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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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녀는 아파트살때 청약할수있나여?

평점 : 3 (3 명) 나도 평가하기 woojh830605   조회 :2712  답변 : 1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2004-02-24 15:2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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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봐주셔셔 감사하구여 ..^^ 저희아버지께서 군인이셨다가 돌아가셨거든여? 그래서말인데 제이름으루 아파트청약을 넣을수있나요? 국가유공자전형으루여? 글구 제가차를사면 어떤해택이 있나여? ^^ 잘모르는게많아서리 ^^;; 갈켜주시면 감사하게써여^^

답변들

국가유공자자녀의 아파트 청약

sycjs (2004-02-26 11:25 작성, 2004-02-26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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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은 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등에서 특별공급물량(전체공급량중 10%이내)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다른사람에 비해 당첨확율도 높습니다. 단, 해당하는분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등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은 어떻게 하나요? - 우선 국가유공자가 특별공급분을 분양받기 위해선 해당아파트 모집공고일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유족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2항에 해당하는 분으로 해당 아파트 모집공고일 해당 회사 모델하우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대상자로 특별공급을 받으시려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겐 블록을 지정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작성해 줍니다. ★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신청서류는? - 신청기간(매년 1, 7월 초순)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와 함께 접수하시면 되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02-780-96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 전용 12평, 전용 14평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구비사항 ☆ 공통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21평 및 25평 신청자 중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가입은행(국민은행 등)에서 발급받음(16평 및 19평형 신청자는 제출 불필요) - 발급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청약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당해시 거주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가능 하도록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주민등록등본상 5년 또는 3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로 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 해당자에 한해 호적등본 추가 제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주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지참) -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각 1통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제출) - 해당자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근로자 2003년 이전취업자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3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세무서 * 2003년 신규입사자 및 전직자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직장 *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2002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등 소득입증서류로 제출 할 자료가 없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인임이 확인되지 않는자) *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또는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추후 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세무서 - 임대주택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신청 장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하 증명원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관련법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1. [중간생략]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간 생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1. 제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 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관련 혜택 -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서 상1-상6급에 해당하여 살아계신다면 가족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지만 차량구입후 1년이내에 돌아가시면 세금을 추징하는 취지로 볼때 유공자 당사자를 위한 혜택이지 유족에 대한 감면혜택은 아닌 것으로 보여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 ☆ 근거규정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2조③항)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4조) ☆ 감면조례 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및 면허세가 감면됩니다. ☆ 감 면 요 건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감면대상 차량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 감면 ☆ 감면대상 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유 의 사 항 -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합니다. - 자동차세 과세면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에 한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자동차매매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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