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부동산(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치,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지목변경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단, 취득당시 실거래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세율
1. 일반세율
   취득가액의 2%(주택취득시 1%)
2. 중과세율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 : 1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10%
   대도시 및 수도권내 공장 신설 및 증설 : 6%

납부시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상속 : 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월 이내)
취득일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
신축, 증축 등에 의한 취득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실제 사용한 날 중 빠른날.
차량 신규 구입시 : 인도받거나 계상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 개시일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함.(차량은 제외)

 

등록세

개요
재산권을 등기부나 등록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및 등기 · 등록부에 올라가는 기타의 권리가 모두 포함됨.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과세대상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단, 등기 · 등록 당시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부동산 등기시 적용세율
1. 무상승계 취득
 - 상속취득 : 농지 ( 0.3% ), 기타 ( 0.8% )
 - 기타취득 : 1.5% ( 비영리사업자 0.8% )
2. 유상승계 취득
 - 농지 : 1%
 - 기타 : 2% ( 주택취득시 : 1% )
3. 소유권 보존등기 : 0.8%
4. 공유 · 합유 · 총유물의 분할 : 0.3%
5.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 0.2%
6. 이외의 등기 : 1건당 3,000원

※ 부동산 등기 이외의 세율은 관련법령 참조

납부방법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

가산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세액의 20%

 

양도소득세

개요

개인이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납세대상

1. 대상자산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

2. 부동산상의 권리
아파트당첨권, 주택청약예금증서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권·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사용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3. 양도의 의미
양도라 함은 매매는 물론 교환·현물출자 등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4. 기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지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항상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납부세액의 계산

1. 양도소득세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의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때에는 실지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주식 및 기타자산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1)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을 들 수 있다.
2) 특히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입증을 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3) 개인과 사고 판 경우는 계약서, 거래가액확인서, 상대방의 인감을 첨부하면 쉽게 입증된다.
2. 납부세액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3. 과세표준
1) 양도가액 : 기준시가 방법에서는 양도시의 기준시가, 실지거래방법에서는 실지로 양도한 금액을 말한다.
2) 필요경비 : 취득금액과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해서 설비비와 개량비, 취득과 등록시의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이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연간 2백 5십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미등기양도자산을 팔았을 때는 공제되지 않는다.
4. 세율
일반세율이 9 ~ 36%로 초과누진구조로 되어있고 1년미만 보유분은 36%, 미등기 양도자산은 60%가 적용. (2002년부터 세율 인하)
5.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중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APT, 빌라 등) 또는 특수주택(상가 등)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나머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중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APT, 빌라 등) 또는 특수주택(상가 등)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나머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개념
주택의 양도시에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요소이므로 일정한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2. 1세대 1주택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말하는데 배우자는 항상 포함한다.
즉, 부부가 서울과 부산에 별도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세대로 보지않고
1세대로 본다는 뜻이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졌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한편 2주택 보유시에도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집을 산
후에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하고 혼인으로 2주택이 되거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철거하거나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3. 기타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98.5.22 ~ 99.6.30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면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비과세하며 5년 이후에 매각하면 5년
분은 비과세하고 5년 이후에 생긴 소득만 과세한다.

4. 비과세의 예외 반드시 3년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양도하는
것은 것은 비과세 하는데
1)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4)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 등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99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타

1. 97년 부터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부동산 양도신
고 제도가 생겼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2. 예정신고기한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및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1)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잔금청산일)이다. 그
러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양도일로 보며 계약서상
잔금일 보다 30일이 넘어서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다음해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확정신고는 세액공제혜택은 없다. 대신 예정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확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무신고, 무납부)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10%의 소득할주민세가 附加된다.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세율
1. 토지
   ㅇ 종합합산과세대상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5%

   ㅇ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ㅇ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
   - 기타 : 0.2%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시 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 : 0.25%

3. 주택
   - 별장 : 4.0%
   - 기타
      * 4천만원 이하 : 0.15%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6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4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5%

4. 선박
   - 고급선박 : 5.0%
   - 기타 : 0.3%

5. 항공기
   - 0.3%

납기일
- 토지 : 매년 9. 16 ~ 9. 3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 주택 : 세액의 1/2은 7. 16 ~ 7. 31, 나머지 1/2은 9. 16 ~ 9. 30

소액부징수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납세의무자
1.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2.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과세표준
1. 주택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은 20억원을 공제한 금액

세율
1. 주택
   - 5억5천만원 이하 : 1.0%
   - 5억5천만원 초과 ~ 45억5천만원 이하 : 2.0%
   - 45억5천만원 초과 : 3.0%
   ※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 중 199만원 초과금액은 공제

2. 토지
   ㅇ 종합합산과세대상
   - 7억원 이하 : 1.0%
   - 7억원 초과 ~ 47억원 이하 : 2.0%
   - 47억원 초과 : 4.0%
   ※ 토지분 재산세 합계액 중 125만원 초과금액은 공제

   ㅇ 별도합산과세대상
   - 80억원 이하 : 0.6%
   - 80억원 초과 ~ 480억원 이하 : 1.0%
   - 480억원 초과 : 1.6%
   ※ 토지분 재산세 합계액 중 680만원 초과금액은 공제

납기일
12월1일~12월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

 

도시계획세

개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토 지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물 : 과세기준일(매년 5월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

과세표준
표준세율 : 0.2%
제한세율 :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 있으나, 0.3%를 초과할 수 없다.

부과 및 징수
건축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에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토 지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에 보통징수(종토세 고지서에 병기)

 

소방공동시설

개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현재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공동시설세만 시행하여 소방시설비에 충당하고 있음.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을 소유한 자

과세대상
소방의 혜택을 받는 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지방세 시가표준액

세율
0.6% ~ 0.16%의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중과세
다음의 경우 2배로 과세함
- 저유장, 주유소, 공장, 영업용창고와 그 부속 건축물
- 가연성 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용 건축물의 옥외 가스충전시설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용 건축물
- 호텔, 여관, 극장, 영화관,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부과 및 징수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함.

 

사업소세

개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종류		재산할(연납)		종업원할(월납)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한세율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2배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면세점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종업원수 50인 이하인 경우
납세절차		매년 납부할세액을 7월1일 ~ 7월 10중에 신고납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 매매
주택
- 국민주택규모 초과 : 과세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면세
일반건축물 : 과세
위의 부속토지 및 토지 : 면세
부동산 임대
주택(국민주택규모 불문) : 면세
주택부속토지
- 도시계획구역 내 5배 : 면세
- 도시계획구역 외 10배 : 면세
상기 초과분 토지 : 과세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세
토지(전 · 답 · 과수원 등 제외) : 과세

* 국민주택규모 : 85㎡ (약 25.7평)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 경우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에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토지임대를 말한다.(동법시행령 34조 ①항).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면세되는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판정방법
- 주택 > 주택이외의 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봄 ※모두 면세
주택 = 주택이외 면적 or 주택 < 주택이외의 면적 -> 주택부분만 면세 ※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는 5배(10배)의 범위까지 면세

부동산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1. 과세표준 = 임대료(관리비수입금액 등)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월세)와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2.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기간일수 X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366)
- 이때 전세금 ·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함.
-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은 년4.2% 적용(고시일 : 2003.3.29)

소득세(임대)

과세여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낼 뿐만 아니라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낸다.

소득은 임대료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계산하며 계산된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세금이 계산된다.

신고는 다음해 5월중에 하는데 10%의 주민세가 附加된다.

 

내가 나를 경험 한대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인식 한대로 세상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