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6 22:09
http://blog.drapt.com/ylyy0604/2413571181135346720 
자료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uzige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과 및 은행대출의 억제를 통해 신규주택 매입을 억제하며 2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책등으로 인하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권말기의 좌파정부에서 급조된 일시적인 정책으로써 차기 우파정권으로의 교체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금일 보도에도 나왔듯이 현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세부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수립해야 함에도 급조된 정책으로써 최근의 열린우리당의 탈당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후속법안의 입법화가 줄줄이 연기 또는 무산의 가능성이 높고 좌파정부의 반시장적,반자본주의적 성향의 정책들은 우파 대권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과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격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정권말기에 약 10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우파정권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리고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선 점등을 미루어볼때 반시장적 주택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매우 불투명하다
둘째, 전세계적인 부동산 활황국면과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그리고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유동성 시장국면이다
부동산의 경기라는 것은 주식과도 같이 오늘날 처럼 전세계가 일일 생활권의 지구촌화된 자유무역 사회에서는 특정지역의 자산가치는 전세계의 시장동향과 흐름의 맥을 같이하는 연동성의 특색이 있다
즉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세계전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국면이라는 시장의 트랜드가 특정지역에서만 억제되기에는 세계시장의 동조화 연동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이자만 최근 2~3년 사이에 무려 100%가 넘는 부동산 활황기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들 나라의 주택 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활황장세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 국면을 불러오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원자재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무역연구소는 “국제 원자재 가격은 수출 상품의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8.6%에서 2005년 54.1%로 증가한 결과 2002년부터 시작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한국 경제 성장에 중대한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축비용의 증가와 자산가치의 증대를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셋째, 미국의 화폐발행의 지속에 따른 약달러 정책으로 원화가치가 상승되는 국면인데 이는 원화가치로 표시된 한국자산의 가치상승을 불러온다 지금의 세계는 달러를 기축통화로한 세계경제권의 한 부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야지 동떨어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만 자산가치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화표시 한국 부동산은 달러가 하락할수록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한국의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수도권에 유휴택지가 이제는 거의 다 소진되어 집지을 땅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민간부분의 건설사들이 건축물량을 전년동기 대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약 63%의 전년동기 감소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바 상당히 가파른 추세로 수도권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좌파정부의 립서비스성의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급조된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실현이 된다하더라도 정권 교체후 시행상의 많은 착오와 수정이 요구되는 바 정책적 추진의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약달러 정책 지속(최소한 부시정권 2008년말까지)원화강세에 따른 국내 자산가치의 증대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과 이에 따른 건축 원가의 문제가 있으며 전세계 부동산 활황기에 최근우리나라의 상승은 비교적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수도권 택지난등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지역 차별화 상승의 적지 않은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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