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이 내년 중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13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반값 아파트'논란과 관련,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한 '토지(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값아파트 공급 등이) 부작용이 많더라도 한달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부 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장은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긴 하지만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지역으로는 '송파신도시'가 거론되고 있다. 또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사업지구인 '파주운정신도시'도 시범사업지구로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업계에서는 이밖에 택지지구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사장은 그러나 "대지임대부 주택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의 하나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제 '부각'='반값 아파트'의 방식은 주공이 지난해 8월 정책보고로 제안했던 대지 임대부 주택분양이 부각되고 있다.

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공이 제안한 대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파는 방식이다. 전·월세 형태로 토지임대료를 국가에 따로 내면서 일반 분양주택처럼 건물 소유권은 거래할 수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제외시킬 수 있어 아파트 값은 현재보다 절반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 임대기간은 50년, 전매금지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붙쳐 팔 수있다.

주공은 특히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결합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 부담이 경감되는 잇점이 있다.

◇시범지역은 어디?=업계에선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송파신도시나 파주신도시를 지목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지난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지임대부 분양으로 지목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국공유지의 비율이 80%에 달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또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파주신도시도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운정지구를 확대해 신도시로 격상된 파주시가 시범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과 근접해 있는데다 정부 신도시 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다.

일각에는 시범사업인 만큼 수도권 주변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그린벨트지역을 후보지역으로 꼽았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은 국민임대주택 전용단지만 들어설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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