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6 09:25
http://blog.drapt.com/maestoso/2894141172449500833 
자료출처 : 팔구사구부테크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sm00700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7월부터
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분양시장에 악영향 미칠듯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시행안에서 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데다,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3월부터 당장 DTI 40∼50%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와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부모 등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준비한 수요자들은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전체 건설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27~28일 은행별 발표
한편 은행들은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를 적용하지 않되,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DTI 50%를 적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이같은 공동안을 토대로 은행들은 자체 적용 중인 신용등급 체계,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다시 은행마다 세부 기준안을 만들어 27~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통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인정범위나 부채비율 등을 조금씩 조절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심사체계를 적용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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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은행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대출에서 DTI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확대 적용 시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DTI 를 40-50% 적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 규제를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시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해보고 시장 반응을 살핀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 지역.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지금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전 지역 확대적용은 빨라야 내년"
다른 은행 관계자는 "3월부터 DTI를 시행해보고 테스트 운용기간을 충분히 거치려면 전 지역 확대 적용은 빨라도 내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를 확대할 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말했다.
금융가는 담보대출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DTI가 추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DTI는 3월부터 40~50%적용
한편 시중은행들은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DTI를 40~50%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등에는 DTI비율을 각각 가산해 최대 6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공식 소득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 경우 DTI가 35%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DTI 규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중이지만 어떠한 내용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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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38)씨는 서울 광장동의 32평형 아파트를 7억원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1억8000만원만 빌릴 수 있어 형에게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3~4개월 뒤 갚기로 했다.
먼저 돈 빌려 집 사고 석달 후 은행서 `갈아타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까지는 연봉과 부채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집값에 따라 담보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돼 박씨가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8000만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둘지 않으면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다음달 2일부터 등기 후 3개월이 지난 아파트에도 DTI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DTI 규제가 모든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돼 살고 있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 투자에 나서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거주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긴급 가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 등 가계 대출 위축 불가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DTI 대신 LTV만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긴급 가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은 계속 이뤄졌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를 이용해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한 뒤 3개월 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DTI 비율 최대 60%에서 50%로 강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시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가 적용된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거치 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고정금리 대출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 등에 대해선 각각의 항목에 가점을 매겨 DTI 적용 비율을 늘려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또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5%포인트가량 차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식 소득 증빙 서류가 없는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DTI 비율은 3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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