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정책에 최후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분양가 원가공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앞에 한 공언을 뒤집고 내 세우는 마지막 정책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당정권동안 창출된 부동산 대책만, 대소를 합쳐 수백가지 정책이 남발됐습니다.

 

내년 말 정권교체에 불어오는 레임덕 현상을 알기나 하는지 아랑곳하지않고 초지일관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최후의 카드까지 쓴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이미 정부가 원페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 특히 유주택자들은 알기때문에 기껐해야 투페어나, 트리풀 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풀하우스, 스트레이트, 로티풀등을 가진 메인 국민들은 마냥 승승장구 할테고, A탑이나 원페어등을 가진 서민들만 무참히 깨질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손대지 말았어야 할 정책들을 너무도 남발했기에, 차라리 시장경제에 100% 맡겨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마치 마이클잭슨의 코수술처럼 말입니다.

한번 메스를 잘못 들이댐으로 인해 두번,세번 뜯어 고치려 하지만, 갈수록 흉칙해지는 얼굴처럼 말입니다. 무려 예닐곱 차례를 시도해 보지만,  안하니만 못해, 마스크를 쓰고 살수밖에 없는 얼굴이 되어버린것처럼 말입니다.

 

 

집값이란 것, 특히나 초경제대국으로 달려가는 지금의 시대에 상승은 어쩔수 없는 필요악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부동자산인 땅과, 아파트를 위시한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런 경제순리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지금처럼 무차별 폭등이라는 반대급부의 부메랑을 되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가상승률에 준해 조금씩 오르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는 썼어야 합니다.

 

제 20대의 과거로 잠시 돌아가보면, 자그마한 건설업계의 소장자리로 되돌아 갑니다. 어린나이에 무슨 건설업계의 소장이었냐 하시면, 그냥 낙하산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건설업계는 자신들의 살궁리 특히, 공사비에 대해서만큼은 무서우리만치 치밀합니다. 또한 언론에 드러난 것만큼 수배이상의 부조리 또한 만연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업계 특성상 그러하다는 말입니다(현 건설직종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원가공개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아파트 1000세대 짓는데 단순히 1000억원의 원가가 들어간다고 산출했다고 칩시다. 수익률까지 1100억원에 분양시켜야 하는데(정부수긍,국민수긍), 현 건설업계 구조로는 100억원의 이윤으로 공사를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업계만이 지닌 업종상의 특수성을 다른이들이 알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영체재를 갖춘 건설사들의 직원은 그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계절, 기온, 날씨,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손실액, 분양당시와는 다른 인건비상승과 자재비상승, 하청업체와 시행사의 적정한 마진, 인허가상 발생되는 추가비용, 적어도 5년~10년동안 들어갈 a/s의 무상자금 등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구조상 1200억원에 분양을 시켜야 이윤이 발생되고, 그 이윤으로 자사를 지탱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더우기 매번 현장으로 직원들을 돌릴만한 일감이 없는 불경기에는 중견건설사들의 불황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룹내 지원을 받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계속 버틸 여력의 자금줄이 있겠지만, 그렇지못한 중소건설사들은 분양가원가공개로 인해 못찾는 이윤을 다른곳에서 찾으려 할것입니다.

 

그것은 직영체재를 줄이고, 낮은 %의 하청위주 공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책임시공아래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지어야하는 건설사가 싼 견적의 하청업체발주나 자재 절약으로 인한 이윤찾기로 인해 시공시 부실이 여러모로 일어날수 있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더구나, 건설사축소와 A급택지외에 꺼려하는 분양으로 인해 나날이 아파트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책보다 더 큰 부메랑이 되돌아 올것입니다.

 

물론 건설사들이 현재 일어나지않는 손실액까지 가산하여 분양가를 마냥 높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건설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폭리는 우리 소비자들의 냉정한 판단아래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부족한 아파트다보니, 상식을 벗어난 고분양가에도 소비자들이 덤벼들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막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본 원인이 너무도 오랜동안 고착되버린 부유자산의 집중화와 체계화된 도시부족, 교육문제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넘어 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건설사들의 축소로 벌어질 수요감소를 대비하여 공공물량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이름있는 택지에서 정부이름의 아파트로 공사가 여기저기 진행중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본 주택사상을 무시하는 공권력확대의 전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서민층들이 살만한 아파트는 웬만큼 지어졌습니다. 특히나 임대주택은 접수기간이 지나 입주후에도 현수막등을 동원한 입주자 모집에 열을 올릴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중산층과 부유층위주의 아파트가 모자라는 현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충족을 전혀 다른곳에서 자신들만이 해결하려 합니다.

 

아니, 어쩌면 너희들의 희소성을 인정해 줄테니 대다수 국민들이 극빈 서민들로 내려앉아 우리가 만든 저렴한 아파트에 살아라하고 종용하는것 같습니다.

 

강남의 대체신도시라는 송파신도시의 50%를 국민임대로 짓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입니다.

 

대체 우리국민중 어느 누가 제 명의의 집을 놔두고 정부에 꼬박꼬박 월세 내가며 살려 하겠습니까?

 

주택에 대한 국민의 오랜 인식을 우리당정권 5년안에 바꿀수있다는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마냥 세금만 걷어가서 인식을 전환시키려 한다면, 그것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것입니다. 지금도 늘어난 세금이 그대로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월세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도 많은 메스를 들이댔고, 그로인해 치유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매년 공급되야 할 정부목표 30만가구가 제 때 공급되지 못했고, 그나마 중산층,부유층을 고루 퍼지게 할 지역고급화 전략또한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많든적든 목동의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또한 10억이 넘어갑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아질수록 떨어져야 하는 내재가치가 오래될수록 더욱 더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는 입지와 연관돼있는 부동산의 특수성보다 이미 살만큼 편한한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갔고, 교통, 기업, 교육, 상업 시설등이 계속적으로 편중된 결과입니다.

낙후지역과 비개발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정치논리로 인해 표심을 얻을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와 신도시에 몰렸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차후 벌어질 블루칩지역과 비블루칩 지역의 극과극 대립이 절정에 달할것입니다. 또한 그로인해 벌어질 돈 가치 하락이 빈익빈부익부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제는 IT산업과 수출무역등의 호조로 간간히 성장해 가겠지만, 모든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금 선회하면서 내수경기를 침체화 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곧 좋은 집 한채 가진자들이 경제 승리자가되고, 없는자들이 메꾸어가는 새로운 신분 계층의 양극화또한 벌어지고 있고 더 벌어질 것입니다.

 

새로 창출되는 정권은 경제회복에 전념을 다할것이고, 부동산정책에 또 다시 수없이 메스를 들이댈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지금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운 수술이 예상되고, 만신창이가 되버린 얼굴이 조금이나마 쳐다볼 정도가 되기를 고대해봅니다.

 

집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서워지는 세상이 지금 현시대입니다.

 

이미 돌이킬수없는 길에 들어선 국내 부동산경기의 흐름을 본인 업무 외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뒤쳐지지않는 내집마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부동산원가공개를 포함한 그 어떤 정책도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경기 흐름을 원할하게 할 윤활유를 뿌려주는 참다운 정부가 빨리 들어서기를 기대해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처럼 기나긴 연휴에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