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1천만원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공

제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종 전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종 전

개 정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종 전

개 정

□기타필요경비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

①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 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