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금 폭탄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보유세제 강화방안이 7 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현실화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50%씩, 토지분은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4%, 표준지 공시지가

는 17.81%나 각각 상향 조정돼 고가 중대형 주택,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 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팔고 불끈 쥐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라"라고 강 조했다.

막연하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만 알고 있던 주택.토지보유자들이 막상 고 지서를 손에 받

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 ② 판교 8월 중대형 분양 = 수도권 최고의 입지로 주목받는 판교신도시 8월 중 대형 분양도

 집값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급물량이 7천164가구에 불과한데다 상당수 청약통장가입자들이 '판교입성'을 기다려온

 만큼 그 열기는 4월 중소형 분양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교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늦췄거나 중대형으로 갈아탈 시기를 가늠해온 청 약대기자들

이 청약에서 떨어진뒤 매매시장에 뛰어들 경우 집값은 또한번 급등할 가 능성이 있다.

③ 여름 이사철 수요 = 최근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거품 붕괴론의 근거중 하 나는 매매동향이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 거래 및 집값 상승률 둔화가 통상적인 이사 비수기 탓이며 여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 집값이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방학이 시작되는 7월 중순 이후 도래할 이사철에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거품 론을 믿고

집값 하락을 기다릴지, 추격 매수에 나설지가 두고볼 일이다.

④ 기반시설부담금 및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 정부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 해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7월,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다.

200㎡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규모는 주택의 경 우 500만-

5천만원이나 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가 올라가 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 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 된다.

특히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 지들이 재건

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조합원 한명당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추가 부담이 불가피 해진다.

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올해는 기본 세율인 9∼

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올라가는 데다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45%에 이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2주택자가 5년전 6억8천1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10억원에 도달한 상태

에서 내년에 매각했다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8천만원에 대한 세 부담은 1억3

천700만원에 이른다.

양도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가 연내에 매도에 나선다면 다행이지만 향후 집 값상승을 기

대하고 보유나 증여쪽으로 움직이면 가뜩이나 매물부족에 허덕이는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

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⑥ 금리 = 현상태로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다.

그동안 한국은행 은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 국내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추가 금리인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아 앞으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결정은 불가 피한 수순일 것

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195조원을 주택담보대출로 풀 어놓은 시

중은행들은 대출심사 강화, 한도 축소 등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⑦ 경기동향 =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이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다.

수출도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주력 품목의 수출이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1.4분기에 수출업 체 수가 작년동기보

다 1천개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내용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 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위안화 강세,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원자재값 상승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계 속 악화돼 경기

가 침체의 수렁에 빠진다면 주택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yk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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