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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 실수는 능력이다 |김인만 칼럼

2012-08-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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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 실수는 능력이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하지만 동일한 실수를 두 번 이상 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간주된다.

학생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다시 틀린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8월에 발표예정인 2013년 내년도 세제 개편안 내용을 미리 들여다보니 실망을 넘어 이제는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이 없는 헛다리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한 두 번이라면 판단 미스를 하거나 실수려니 할 수 있지만 나올 때마다 이 모양이니 이제는 기대보다는 실망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다음달 발표예정인 세제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일부 완화카드가 가장 눈에 띄는데 사실 5.10대책에 나왔어야 했고 이미 병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완전폐지도 아닌 일부 완화 카드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대처능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부동산시장의 병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DTI폐지가 나오더라도 어렵고 취득세 추가 감면도 포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까지 건드려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도 찔끔찔끔 간 보기 식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현 정권의 마지막 대책이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약발이 먹힐만한 대책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을 주면 되지만 폐렴이 되면 그냥 감기약으로 안되듯이 부동산도 지금은 중병이 걸렸는데 아직도 감기약 정도의 대책으로 그것도 찔끔 찔금 간을 보듯이 대책을 내놓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 오히려 더 약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다.

 

가계부채문제 때문에 DTI폐지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DTI를 묶었음에도 가계부채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지자체 세수감소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못한다고 하는데, 추가 감면 안 해주어도 지자체에서 세수감소로 무상교육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계부채증가는 신규분양/입주 물량의 집단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문제지 DTI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오히려 DTI를 폐지하여 거래를 늘림으로써 대출감당이 안 되는 분들의 대출상환을 도와야 한다.

취득세 감면 역시 거래가 안되어 취득세 자체가 거두어 지지 않는데 높은 취득세를 받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차라리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려서 지자체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유세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재산세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유세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부담하는 건 주택보유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오히려 그 동안 아무런 세금 부담 없었던 전세입자가 혜택을 많이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거나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주세 개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왜 집 가진자를 위한 변명을 하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유주택이면 가진 자, 무주택이면 없는 자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주택거래가 줄어들어서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좋은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주택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고, 대출이 안되어서도 아니고, 취득세가 높아서도 아니라 집을 사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와 국내 내수경기가 갑자기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투자심리 회복이 어렵다고 본다면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더 주어서 주택거래의 문턱을 낮추어 주택매수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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