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4 07:05
http://blog.drapt.com/kys201/91162591541356 
아직까지도 아파트 안죽었네!!!
1. 무대책의 아파트정책
참여정부 사실 잘 한것도 많다, 해방후 이제 제대로 민주공화국 됐다
민족자존심도 세웠다.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은 지지기반을 다 날리고 쪽박찰 신세로 전락할
상황이 됐다 . 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지지율 완전 바닥 그 원인은 부동산이다,
아파트정책이다
참여정부 이제 1년 남았다. 서민과 평화,남북화해협력, 민족자주를 그 지지기반으로 출범했다.
기대도 많았다.
차차 나 지겠지.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러나 갈수록 태산이다.
급기야 부동산 정책은 아예 개떡이 돼 버렸다
부동산불패신화는 없다. 절대로 아파트값 오르지 않는다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확실한 부동산 안정정책 만든다,,,,
큰 소리만 쳐대고,,, 결국 맹물 노태우 만도 못한 정책으로 아파트는 참여정부 시작 때보다 기가 막히게 올라버렸다, 지역에 따라 몇 곱절 ,,,
니미 강남에 아파트가 평당 5,000만, 변두리 시골 아파트도 평당 2,000만원,,
혀를 두루게 만든다
거액 대출받아 아파트 사는 사람 비웃던 서민들, 상투잡는다고 만류하던 바보들,,,정부정책을 믿고 아파트값 안정을 믿었던 시민들,,,
노무현정부 지지한 착한 서민들, 양심세력 ,순뎅이들,,,
제다 빙신되고 걸뱅이 됐다.
쪼다됐다
봉급쟁이 죽어라하고 저축해도 1억을 만들려면 5년 10년... 수년,,
며칠 상간에 몇 달만에 수천, 수억이 오르는 부동산,,,이게 제 정신인가
국민도 정부도 망조다.미쳤다.
김정일이 서울 복판에 왕핵폭탄이라도 터트려야 제정신 차릴가!!
나. 왜 부동산 정책이 망했는가
- 일정수준 오를 때가 됐다, - 조중동등 언론의 참여정부에 적대행위,,
- 고소득층의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 여론을 유리하게 리드 못하다보니
심리전에서 패배,
- 아파트 폭등시키는 초고가의 분양가, 부동산이 개판됐는데 분양가 관리실패
- 매물출현을 막는 양도세 규정
다.무슨 방법이 있는가
차기 정권에 가면 아파트 무조건 내리게 돼있다, 지금도 사실 공급은 과잉이다
강남권 조금만 벗어나면 미분양 천지다
그래서 심리전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책이 우선 고려돼야 하고 수요의 억제와 아파트에 대한 선호심리 차단이 중요하다,,
이치적으로 아파트가 오를수가 없는데 대국민 홍보를 못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 제대로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1.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2. 분양가를 낮게 공급해야한다
교통,편의시설,도시기반이 우수하고 하이 퀄리티의 아파트를 거품시세의 절반에 공급하라
3. 매물을 나오게
양도세를 고쳐야 한다(세율과 보유기간,보유조건에 따른 차등,,,)
4.국민에게 홍보해야한다( 티비 등에 고가아파트 매입이 초래할 위험을 지속적으로 홍보)
5. 가계대출 억제
가계금리를 손보고 ,투기성 가계대출을 관리 (한도등...)
6. 서민들 주택인 단독 ,다세대의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조세세도 등을 개선하여 서민주택의 선호 분위기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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