 지방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신탁 사업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정비 사업은 신탁사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고 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신탁 사업들은 레드오션 상태”라며 “도시정비는 부동산개발 능력을 활용하면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라 신탁사들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자금조달부터 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진행한다. 신탁사의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한 전문적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은 신탁사의 역할에 따라 시행자 방식과 대행자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행자 방식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삽 초기부터 신탁사가 참여해 사업은 진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행자 방식보다 높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행자 방식은 정비사업의 조합이 설립된 후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후 사업 진행을 대행하는 것으로 시행자 방식에 비해 수수료율은 낮지만 리스크가 낮고 자금조달과 같은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탁 정비사업은 초기에 여의도와 강남과 같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자 방식이 대다수였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행자 방식도 확대되며 사업 규모 확장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어지는 성과도 사업 확대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 1호였던 ‘안양 호계 유니드’는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2년 반만에 준공을 승인받았다.

‘안양 호계 유니드’는 200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문제에 직면하며 9년 동안 정체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 코람코가 사업대행자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서 준공부터 분양까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대전 용운주공도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미분양 리스크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며 재건축 진행에 애를 먹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후 2017년 12월 일반분양까지 마치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이후 용운주공은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로 탈바꿈한 후 2267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3개월 만에 분양 마감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호실적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도 더해지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의 정비사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6월 정부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기금 융자를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비사업 본부 또는 팀을 가지고 있는 9개 신탁사 대부분이 작년 전문인력을 충원했다. 또한 3개의 신탁사가 정비사업팀을 본부로 승격하거나 본부를 확대했다.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부동산신탁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은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다”라며 “부동산 개발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고 시장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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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계획 ②]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시장 파이 성장 기대

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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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1 00:00

사업 신규 수주비율 올해도 확대

증권계 3사 수주 참여로 경쟁 심화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부동산신탁업계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이 올해에도 시장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신탁업계는 연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주 실적과 순이익 증가를 나타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신탁사들의 주요 사업지인 지방 부동산의 경기가 회복된 것이 상승 흐름의 바탕이었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시중 현금 유동성이 확대된 것도 원인이 됐다.

부동산신탁 사업 수주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신탁사 신규 수주에서 10.5%에 불과하던 관리형 토지신탁 수주비율은 2017년 17.2%로 확대된 후 2018년 30.2%, 2019년 32.7%로 3년만에 3배 성장했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성장 배경은 책준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이다. 2016년 차입형 토지신탁의 리스크 문제를 완화해줄 신규 사업으로 등장한 후 2017년 KB부동산신탁이 본격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며 위세를 키웠다.

책준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은 파이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이를 중점 사업으로 뒀던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은 2018년과 2019년 부동산신탁업계의 불황속에서도 각사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

올해에도 책준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장 규모를 키우겠지만 각 신탁사들의 수주 환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까지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시장은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이 양분하고 있었다.

두 신탁사는 금융지주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견고한 리스크 수준을 유지하며 책준확약 토지신탁 사업 수주를 늘릴 수 있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 돌입하는 신탁사들이 늘어나면서 수주 조건이 유연해졌다.

사업 리스크 허들이 낮아지고 공격적 수주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가 이어지면서 자칫 신탁사들의 치킨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사업 시행 초기 보수율은 2~2.5%대였다. 시공사 및 책임준공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고려된 보수율이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보수율 인하가 시작됐고 작년엔 초기 보수율의 절반 수준인 1.1%가 제시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증권계열 부동산신탁사도 책준확약형 토지신탁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일반관리형 토지신탁이 도입됐을 때 보수율이 1%대었지만 지금은 0.2%까지 떨어졌다”며 “책준형도 2%대 보수율에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1%대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책준확약형 토지신탁은 리스크가 큰 중소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신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이다.

대형 건설사보다 준공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그에 비례한 보수율을 책정하고 있다.

한 신탁업 관계자는 “부동산신탁 사업에서 1% 미만 수수료율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에서나 가능하다”며 “책준확약형 토지신탁 사업에서는 매우 힘든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1% 이하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배경 상황도 녹록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허가 물량도 걸림돌이다.

