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청 민원상담 전화를 하면 안내멘트에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의 의견으로서 국세청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 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은 제가 국세상담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례를 정리한 내용과 건교부, 해당시, 해당구의 담당직원과의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였고 담당직원이 답변을 안 해주는 내용은 제 개인적의 의견이 들어간 내용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정리 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지적은 해주시되 책임을 묻거나 욕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1. 토지만의 소유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서는 조례시행일 이전에 지분 혹은 분할등기 된 경우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90㎡가 넘으면 분양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이 되었던 지분등기의 기준에서 상속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상속원인일이 조례시행일 전이고 상속등기 된 시점이 조례시행일 후인 경우는 어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직 없고요.. 관련글은 재투모 2446번 글에 올리적이 있습니다.^^

토지만의 분양자격 중에서 30㎡이상 90㎡미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아래 3가지입니다.

2. 건물만의 분양자격은 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의문부분이 있었는데요...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건축물 준공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 소유땅에 무허가건물의 경우 지금 분리해도 각각의 분양자격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서울시 답변은 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에 등제된 날을 준공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고 정릉지역에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확인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화 한통화로 소유자들 연혁이 다 나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시유지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을 주장했고 2심까지 승소를 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직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 건물의 소유자를 바꾸면 확정판결 후 땅의 소유권을 받더라도 땅만으로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의 소유를 바꾸어 버리면 점유를 포기하는거 아닐까요? 아직 확정판결도 안 나왔는데....^^;;

3. 쪼각이나 사도의 경우는 표에서 설명이 잘되어 있어 따로 정리할 내용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

요즘 말 많죠... 재개발지역이란 것이 워낙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보니 이런 물건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은평구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다가구 주택으로 표시된 주택들이야 조례에 나온대로 해석하면 될듯 한데.. 문제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죠.... 등기부는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가구 주택이고... 기준은 다가구 주택이 1997년 1월 17일 이전인데 반해 더 오래전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구분 또는 지분등기가 필해 있어야 하죠...

이 부분에서는 간혹 이런 물건을 봅니다..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지분등기가 필해져 있고 등기부는 단독. 그런데 지분등기 된 원인을 보니.. “상속”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사실상의 다가구는 아니더라구요.... 기준일자만 보다가 낭패가 될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올리는 글이라서 기존에 정리된 분양자격 표에 몇 가지 사례만 적어드렸습니다..
서울시 분양자격 한번에 끝내면 본 칼럼 금방 문 닫습니다...^^;

표의 분양자격은 서울시 조례의 재개발분양자격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개발분양자격을 적용시키지만 대부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높은 용적율로 인해 사업성이 좋고 왠만한 조합원들은 작은 평형이나마 분양자격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분양자격을 재건축사업에 적용시키시면 물론 안되시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좀더 넓은 틀로 분양자격을 적용하시에 투자하셔도 될듯 합니다...

다음 글에는 오늘 언급하지 못한 상가분양자격과 작은 평형배정에서 큰 평형배정으로 갈아타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R2  부동산투자여행/신실짱님,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