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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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전, 꼭 확인할 내용!

 

서류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일반 사람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집 마련이 당면과제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 계약서 작성조차 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이유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면 잘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이 단지 불편한 것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몰라서 낭패를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법률과 절차이다.

따라서 누구나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구입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먼저 관련법에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이용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에 담보설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알 수 있다.

넷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막상 부동산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제약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야 한다. 특히 구입 대상 부동산과 도로까지의 접근성 등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다섯째, 구입 대상 부동산이 거래 신고가 필요하거나, 거래 허가 대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동산은 매매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후 검인을 받는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명의이전 서류 일체를 넘겨 받는다.

 

이때 매도인이 주택을 등기상 3년 미만 보유했거나, 농지를 등기상 8년 미만 보유하면,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할 수 있다.

여섯째, 관할 등기소에서 권리증이 나오면 등기 내용이 이상 없이 기재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 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무한다.

일곱째,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관할 구청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난 소유자가 틀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권리증이나, 등기부 등본을 구청에 확인시키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고현철 투자연구소(goto)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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