인허가 물량이 전년대비 올해 소폭 증가한다고는 하나 그 수가 제한되어 있어 지방 부동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 12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기업신용등급 평가에서 “부동산 건설 인허가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 및 비토지신탁의 수요가 감소하고 업권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수주 물량 감소가 수수료 인하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업계는 무차별적인 책준확약형 토지신탁 사업 수주 보다는 신규 주수 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책준확약 토지신탁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기는 했지만 높은 리스크의 사업들도 늘어나면서 관련 우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수주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사업의 기반을 안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신탁업 관계자는 “책임준공 이후 완성자산에 대한 관리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내부조직을 갖췄고 이를 종합부동산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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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신탁사업별 2021 전망 ①] 차입형 토지신탁, 개선 흐름 보이나 괄목 성장 어려워

홍지인

기사입력 : 2021-01-04 00:00

재무부담 완화 따른 수주회복 긍정적

주택 공급여건 개선 바탕 수주 기대

▲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 =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2021년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은 개선의 흐름을 보이겠으나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을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부담 완화로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신규 수주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 이후 시작된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도 증가의 바탕됐다.

다만 국내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부동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괄목할만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6년까지 차입형 개발신탁 사업은 긍정적이었지만 2017년 이후 지방 주택 분양경기가 침체되면서 차입형 토지신탁원본은 2018년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지방 주거용 부동산 개발 사업 비중이 높다. 지방 분양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지방 미분양률이 높아질 경우 리스크가 커진다.

수도권 제외 지방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기존 차입형 토지신탁 분양률이 저하되고 기존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부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부동산신탁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입형 토지신탁의 신규수주를 줄이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 부동산 인허가 물량이 76만호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8년까지 지방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미분양률이 높았던 점도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

작년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에 대한 풍선효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기타 지방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43%가량 감소한 2만호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수요는 상승될 것으로 보이나 지방 부동산 인허가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부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조한 공급 물량 기조가 이어지며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 개선은 올해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것으로 시장은 추측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지방 부동산 착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위험 등급평가에서 부동산신탁 사업의 위험수준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험 수준이 높게 책정된 이유 중 하나는 자금조달 여건이 ‘비우호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증권사PF가 증가하면서 부동산신탁사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PF 공여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사업의 신용공여 주체로 역할하기 시작하며 성장했다.

작년 6월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120%로 설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신탁사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2019년 인가를 받은 신규 부동산신탁 3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 진입도 눈여겨볼 요소다. 신규 신탁사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이 인가 후 2년간 제한된다.

2021년 내에 3사 모두 2년의 기한을 충족하게 되므로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이 경쟁사 증가로 인한 수수료율 인하로 어려움을 겪었듯이 차입형 토지신탁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15일 15일 발표한 부동산신탁 2021년 산업전망에서 “단기간 내 업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에도 주택 공급물량이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비주택시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신탁사의 수주 여력이 개선되고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는 점은 긍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분양 사업의 분양실적 제고로 부동산신탁이 재무부담이 완화되고 신규 수주 여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 개선에 긍적적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2021년 이후 입주물량 감소로 주택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백산 및 치료제 보급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남에 따라 비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수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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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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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정부 특별한 행정조직] ⑵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수원시 소식(이슈

2021-01-18 04:1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10911060485 주소복사

[경기 지방정부 특별한 행정조직] ⑵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김현우

승인 2021.01.14 19:33

수정 2021.01.15 09:46

2021.01.15 4면

민관 소통창구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다

소음 등 시민 고통이 사회적 문제되자

2013년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이전 건의서' 통과되면서 운영 시작

군공항 국책사업 … 지자체 역할 미미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다툼 최소화 위해 노력

지금까지 현장 토론회 개최만 193회 이르고

민군 통합국제공항 건설 논의 띄우기도

올해 갈등전문가 통한 시민의견 점검 등

5자 협의체 화성시까지 함께하도록 노력

▲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2015년 수원시민과 각계 관계자들이 군공항 이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시민 의견 전달 등 역할을 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와 화성시는 개발 인프라가 거대한 '메가급 도시'다.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 '군공항'이 자리 잡은 불균형 구조 탓에 소음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공약 및 정부 과제로 등장했고, 수원시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기 이른다.

