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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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정상화 해야 하는 이유

2013년 계사년이 밝은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잠깐 반짝 거래가 되기는 했지만 지속적 상승에는 역부족이고, 수도권 전체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안되고 있다.

여러 고객들을 만나보고 있으면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이자 부담도 힘들지만 돈 벌기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인지 경제가 어려워져서 부동산이 침체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은 부동산 버블, 인구감소, 주택공급,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로벌 경제불황과 내수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06년까지 지나치게 상승했던 후유증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물가상승률과 부동산상승률을 보면 생각처럼 부동산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하면 폭등, 투기를 생각하는 것은 한번 상승할 때 몇 년 치 상승 분을 모두 반영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이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그렇다.

최근 20년 동안 크게 상승한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대형 아파트, 2009년까지 소형아파트, 빌라가 상승을 했을 뿐이다.

 

인구감소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최근 3년간 지방부동산 상승을 보면 인구감소가 당장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인구감소가 부동산 구매력에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10년 후 일이다.

 

주택공급 과잉 역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일부와 도심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 공급을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선진국대비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1000명당 주택 수 등 주택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 주택공급 과잉이라 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아직 회복 되지 않았고 국내 내수경기 마저 침체된 이중고 상황에서 불안심리는 더 커지고 있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동산 거래실종현상은 단순 건설회사의 위기를 넘어 국내 내수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건설자재, 조경, 인력 등 1차 건설업종이 먼저 타격을 받고 뒤이어 이사, 입주가 줄어드니 전자제품, 가구, 이삿짐, 중개업소 등 2차 업종이 타격을 받고 중개업소 폐업이 속출하니 1층 상가임대 시장까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침체가 장기화되면 단순 부동산업종의 침체를 넘어 내수경기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부동산 거래에서 시장한 건설경기, 내수경기의 순환구조 때문에 결국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만 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이런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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