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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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완화 등 강력 부양책 필요
[급랭하는 주택시장] ■ 거래 회복 되려면
재건축·재개발 불확실성 제거도 시급
5ㆍ10 부동산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활기를 띠던 지방 시장마저 하락세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보다 강한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완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구매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일선 중개업소들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은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아닌 취득ㆍ등록세 완화였다"며 "거래 당사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의 불확실성 제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책 자체의 효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일부 저가 급매물 위주로는 거래가 되겠지만 서울시의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수요 회복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투자 등 가수요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금융위기로 경기회복보다는 하락의 우려가 커진 만큼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요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며 DTI 완화에 소극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DTI를 완화한다고 해도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은 물론 시장의 실망감만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규정 본부장은 "미분양 부담이 계속되는 한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힘들다"며 "양도세 면제 등 파격적인 미분양 해소책과 함께 업계 스스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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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주택협회장 "DTI 풀면 되레 가계 빚 줄어들 수도"
"양도·취득세 감면 혜택 더 늘려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창민(사진) 한국주택협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며 "DTI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일 뿐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DTI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은 주택을 판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영구적으로 적용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금액의 2~4%인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의미다.
박 회장은 "취득세를 낮추더라도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염려는 없다"며 "주택거래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천안시 취득세 징수액이 1,849억원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지난 2009년(813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시행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모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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