▲'시민 피해'로 탄생

수원시가 군공항 관련 조직을 만든 계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초반, 국가적인 개발정책에 수원·화성 지역도 상당한 인구가 유입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수원 장지동, 화성 황계동 일원(면적 약 5.2㎢)에는 군공항(제10전투비행단)이 일제강점기 이후 70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다.

매일 전투기가 이륙과 하강을 반복하며 비행훈련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두 지역 소음 노출 면적은 약 34.2㎢이고,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에 달하는 인구가 직접 피해를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음은 낮은 수준이어도 굴착기를 마주한 정도를 체감케 한다. 질환을 앓는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전투기 소음피해가 수면 방해, 청력 상실과 난청, 혈압 상승 등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빚어진다. 수원·화성 통틀어 소음피해 영향권에 해당한 학교는 33개교(초21·중7·고5)에 달한다. 인천·김포공항 등 '민간공항' 대비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김포시, 부천시에서 이들 공항의 소음영향을 받는 학교는 각각 약 5개교에 그친다.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이듬해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2015년 '적합'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시기부터 태스크포스(TF·기획팀) 운영에 돌입했다. 4년째인 현재는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확대됐다. 시민 피해가 유례없는 지자체 조직을 만든 것이다.

▲'소통'과 '가교' 역할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책 사업이다. 국방부가 추진 여부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은 사실상 한정돼있다. 시 군공항이전협력국은 이에 소통 과정에 가장 힘을 들이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군공항 이전은 피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피시설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뚜렷하다. 문제는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불필요한 다툼도 있다는 점이다. 국은 2018년부터 양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현장 개최 횟수만 193회에 이른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9개 분과 116명이 참여한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등 단체와 민·관 소통창구도 수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대립만 했던 과거와 달리 상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 관계자는 설명한다. 실제 시민들끼리 '상생협력'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등 서로를 돕는 훈훈한 일도 있었다. 또 국은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분석, 국회와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도 했다.

입길에만 오르내리던 내용이 시를 통해 공론이 되면서, 유사시 양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탄약고(약 52만9000㎡·열화우라늄탄 133만발 추정)'를 놓고 군이 안전기준을 재차 검토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군은 더해서 미군에 탄약고를 타 미군 부대로 이전해달라는 요청 했으나, 미 측의 답은 아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은 2019년 소음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소음영향 및 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민·군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안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통합국제공항은 지역발전 및 수도권 항공수요 분산 차원에서 시민단체, 국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떠오른 대안이다. 2018년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당시 경기도시공사) 연구용역 결과, 투입비용이 적고 상당한 이용수요가 예측돼 높은 타당성 수치를 보인다.

국은 이 또한 국회와 협력해 시민 여론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그 결과 국방부와 공항개발 사무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건설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이르렀고, 올해 안으로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은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국제공항과 광역도로·철도 개통, IT·항공물류단지 조성, 관광산업 연계 등 등 여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갈등 해결' 어떻게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시민들이 말하는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다. 생각하는 해법도 다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시민 간 직접 의논이 오가는 '공론화'가 꼽히지만, 이미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지자체 간 감정이 꼬여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5자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9회나 열렸으나 화성시는 전부 불참했다. 지역의 반발은 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시작된다. 정부가 사전 공론화를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국은 이에 양 지역 시민들의 지혜를 모은다.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으며, 상생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인 의견이 오가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 토론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갈등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어 시민 의견을 점검하고, 올바른 공론 시스템의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정보 공유도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성을 갖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불린다. 갈등이 첨예한 '제주 제2공항 건설'도 한국갈등학회 등 전문가들이 해법을 연구한 결과, 찬·반 모두 의논하고 조사하는 '숙의형 공론'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최근 수원 세류·서둔·권선, 화성 병점·진안·동탄 등 지역에 학생들의 피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원과 경기도 청원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국은 이에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 시민들과 설명 및 논의를 거듭하기를 희망한다. 또 지원사업 요구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 호응하는 지역 발전사업 발굴로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

