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6 12:02
http://blog.drapt.com/sukbae/282611206500563776 
주택업계 ˝수도권전매제한 5년 단축˝ 건의
주택건설업계가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한을 5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 공공택지에선 전매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택업계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미분양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주택업계는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더해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간 연장(3년→6년)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완화(1년→3년) △미분양주택 구매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업계는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와 재건축 후분양제,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용적률 등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업계는 급등한 자재값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7∼8% 인상하고 자재값 인상분의 반영 주기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경영난을 덜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가산비 항목에 민간택지의 선납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와 제세공과금, 기부채납, 디자인 차별화, 첨단기술 적용 등을 반영해 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구입 자금 등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등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정 장관은 이어 “주택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공급제도의 변화도 언급했다. 이날 정 장관은 한편으로는 “주택업계가 어렵지만 이럴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택업계에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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