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자 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은 추진위원회 승인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설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설)

1.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경우

 A는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후 토지를 B에게 양도하였는데, B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B는 동의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B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B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만약 B가 구두에 의한 철회, ②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철회, ③추진위원회 승인신청 후 철회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철회로 보지 않으므로 B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2. 기본계획 고시 전 소유권을 양도한 토지

 A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후 토지를 B에게 양도하였는데, B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록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이라도 B는 공람절차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추진위원회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B에게는 동의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B를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구역지정 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동일하다.

 3.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동의서

 A소유의 토지에 담보지상권자 B가 있는 경우 비록 위 지상권이 진정한 지상권이 아닌 담보지상권이라고 할지라도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지상권의 목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A와 B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A가 단독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동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토지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A, B, C는 甲토지의 공유자인데, A, B, C 모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정은 공유자들이 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1인의 동의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 경우 A, B는 동의하고, C가 부동의하였다면 위 토지는 부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동일한 수인이 다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A, B, C가 甲, 乙, 丙 3개의 토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공유형태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수는 1인이다.
 
 이 경우 각 부동산별로 각각 서로 다른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예를 들어 甲토지에는 A가, 乙토지에는 B가, 丙토지에는 C가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이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6. 1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A가 甲토지를 단독소유하고, 그 지상건물을 B와 함께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형태가 다르므로 토지등소유자 2인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동의자 수 또한 A, B 별개로 계산하여야 한다(A는 동의, B는 부동의 하였다면 토지등소유자 수 2인에 동의자 수 1인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공유인 지상건물에 대하여 A를 대표자로 선임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는 2인으로 계산된다.

 지금까지 가장 간단한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서술하였는바,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무효가 결정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박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출처 : R2 부동산투자여행/이소리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