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선 하반기까진 지자체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조례준칙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특혜 시비 없이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심지 내 준공업지를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 전환하면서 아파트나 상가 건설 허가를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