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노인들이 소유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종신형 '역(逆)모기지'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적 보증과 세제 지원을 통해 중저가 주택의 역모기지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내년 1월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일부 은행이 역모기지 상품을 선보였지만 만기가 10~15년으로 제한돼 올 6월 말까지 계약 실적은 300여 건에 그쳤다. 만기가 되면 살고 있는 집을 금융회사에 내줘야 하고 생활자금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모기지를 종신형으로 하고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이 계약을 보증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담보 가치 범위 내에선 금융회사가 생활자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증을 선 공적기관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역모기지 계약자는 평생 동안 살 집과 일정한 생활자금을 보장받는다.

지난달 금융연구원은 재경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는 역모기지의 대상을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65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월 100만원가량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차관보는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3억원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으면 노인들이 보유한 집의 실제 재산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며 "이를 감안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