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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17:13
http://blog.drapt.com/tae0987/328411199693636382 
답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가정폭력 범죄 처리 시 판사는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방으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2개월:1개월 연장가능)
▲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등지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2개월:1개월연장 가능)
▲ 가해자를 의료기관 기타 요양원등에의 위탁(1개월: 1회 연장가능)
▲ 경찰관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1회연장가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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