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남뉴타운 - 촉진지구지정 가능성이 큰이유

2006-05-10 00:00

http://blog.drapt.com/ydha/2806131147186816369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28343

한남뉴타운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로는

첫번째, 촉박한 시간을 들 수가 있다.
한남뉴타운은 2003년 11월 18일 2차뉴타운에 지정되었다.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적극적인 강북개발 유도로 강남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는 현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올11월 한남뉴타운의 무산으로 초반부터 타격을 받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것이다.

둘째, 상징성과 실효성이 가장 크다.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 한강조망권, 108만평의 용산민족공원, 강남과의 접근성, 노들섬에 들어서는 오페라하우스, 서울의 한복판 등등... 이 정도 요건은 되어야 강남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시범지구란 말 그대로 전시 행정효과가 가장 뛰어나야 할 것이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중 한남뉴타운보다 그 효과가 더 뛰어난 입지를 갖춘 지역은 없을것이다.

셋째, 2월22일 서울시가 발표한 'U턴 프로젝트'에 언급되어 있다.

'중대형 위주의 5만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는'는 특별법 적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강남수요의 흡수가 쉽지않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

한남동 전용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최상의 주택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래서 강북개발의 시작점을 용산과 뚝섬으로 하는 것이 'U턴프로젝트'의 첫번째 화두인 것이다.

넷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도 나타나있다.

건교부에서 4월3일 발표한 도촉법 시행령의 제목은 ‘스마트한강북개발을촉진’하여 강남 대체수요 개발에 있다.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은 서울시의 강남 대체 주택공급계획을 미리 공표하여 강남으로 몰리는 아파트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강남의 주택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남을 대체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만한 강북뉴타운지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섯째, 용산은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용산 종합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용산은 국제업무단지화 개발 및 미군철수에 따른 민족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이를 뒷바침할 미래형 고급 주거환경 조성이 필수인 바, 한남 뉴타운의 신도시화 및 한국형 양도권제를 적용한 남산 밑 구릉지(후암,용산, 이태원)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특수지역 이기도 하다.

촉진지구의 지정의 효과

1.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2. 건축규제 완화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3.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 의 건설비율을 80%에서 60%로 완화.

4. 20㎡(약6.05평)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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