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5 18:16
http://blog.drapt.com/myung237/3164291313399812687 
출처 : 내 집마련의 꿈(DREAM)~ 이 석배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13331769936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정부 징벌적 양도세 폐지 입장..당내 찬반 논란 예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TF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원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주택정책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주택정책 TF 단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당정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내년 말 유예시한이 끝나면 징벌적인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는 만큼 그때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주택정책TF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양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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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20:26
http://blog.drapt.com/myung237/2894141204198003581
출처 : 내집마련의 Happy Vitamin 김인만 ^^
원문 : http://blog.drapt.com/imgrid
새 정부에 거는 토지시장의 기대는 참 크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지금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도 많은데다 크게 작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도 줄을 이어 토지시장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에서 풀리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신정부의 토지 규제 완화 방향이 ‘거래’가 아닌 ‘이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22일 해단식을 가진 대통령직 인수위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신정부의 주요 토지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토지 ‘거래’ 관련 규제 완화는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이용 규제에서 풀린 땅이라도 거래가 여전히 제한되면 외지인은 투자가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규제 풀리는 곳 중심으로 투자 한정해야
이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토지는 한계농지·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등의 농지·산지다. 신정부는 빠른 시일 내 이들 땅에 대한 이용 규제를 대부분 푼다는 계획이다. 택지, 공장·물류부지 등의 개발용 토지 공급을 늘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의 한계농지·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등을 노려 볼 만 하다.
물론 투자 대상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큰 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신정부는 한계농지는 모두 풀겠지만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등은 계속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법규정 상 문이 열려있다는 것만 믿고 덜컥 땅을 매입했다가 자칫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는 ‘8년 자경농지‘를 목표로 할 만 하다. 최근 이 농지의 양도세 감면 기준 완화를 담은 개정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에 살며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원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종전 구입시 기준시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돼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경관이 좋은 농어촌지역 펜션 건축도 늘어날 것 같다. 농어촌 민박형 펜션 지정 기준이 주택 연면적 230㎡(종전 150㎡) 이하로 완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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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20:25
http://blog.drapt.com/myung237/81204197916912
출처 : 닥터아파트 > 우리동네 이야기
원문 : http://www.drapt.com/club/index.htm?page_name=ourstory_view&menu_key=16&uid=31375
| 수도권 개발지도가 바뀐다] (1) 용인 …처인區남사·이동·모현면 각광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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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투자유망 1번지'로 꼽혀온 용인이 2020년까지 남부권의 중심 거점도시로 탈
바꿈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근 확정·고시된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용인시
전체(592㎢)의 핵심 개발축을 현행 수지구·기흥구에서 처인구로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다.
이에 따라 남사면·이동면 등 서남부권과 모현면 포곡읍 등 북부권,용인시청 주변 등 구시
가지를 포함한 경전철(2009년 개통예정) 역세권에 신규 개발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
이다.
수지구·기흥구 등 서북부지역은 아직도 1990년대 준농림지 난개발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개발을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서북부－동남부 간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광
역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가화예정용지 동·남부에 집중 배정
용인시는 2020년 인구를 120만명으로 잡고,이들이 이용할 주택·상가·산업단지 등을 짓기
위해 장차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용지를 현행 35.4㎢(1070만평)에서 45.3㎢(1370만평)로 크
게 늘렸다.
이 가운데 주거용지는 29.6㎢에서 35.8㎢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 확장에 대비,21.2㎢(643만평)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했다.
이는 용인에서 빈 땅으로 남아 있는 104㎢의 20.3%에 해당한다.
생활권별로는 △용인 8.8㎢ △남이 7.5㎢ △수지 2.4㎢ △기흥·구성 2.2㎢ △백원 0.2㎢ 등
이다.
시가화 예정용지란 향후 토지 수요가 늘면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은 녹지지역 또는 개발예정용지를 말한다.
여기에다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16㎢도 2종 지구단위계
획 수립을 거쳐 추가 개발된다.
시가화예정용지와 계획관리지역 등을 합쳐 중·장기 개발예정용지로 모두 37㎢가 확보된
셈이다.
특히 새로 편입된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여력이 많은 동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주요지역으로는 △남사면 봉명리 △이동면 덕성리 △양지면 양지리 △모현면 초부리 △포
곡읍 금어리 △원삼면 죽릉리 △백암면 용천리 등이다.
◆51곳에 주거단지 조성
용인에서 앞으로 추진될 2만㎡이상 대규모 개발지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제외하
고 대략 59곳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8곳을 제외한 51곳이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남사면 일대다.
우선 남사면 봉무·봉명·통삼리일대 570만㎡(172만여평)에 주거기능과 연구·업무기능이 함
께 갖춰진 복합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시는 늦어도 2010년까지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을 지나는데다 제2외곽순화고속도로와도 가까워 이미 간선
교통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다.
또 남사면 아곡리에도 100만㎡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북리 일대에는 산업단지 160
만㎡와 유통단지 48만㎡가 조성된다.
남사면과 단일생활권인 이동면에도 송전리 일대 3곳과 천리일대 2곳 등에도 각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덕성리일대 106만㎡에는 첨단·연구·제조업 위주의 복합형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역세권 개발도 관심
개발예정사업 중 상당수가 용인 경전철 역세권 주변에 몰려있다는 점도 관심이다.
용인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등 핵심 도시기능을 수행할 용인생활권의 경우 모현면 초부리
와 포곡읍 금어리 일대 254만㎡(2곳)에 저밀도 전원형 문화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등
모두 24곳에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모현면 갈담리 99만㎡ △고림동 61만㎡ △역북동 일대 97만㎡ △남동 일대 64만㎡
△양지면 양지리 42만㎡ △양지면 남곡리 62만㎡ 등 초대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분당선 연장선과 용인 경전철 개통에 맞춰 모두 19곳에 이르는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된다.
이 가운데 분당선과 경전철의 환승복합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구갈역과 행정타운 배후 상
업기능을 맡게 될 시청·용인대역,공장이전지가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고진역 등이
관심 대상이다. 미래공인중개사(031-323-4545)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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