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던 세금이었다. 양도세 및 종부세의 세율이 워낙 많이 오르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게다가 세율이 크게 높아진 양도세 등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참여정부는 2005년 1월과 2006년 1ㆍ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취득ㆍ등록세 세율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2005년 1월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 및 1.5%로 조정했고 2006년 1월에는 이를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포인트 인하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2%(취득세 1%, 등록세 1%)까지 낮아졌다.

그럼에도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해 총 세금은 945만원이나 된다. 양도세에 비하면 부담이 덜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

일단 이명박 당선인의 말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반수준이 된다면 지금보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세금은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에 대해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세율인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이 되는 때가 있으므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취득ㆍ등록세 얼마나 되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2%)으로 하고 있다. 단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등록세율은 권리별, 등기원인별, 물건별로 차등적으로 일정세율 또는 일정세액을 적용한다. 여기에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해 부과한다.

만약 서울에서 전용면적 90㎡의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면 취등록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

이 집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억원의 1%인 500만원씩이다. 또 농특세는 취득세의 10%인 5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 1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취득세감면분 및 등록세감면분에 대한 0.2%의 농특세 100만원씩을 더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350만원이 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서울에 있는 80㎡ 크기의 아파트를 개인간 거래를 통해 5억원에 구입했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00만원, 지방교육세 1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농특세가 1.3%,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1.4%로 총 2.7%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는 취득세가 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1.2%로 총 2.2%만 내면된다.

◆ 따져보면 비과세 혜택 있다

경우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가 되는 때는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잘 따져보면 비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천재·지변·소실·도괴 등 불가항력적으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또는 개수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비과세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보유하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다른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즉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자료출처: 내집마련의 Happy Vitamin 김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