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권식의 공개상담노트 ⑤권

[스크랩] 민권식의 공개상담노트 ⑤권 |재개발, 재건축

2006-09-13 14:06

http://blog.drapt.com/maldicao/1581441158123968882

자료출처 : 민권식과 함께하는 뉴타운/재개발 투자산책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Q21. 도로부지의 양도세적용여부 및 토지거래허가여부

뉴타운 내 도로부지 59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지 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지도

해당되는지요?

A21. 도로부지 또한 일반 대지처럼 토지거래허가대상입니다.

물론 도로부지 59평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세 적용여부 또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22. 실측면적과 공부상 면적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106제곱미터이나 감평사가 측량한 면적은

102제곱미터 일때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에 대한 적용은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나요?

A22. 실측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경우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권리가액이

형성됩니다. 만약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가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Q23. 공유지분의 분양자격

지구 내 다가구형태의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이전부터 수인(9명)

이 공유지분형태로 (각 30제곱미터)로 소유하고 건축물도 같은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의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23. 다가구주택이라면 1997년.1.15일 이전에 9인이 각각 지분소유 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단독주택의 형태라면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 중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구역 내 건립되는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1세대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각이 분양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지분의 합이 분양대상에 합당하도록

함께 분양신청을 한 경우 수인에게 하나의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Q24.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재개발사업에는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24.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그 기능이 부적합하거나 쇠퇴하고 토지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그 기능을 치환하거나 개조함으로써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며,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및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상업업무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Q25. 주거대책비 및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아래의 경우 주거대책비 혹은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준일(최초 구역지정 고시일의 3개월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서 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

2) 기준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중인 자

3) 기준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

4) 조합원의 장남(기혼)으로 조합원과 세대분리는 되어 있으면서 동거하지 않은 자

5) 조합원의 장남(기혼)으로 조합원과 세대분리는 되어 있으면서 동거중인 자

6) 단독세대로 만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7) 단독세대로 만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

A25. 1) 2) 3) 4)의 경우 기준일전부터 거주한자로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를 제외하고

단독세대 여부,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의 경우 분양조합원과 사실상 거주를 함께하는 경우로써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6)의 경우 단독세대인 경우 만30세 이상 여부를 떠나 소득히 있는 자는 기준일부터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의 확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주거대책비와는 별개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임대아파트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나 임대아파트입주자격이

있는 자는 임대아파트 입주나 주거대책비 중 택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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