-심규숙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장

▲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이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심 국장은 조직이 '지역 발전사업 발굴'과 '시민 소통' 역할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군공항은 한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사안도 달려있기에,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심규숙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장은 14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국장은 여러 사안이 얽힌 군공항 이전은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십만 수원·화성시민이 오랜 시간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다. 도심 속 군사시설이라는 불균형 해소는 정부가 정한 과제”라며 “보상으로 매년 수백억대 재정이 소모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지원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국제공항 건설을 동시에 하면 일자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라며 “삼성·LG·SK하이닉스 등 물류기업의 활성화, 광역도로 및 철도가 개통은 당연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심 국장은 관련해 평택시 사례를 들었다. 평택에 주한미군 이전 뒤 약 17년간 무려 18조9796억원이 투입, 시민 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시 소음완충지, 주거시설 이전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피시설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민을 설득하기란 어렵다. 심 국장은 “인구유입 지속으로 미래로 갈수록 악화된다. 학생 학습권 침해로 해결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군 또한 양 지역 주택이 늘어나면서 훈련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갈등 대책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통창구를 개방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간 합의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 올해 우선 목표로 지원책의 토대를 세운다. 심규숙 국장은 “이전지역 시민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사업을 발굴한 뒤,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고 한다. 통합국제공항이 첫 단추 격”이라며 “수원·화성이 피해에서 해방되고, 대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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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윤성식조합장," 조합원들이 이 사태를 알 |3-팔달(

2021-01-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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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윤성식조합장," 조합원들이 이 사태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등록 2021.01.15 15:33:57

23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 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주목해야할 내용 언급

현명한 판단과 예리한 감시 필요

▲ 권선113-6구역 조감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오는 5월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수원 권선113-6 구역이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돌며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는 소위 ‘그들만의 비대위 권사모 (이하 권사모)’ 공격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336㎡에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구역이고 철거와 이주문제로 이미 고충을 충분히 겪고 있는 시점에 비대위를 가장한 권사모에 의해 다시한번 조합임원 및 조합장 해임이라는 총회에 맞딱뜨리고 있다.

권사모가 원하는 해임 조건은 시공사와의 협상이 늦어 졌다는 이유인데 그이유 또한 시공에 중요한 부분인 마감재를 선정하는데 어느 회사의 명칭을 쓰지말고 상.중.하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 벽지면 ‘고급벽지’로만 돼어 있어 재질과 가격면을 고려해야할 조건을 무시당하고 있어 향후 합당하지 못한 마감재 처리 불순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점을 간과 하고 비례율만 높여 달라는데 있다.

그에 마땅한 조건 합의로 인해 시공사와의 협의가 5~6개월 늦어진 이유는 무능력하다 것에 대해 설명하는 윤성식 조합장은 “ 이번 해임안 총회가 다음주 23(토)일 열리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것이 있다”며 속타는 심정을 토로 했다.

▲ 윤성식 조합장

아무런 마감재를 써도 상관 없으니 비례율만 높여달라는 그들의 요구 조건도 어처구니없는데 조합장만 아닌 전체임원을 해임 해야 한다는 해임총회를 두고 윤 조합장은

