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7 17:26
http://blog.drapt.com/tae0987/328411199694372504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이란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래 여러가구의 주택을 한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각 거주부분을 독립한 주택으로 보아 까다로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정부가 1990년대 초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건축허가요건을 완화하여 허가함으로써 생겨난 독특한 형태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건물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호수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1. 28. 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
같은 이유로,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한 부분에 임차하였다가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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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를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호실기재를 잘못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입신고시 호실 기재를 잘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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