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08:46
http://blog.drapt.com/phoomj/81203551214883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곧 입주를 하는데,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다면 대부분 입주를 늦춘다.
자금마련도 어렵고, 잔금을 분양아파트는 잔금을 납입하는 날 취득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 이상의 연체이자가 커 무조건 안 내고 버틸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잔금 일부만을 내고 나머지는 실제 입주시점 납입하는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실제 분양계약도 매매로 보기 때문에 잔금이 모두 납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잔금 일부 만 내서 연체이자를 줄이고 취득시점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잔금을 남겨둬야 하는지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을 납입할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볼 뿐이다.
판례에서도 “~~ 과세권자가 사회통념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매수자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도 “전매차익을 노려 고의로 잔금을 남기는 행위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기준이 없다.
0
다음글
이전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