“내가 만약 능력이 없다면 해임당해도 할말이 없다. 하지만 모든 임원 및 조합장까지 해임 시키면 해임이후 처리해야할 공무부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9억원에 달하는데 모든 임원이 해임당하고 나면 처리할 대행이 없어지고 다시 조합을 꾸리고 정상적 궤도에 오르려는 시간은 적어도 1년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그 이자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고 다시 사업이 진행 되더라도 또다른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 및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이 발생되고 새롭게 변해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 등 무엇보다 사업시행 멈춤에 따른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조합원에게 엎어지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고 말하며 “너무도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 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은 조합원들만 피해 보고 그들은 이러든 저러든 비례율 높여 팔고 나가면 그만 이지만, 여기서 입주 하게 될 조합원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여하튼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되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려면 누군가는 조합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권한과 절차를 갖추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것이고 무엇이 조합원들의 편안한 입주를 가져다주는지 23일 해임총회에 대해 조합원들의 거짓 위임장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 본다는 윤 조합장의 간절한 마음을 옮겨 어리석은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않길 기대하고 관계당국의 예리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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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 2021년도 시정목표 “더” 달라질 김포의 모습 |((김포江華고양仁川

2021-01-1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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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 2021년도 시정목표 “더” 달라질 김포의 모습

- 9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 등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예정 -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등록 2021.01.15 15:39:22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의 2021년도 시정목표는 “더 확실한 변화, 더 큰 김포”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마무리되는 주요사업을 통해 김포시의 변화될 모습을 미리 살펴봤다.

대한민국 평화관광 중심지로 우뚝

2017년 11월, 기존의 노후화된 전망대 철거로 시작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상반기중 마무리되어 9월이면 개관한다.

애기봉을 찾을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위한 평화생태공원 야외공연장과 전시관도 4월이면 완료된다.

5월이면 월곶면 접경지역 문예창고도 준공예정이다.

문예창고는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 선정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작됐다. 유휴 및 폐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해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한강문예창고는 전문예술 작가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작품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전문예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강변 경계철책도 금년이면 대부분 철거될 예정이다. 시는 경계철책 철거로 도시 미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현장

체육시설도 균형있게 배치

마산동 솔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된다. 6월 준공 예정이다.

솔터체육공원에는 오는 6월 전용탁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곶 율생체육공원도 금년말 준공된다.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한강신도시 구래동과 마산동에 다목적구장이 6월 들어선다. 구래동 다목적구장에는 게이트볼장, 풋살장이, 마산동 다목적구장에는족구장과 풋살장 등이 들어선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더 편리하게

한강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동 라베니체상가 인근에 6월이면 3층 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면수는 104면이다.

운영환승센터도 금년말 지하 2층, 지상 5층의 2동으로 완공된다. 주차가능면수는 424면이다.

대중교통편도 늘어난다. 교통취약지역인 고촌읍 향산지구와 신곡지구에 상반기중 시내버스 노선이 개통되며 지난 해 최초 도입된 경기도 공영버스도 금년 확대 실시된다. 택시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차되며, 우선 금년도에 15대가 증차될 예정이다.

한강신도시 전역과 주요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공영 전기자전거도 100대가 추가 도입된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개통식

마산도서관 드디어 오는 9월 개관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마산도서관(마산동 634-1/근린공원5호)이 1월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마산도서관은 한강신도시 내 부족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지식‧정보‧문화서비스를 위해 총사업비 113억이 투입됐다.

김포시의 일곱 번째 도서관이다.

마산도서관은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여행’을 테마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전문분야에 맞는 공간구성은 물론 자료 구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산도서관 조감도

공원같은 도시 김포, 공원모습 확 바꾼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마산동 호수공원에 장미원이 확대 조성된다. 포토존과 장미터널, 퍼걸러(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이 조성된다.

원도심 내 다소 부족한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사우동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도 들어선다. 7월에 공사에 들어가 11월이면 완공된다.

이 외에도 걸포중앙공원, 마산동 운유공원, 운양동 나래울공원 시설 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금빛수로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트체험시설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썰매체험시설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산동 호수공원 전경

마산동 임시청사 생활 끝난다.

2019년 9월 구래동에서 분동된 마산동은 현재 임시청사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동 청사 조기 건립에 부응하기 위해 시는 서둘러 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 시민들에게 보다 품격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산동행정복지센터 조감도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행복을 위한 주요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금년에도 시정의 기본은 시민임을 잊지 않고 김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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