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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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3454

토지 수용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보유하고 싶어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하게 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되었을 지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금으로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수용되는 토지는 대부분 농지나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양도될 뿐만 아니라, 그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세금까지 납부하고 나면 정작 소유자의 손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못한다.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 탓에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등으로 정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보자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토지 소유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2008.12.31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이 점을 개선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다.

 

• 요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로부터 수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이어야 한다.

과거 개정 전에는 10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이 개정사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적용시기

보통 개정사항은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항은 2008.01.01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급적용된다.

 

2. 세율적용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대폭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존에 받지 못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미 2008년 매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전에는 돌려주지 않으니,

올해 수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검토해 본 후 경정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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