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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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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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이후 또한번의 파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3월 16일부터 소급적용 될 개정내용이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 토 지	개 인		● 60% 세율로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법 인		● 법인세(11, 22%) 30%추가과세	● 법인세(11, 22%)만 과세  * 2010년부터 10,22%로 과세
다주택자 보유주택	개인	2 주택자	● 5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3 주택 이상자	● 6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45%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법 인		● 법인세(11, 22%) 30%추가과세	● 법인세(11,22%)만 과세  * 2010년부터 10,22%로 과세

 위와 같은 개정법안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9년 3월 16일(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연이은 대책 발표와 개정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징벌적인 중과제도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위의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라 통과가 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모른다는 기대심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미분양주택이 넘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충분히 개정법안의 통과가 가능 할 것 같기도 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10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

 IMF이후 경기회복 국면을 거쳐 활황 국면을 지나 현재는 불황으로 경제 싸이클을 지나며, 정부는 경기가 회복 될 때엔 취·등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그리고 활황 때엔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등의 징벌적 중과 정책을 내세웠다. 이제 불황을 다시 맞은 시점에서 감세 정책을 취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정책이 처음 시행될 때, 대부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많이 감소할 것이고 이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과거 5년간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 불과 5년 만에 이전에 없었던 중과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철회되는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진다.

 앞으로 지속될지도 모를 불황속에 많은 정책의 변화가 오고 수 년 뒤 경제가 활황 국면에 접어들면 다시 각종 규제 정책들이 내세워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 그러한 새로운 정책들에 적응하고 다시 어색해하기를 되풀이 할 것이다.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등 많은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 싸이클이 다시 활황 국면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부동산이 투자자산으로서 여전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볼 만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 정부는 감세정책을, 경기가 활황일 때에는 규제정책을 내세울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내야하고 실제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바뀔지 대부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처럼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도 있고 이번의 개정안처럼 불현듯 바뀔 수도 있다.

 어떠한 정책변화든 그 변화시점엔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 경계점에서는 분명 개개인의 명암이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기가 불황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활황으로 가는지를 파악해 변화된 정책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지표, 생산지표, 콜금리의 변화등 각종 지표들을 참고삼아 시장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빠르게 읽어야 한다.

 매번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먼저 읽는 능력을 키움으로서 정부의 정책마저도 재테크 전략으로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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