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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인소유로 알고 구청장이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꼬박꼬박 내왔는데도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 현행 민법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해 등기명의의 이전을 요구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울시라면 원칙적으로 시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왔다면 해당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유권이전을 요구해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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