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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

간단히 말해 200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과표를 인상하는 데 소극적이고, 이중과세에 대한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의 저항과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물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조세로서 수익세의 성격이다

 

양도란 매매, 교환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상속,증여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단 타인,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소득세의 일종이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르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은 같지만 증여세는 그 재산의 취득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생존 중에 증여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의 생존시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구별된다.

 

주택을 세놓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점포를 세놓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