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7)

시간이 엄청 빨리 가지만 특히 올해는 언제 대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선 같은 분위기도 못 느낀채  끊나고 어느새  올해가 다 끊나 갑니다 

 대선전까지 대세론으로 이명박후보가 당선될 것이라 쉽게 예상했으면서도 혹시 만의 하나 …돌발변수는 역시 없었습니다

"1.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겠다

양도세를 크게 개선하겠다

2.재건축과 용적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건축물량를 대폭 늘리겠다

대운하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

3.북한에 대한 저자세 퍼주기를 안하고 핵무기와 연계하여 대북정책을 하겠다  "

경제를 살리겠다, 부동산세금과 건축규제를 대폭 풀겠다,

이 부분이 여론주도층과 서민들에 먹혀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찌보면  공약을 떠나 참여정부가 무조건 싫다해서 ... 

국민들이 워낙 참여정부에 대한 비호감이 강해 압도적으로 이명박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는게 옳를 것이다

외신에서도 한나라당은 어떤 후보가 나왔어도 쉽게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 속엔 잘 못했다고 각인에 각인각인각인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성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있겠으나 상당한 부분은 근거없는 팩트가 아닌 감정으로 싫어하는 정서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를 벌레 만큼이나 싫어하는 메이저 언론(조중동 등)의 5년 내내 악의적 적대적 보도도 한 역활했을 것입니다

 우선 노무현정부는 부동산부분에서 국민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취임전에 비해 곱절 씩 값이 뛰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집 없는 서민의 허탈감, 특히 비강남권의 보통서민의 아품은 엄청 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끝없이 오르는 부동산 앞에 보이는 건 무능한 정부란 비웃음과 배신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폭등한 부동산에 대해 이성적인 대책은 투기억제와 수요분산, 대체수요 창출 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 종부세, 양도세의 소위 세금폭탄이 중산층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전국민이 마음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체 인구로서는 불과 1% 수준에 해당하는 소수이지만 강남권은 70% 이상의 세대가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피해자는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입니다

종부세납세자가 이 사회의 핵심적 엘리트이며 이들이 사회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언론을 장악하고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여 노무현정부와 적대하였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마다 세금폭탄을 규탄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아파트값 폭등하여 박탈감과 배신감에 분노하는 서민들이 부자들에 퍼부은 세금폭탄을 잘했다고 박수 처주는 것 도 아니고...

서민층과 연대감이나 동지감이 없었진 지 오래고

사실상 서민층 까지도 몇 푼 내는 세금에 덩달아 노무현정권 비방에 한통속이 되어버렸다

 결국 부동산이 민심을 떠나 버리게 했다

 특히 양도세에 대해 과도한 세율적용은 매물억제현상이 초래된다고 누차 지적이 있었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되다가 결국 큰 화를 부른 격이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폭등 정부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이 꼭 참여정부에 있는 것 도 아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수요억제 방법으로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세중과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초기에 강력한 세제를 동원해서 폭등의 불길을 끄지 않고는 부동산폭등 진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안정돼 가는 상황이면 그때 가서 과세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노무현정부가 이미 매는 다 맞았다

부동산도 2007년 들어 안정화 되었다

만일 참여정부의 승계가 가능했다면 부동산 확실히 안정 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전략으로 재건축완화, 용적율 개선,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자 마자 강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

 만일 당선자 공약 대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되고 재건축 규제 해제된다면 정말로 강남권의 부자들은 또 좋은 시절 만난다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 것이다

대치동,잠실 등 강남과 강북, 수도권, 운하 개발지역 등이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나온다

대부분 선수들은 내년 상반기 총선 끊나면 부동산 규제 제대로 풀 것이라 확신에 차있다

강남의 부자들 계산,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이심전심으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 내지 폐지돼야 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되어 진정한 시장자본주의 , 확실한 우파정부의 진면목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솔직한 심정으로 노무현정부 덕분에 허접한 강북도 최근 집값 많이 올랐다

강남과 별 차이 없다

명품 강남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강남 제대로 개발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럴려면 강남송파 평당 1억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

뉴욕, 홍콩 ,상해, 런던, 모스크바  등 세계적인 명품 지역 아파트는 평당 수억 가고 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광풍이 분다면 진화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사태가 올 수 있다

부동산폭등에 물가 불안, 그러다가 정말 무서운 대폭락이 3년 안에 올 수 있다

한국 경제 절단 난다

다시 제2의 아엠에프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안의 진원지 강남은 강남 이기주의에서 시작점이다

우리사회 사실 강남공화국이다

강남이 해체되는 걸 당연히 반대한다

그것이 수도이전 반대이다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을 관습법적 헌법에 반한다는 해괴한 이론으로 위헌판결 해버렸다

만일 헌재의 위헌판결이 없었다면 강남폭등도 없고 지방균형발전 순항 할 것이다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모두가 강남만 선호하면 무슨 대책이 있는가

그래서 지방분산, 지역균형개발만이 부동산 대책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책일 수 밖에 없다

다행스러운게 참여정부 임기중에 지방혁신도시개발, 공기업 지방이전 등 지방 균형개발사업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요컨데 이명박 당선자 선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종부세, 양도세, 재건축을 공약했지만

경제를 살릴려 한다면 공약을 부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어찌보면 정권획득을 위해 허접한 허위의식에 포장된 강남주의에 편승한 것이고

진정 지도자의 안목으로 나라의 장래를 멀리 본다면 공약 제1장에서 3장을 부인 해야만

나라가 살수 있을 지 모른다

당선자가 현명하다면 임기 가기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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