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집권 후반기는 반드시 폭등한다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 두 대통령 모두 집권 전반기에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한 반면, 후반기에는 날뛰는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권을 걸고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와 어떤 대책에도 강력한 내성을 발휘하고 있는 아파트값 사이의 대결이 집권 4년차를 맞은 제2라운드에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뱅크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전•후반기의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김영삼 대통령 집권 전반기(1993~1995년) 9.52%에 불과했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후반기(1996~1997년)에는 20.49%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 9.04% 상승하는데 그쳤던 서울 집값도 후반기에는 19.21%의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IMF시대 개막과 함께 문을 연 국민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급속히 붕괴되면서 집권 초반(1998~2000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이 –4.29%, 서울이 –0.22%로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집권 4년차인 2001년에 서울 집값이 21.49% 오르는 등 반등을 시도해, 후반기(2001~2002년) 전국 아파트값은 44.53% 급등했으며 서울 역시 62.37%라는 경이적인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급등세에 힘입어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에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가가 1,077.97만 원을 기록하는 등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문민정부 당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의 경우 전반기(16.91%)와 후반기(21.25%) 변동률의 차가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전반기에 0.12%의 상승하는데 그쳤던 비강남권이 후반기에는 17.0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1991년 아파트가 일제히 공급되며 전반기에 14.2%의 변동률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갔던 5대 신도시도 후반기에는 37.29% 올라 집값 불안정에 한몫 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IMF 졸업 후 강남권 집값 급등이 눈에 띈다. 1998~2000년 사이에 6.89% 상승하는데 그쳤던 강남권은 2001년과 2002년에는 91.05% 상승해, 평당가가 966.95만 원에서 1,847.39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42%하락하며 맥을 못 추던 비강남권도 하반기에는 44.28%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기에 -7.87%, -6.92%의 변동률을 보였던 경기도와 신도시의 경우 후반기에는 41.27%, 40.91%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2003~2005년) 성적표는 어떨까? 집권 초 5.23대책을 시작으로, 10.29, 8.31까지 각종 대책을 쏟아 부은 참여정부. 그러나 전반기에만 전국 집값이 22.57%, 서울이 27.88%가 뛰어올라, 역대 정권 전반기(김영삼 대통령 이후)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됐다.

특히 강남권은 대책의 집중 포화 대상이었음에도 2003년 1월 평당가 1561.12만 원에서 2005년 12월 2272.69만 원으로 45.58%나 상승해 정부에 판정승을 거두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강남권은 18.2% 오르는데 그쳐 두 지역의 가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 열기와 함께 급등한 경기 남부지역 분당, 평촌을 중심으로 신도시 역시 34.02%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경기도는 21.60% 올랐다.

재건축에 집중 타격을 가한 3.30 대책을 들고 나오며 정권 후반기를 시작한 참여정부. 일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일반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아직 정책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전반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값 급등’이라는 불명예를 뒤엎고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안정에 성공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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