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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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정책 발표후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팽팽한 긴장감속에 숨고르기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포퓰리즘정치의 우격다짐의 결정판인 1.11대책의 부작용으로 3년후 폭등이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더이상의 폭등은 양극화의 심화, 한국경제기초의 부실화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으로 제발 빨리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회복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11대책중 하나인 청약가점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 청약가점제의 허구
청약가점제는 나이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메긴후 높은점수순으로 청약우선권을 주는것입니다.
만40세이상, 무주택5년이상, 3자녀를 가지신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조건을 가지신분들을 보면 다양한분들이 계시겠지만 과연 그런분들이 왜 지금까지 무주택일까요?
여러종류의 무주택분들이 있지만 정말 돈없는 서민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산거지 기회가 없어서 못산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서민은 돈이 없는것입니다.
분양가 20% 낮춰도 6억집이 4억한다고 서민이 집살수있습니까?
2. 무주택자 유형
무주택은 3종류의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1) 정말 돈없는 무주택자
진정한 서민입니다. 돈이 없다기 보다는 집을 살만큼의 여윳돈이 없는 우리서민입니다.
월급받아서 사교육비,전세비내고나면 도저히 저축할수도 없고 본가나 처가에 도움을 받지못하는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 돈조금 있는 무주택자
대기업등을 다니면서 여윳돈은 있고 또한 양가집에서 지원받을수있지만 집의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타이밍 놓치신분들입니다.
3) 돈많은 무주택자
일부 투기세력을 비롯하여 자금,주식,부동산 모두 보유하고있으나 여러능력으로 자기이름과 세대원이름으로는 집이 없는분들입니다.
3. 유주택자 유형
1) 정말 돈없는 유주택자
정말 돈없지만 이사하기도 힘들고 더이상 뒤쳐지는것이 싫어서 열심히 발품팔아서 조사하고 최대한 대출을 내서 중소형평형을 장만하신 분들입니다.
역시 우리모두의 서민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모아서 30평형으로 갈아타려고 노력중이신분들이죠
2) 돈 조금있는 유주택자
대기업등 다니면서 성공욕구가 강하고 재테크공부 열심히하고 조사해서 집하나를 장만한후 30평형정도 집장만하신 분들입니다.
40평형이상으로 갈아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3) 돈많은 유주택자
자금,주식,부동산 모두 많이 보유하고있는 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분들이죠
종부세 대상이지만 눈하나 깜짝안하시는 분들입니다.
4. 누구를 위한 청약가점제인가
자.. 위에서 무주택자의 3가지유형과 유주택3가지유형을 보면
청약가점제의 수혜자는 무주택 2,3 유주택 3입니다.
피해자는 무주택1, 유주택1,2입니다.
1) 수혜자
무주택2 : 돈은 좀있지만 게을러서 또는 부동산에 부정적이어서 집안사고 있는분들입니다.
무주택3 : 돈많고 집도있지만 편법으로 무주택이 된분들입니다.
유주택3 : 유주택이지만 여윳돈이 많아서 가점제로 인하여 미분양이 나면 얼마든지 또 잡을수있습니다.
2) 피해자
무주택1 : 돈이 없는분들입니다. 청약기회줘도 집 못삽니다.
유주택1 : 힘들게 중소형평형 장만했지만 1주택이라고 청약기회도 없어 갈아탈수가 없습니다.
유주택2 : 열심히 노력하여 30평형 장만했지만 여기서 더이상 기회없습니다.
5. 과연 누구를 위한 청약가점제인가
무주택2와 유주택2를 봅시다
무주택2는 돈은 있지만 집사기 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떨어질거같아서 안사고있다가 기회를 잡으신분들입니다.
유주택2는 정말 열심히 종잣돈만들고 주말마다 시장조사해서 대출받아가면서 집장만하신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주택2와 유주택2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싶나요?
저는 솔직히 유주택2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유주택2는 열심히 돈 모으고 주말에 남들 TV볼때 시장조사하러 다니고 남들 잘때 밤에 공부해서 집장만하고 좀더 큰 평수로 갈아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주택2는 집알아보는것도 귀찮고 관심없고 주말에 할거다하고 집사는거 포기한 분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더 노력하신분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줘야하는거 아닐까요?
부동산시장도 무주택1, 유주택1,2를 위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 정말 돈없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초저가임대로 집을 거의 공짜처럼 제공해줘야합니다.
- 돈많은 분들은 얼마든지 비싼집 많이 사게하고 정당한 세금을 거둬야합니다.
- 힘들게 집장만한 1주택자분들한테는 조금더 큰 평수로 갈아탈 기회를 줘야합니다.
- 물론 집을 두채이상 가지고 투기목적의 부자들의 기회는 철저히 차단해야할것입니다.
더 노력하는자들한테 더 기회를 주는 기회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from 부동산투자의 Happy Anlayst 김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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