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이 내년 중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13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반값 아파트'논란과 관련,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한 '토지(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값아파트 공급 등이) 부작용이 많더라도 한달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부 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장은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긴 하지만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지역으로는 '송파신도시'가 거론되고 있다. 또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사업지구인 '파주운정신도시'도 시범사업지구로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업계에서는 이밖에 택지지구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사장은 그러나 "대지임대부 주택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의 하나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제 '부각'='반값 아파트'의 방식은 주공이 지난해 8월 정책보고로 제안했던 대지 임대부 주택분양이 부각되고 있다.

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공이 제안한 대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파는 방식이다. 전·월세 형태로 토지임대료를 국가에 따로 내면서 일반 분양주택처럼 건물 소유권은 거래할 수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제외시킬 수 있어 아파트 값은 현재보다 절반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 임대기간은 50년, 전매금지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붙쳐 팔 수있다.

주공은 특히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결합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 부담이 경감되는 잇점이 있다.

◇시범지역은 어디?=업계에선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송파신도시나 파주신도시를 지목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지난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지임대부 분양으로 지목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국공유지의 비율이 80%에 달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또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파주신도시도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운정지구를 확대해 신도시로 격상된 파주시가 시범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과 근접해 있는데다 정부 신도시 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다.

일각에는 시범사업인 만큼 수도권 주변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그린벨트지역을 후보지역으로 꼽았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은 국민임대주택 전용단지만 들어설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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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겹규제에 상관없이 강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11.15대책을 전후로 호가가 수천만원씩 빠지는 등 가격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 특히 최근 1~2개월새 수억원씩 올랐던 강남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로, 전주(0.91%)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9월 말부터 주간단위로 줄곧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달들어선 2%에 달하는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시세 상승이 멈춘 셈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강동구의 내림폭이 가장 크다. 강동구는 지난주 0.19% 떨어지는 등 2주째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는 11.15대책 직후 1.83%에서 지난주 0.17%로 상승세가 꺾였다. 서초구는 0.84%→0.02%, 송파구는 0.47%→0.11%로 각각 오름세가 주춤했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34평형이 11.15대책 이후 호가가 7000만원 정도 빠져 현재 10억3000만∼11억8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둔촌주공2단지 25평형도 4000만∼5000만원 정도 떨어진 10억6000만∼11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있다.

둔촌동 A공인 관계자는 "11.15대책 이전에는 지분 크기를 막론하고 11억원 이하에는 34평형 매물을 구경할 수 없었다"며 "지금은 지분이 작은 매물의 경우 10억3000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으니 가격이 빠지기는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상일동 일대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도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현재 고덕주공2단지 18평형은 8억3000만∼9억원 선, 고덕주공3단지 14평형은 5억2000만∼5억5000만원 선이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평형별 호가가 5000만원 정도 낮아졌다. 13억원을 호가했던 이 아파트 34평형은 현재 12억5000만원 선에 매수자를 찾고 있다.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호가가 조정되고 있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한동안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부담감이 팽배해 있던 재건축시장이 11.15대책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관련 악재가 모두 소멸됐다고 착각한 투자자들이 많은데다, 판교신도시 낙첨자들이 강남 재건축으로 몰리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이 이상 급등했었다"며 "정부 대책이 나오면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커 호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도 재건축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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