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7 17:24
http://blog.drapt.com/tae0987/328411199694281103 
저는 주민등록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대항요건으로 한 것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때에 제3자가 언제나 주민등록과 주택의 거주현황을 확인하면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과 다른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주민등록을 확인하더라도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임차하는 주택의 주소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주민등록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정정된 때부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호수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동·호수의 표시를 잘못한 경우, 건물의 동·호수 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실제로 건물이 소재한 지번이 아닌 분필 전의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등 참조)
다만, 판례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그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퇴거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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