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6 22:39

http://blog.drapt.com/kumhon/1223491177594776603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보겠습니다.견해가 달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저물고 있다.그가 실패했는 지 성공했는 지는 훗날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미움이 교차했다.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있다.이는 지난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던졌든 안 던졌던 찬반여부를 떠나 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당연한 감정인 지 모른다.

1.노무현은 순진하고 똑똑했다.

노무현은 바보 노무현으로 불릴만큼 세간에 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고정관념이 그의 집권 초기 정책 실패를 불러왔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며 외교가이다.
한마디로 종합예술인이다.종합예술인에게 고정관념은 거추장스런 것이다.그는 지나치게 똑똑했다.

바보 노무현으로 불릴 정도면 그 이미지에 맞게 똑똑하지 않아야 했다.그는 처음부터 너무 잘난 척했다.이 것이 우리사회 주류세력에게 미움을 샀다.주류세력에게 그의 사법고시 합격증은 우직한 마당쇠가 어쩌다 답안 잘써 턱걸이로 붙은 자격증 정도로 보였을 지도 모른다.


2.지식인 포섭에 실패했다.
싫든 좋든,인정하든 하고 싶지 않든 지식인은 한 사회를 이끄는 존재로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여론을 주도하고 그의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이다.그는 자신의 과거 행로에 비춰 지식인을 피아로 구분하려 했고 그 존재감 또한 인정치 않으려 했다.진시황의 분서갱유나 전두환의 공포정치처럼 지식인을 압박하지 못할 바에는 일정 부분 타협할 필요성도 있었다.

그는 지식인 그룹의 속성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본다.지식인도 그가 성장하던 시대와 달리 가문과 돈,권력에 따라 특급에서 5급까지 나뉘어지고 자신들끼리 암투도 심하다.또한 지식인 일수록 권력욕도 강하다.최고 위치에 오르는 지식인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적 기질도 다분하고 집안 배경 등도 좋다.

언론인은 차치하고라도 교수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활동가 등 지식인의 상당수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삼아 긴밀한 협조를 구했다면 출범부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출범초부터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집권초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어쩌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는 짐짓 모른체 하며 타협하지 않으려 했는 지도 모른다.그게 노무현씨의 기질이라면 훗날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


3.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척점에 서온 조중동과 그는 밀월을 할 수가 없었다.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한국적 현실에서 모든 행정의 수반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 노릇도 할 수있다.국회만이 그의 힘 바깥의 전선이다.

전임자처럼 그도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권력을 동원했으면 시작부터 한나라당이나 반대집단이 대놓고 자신에게 칼을 내밀지 못했을 것으로 단언한다.구정치에 오랜기간 젖어온 한나라당은 물론이고,재벌 전문가집단도 국정원의 사찰 한방이면 끝나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매매나 이익단체로부터 받는 향응 등은 범죄이다.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때론 칼의 힘도 빌릴 줄 알아야한다.노무현 정권 4년동안 얼마나 피곤했는가.자신이 발의한 정책을 야당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펴본적이 없다.오히려 정권 말기에 정책다운 정책을 펴고 있다.이같은 그의 행위는 분명 권력의 칼을 통치수단으로 삼아온 한국적 현실에서 본받을 점이 많으나 4년동안 그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상흔을 많이 남겼다고 본다.



4.모든 기득권과 싸우려고 했다.

앞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그는 일국의 대통령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이다.그는 민주투사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 하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기득권이 그와 생래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타협하며 함께 가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고 본다.그는 그렇지 않았다.자신이 옳으면 모두 옳은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았나 싶다.오죽했으면 노반장이라는 상서롭지 못한 칭호를 받았을까.

기득권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기득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오랜 기간 그들도 공들여 쌓아온 것이다.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하기는 이런 점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 대통령으로 오르게 하지 않았나 추측하고는 했다.그가 집권말기까지 이렇게 자신의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다음 정권에서 누가 잡든 기득권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그는 어쩌면 이런 것을 노렸을 지도 모른다.


5.참을 수없는 경박함

그는 잘난체를 했다.바보에게조차 바보라고 말하면 싫어한다.누구든 자신에게 설득하고 강요하면 반감을 갖는다.그는 이런 인간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그는 대화를 통한 설득과 양보를 중요시 한다고 했지만 이런 기본적 의사소통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결국 이는 설득의 실패로 이어졌다.

그는 또한 경박했다.얼마전 지방대 출신도 성공할 수있다며 전남대 출신의 이용섭 건설부장관을 예로 들며 칭송했다.이는 사실 깎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이용섭 장관은 50대 중반이다.그리고 행정고시 출신이다.행정고시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니다.

이용섭 장관 세대라면 전남대가 호남제일의 명문이었음을 다 안다.그의 세대가 아닌 나도 아는 데 어찌 대통령이 모를까.60년대말 70년대초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연고대와 비견되는 실력의 학생들이 모인 곳이었다.박정권의 호남탄압이 심해지면서 전남대가 추락하지만 않았어도 80년대초까지 부산 경북대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을 것으로 본다.

한미 FTA체결 당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설령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념이나 입장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치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외신이 어떻게 보도했을까.한국은 FTA체결뒤 희희낙락하고 있지만,국민눈을 의식해 반대하는 척 하고 있다고 보며 한국에 더욱 많은 것을 양보하게 해야한다고 하지 않았을까.너무 경박하다.대통령에 품위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지나친 솔직함이 경박함으로 이어지면 국민은 싫어하게 된다.


6.인터넷에 대해 착각했다.

그는 오마이뉴스나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신생매체의 힘에 편승해 접전끝에 대선에서 승리했다.그는 절은 세대가 그에게 우호적이었고 이 우호세력을 한데 묶은 것이 인터넷으로 보았다.따라서 집권이후 인터넷과 친해지면 이 우호세력이 자신에게 더욱 충성도를 더할 것으로 착각했다.

착각은 자유다.인터넷 언론이 진보적이고 발빠른 면이 있지만,거기도 사람사는 세상이어서 각종 협잡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조중동에 비해 덜하지만 규모에 비춰본다면 백보 이십보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인터넷의 컨텐츠를 진보언론이 아니라 조중동 등 보수세력이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인터넷 서핑을 해보라.인터넷 포탈 등은 자체 컨텐트 생산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그 곳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기존 보수언론 것이다.보수언론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오히려 부머랭으로 돌아와 전통 지지세력이던 20,30대가 그에게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됐다.


6.흰색도 검은색을 닮아가면서 점차 회색이 된다.

애초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믿을 바 못된다.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다.그와 평생동지로 지낼 것 같은 많은 정치인,386세대들이 당을 깨고 나갔다.그들이 처음부터 진보적이었는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들도 정치판이라는 험한 물길에 시달리며 기성정치인을 닳아 갔을 것이다.아예 검은 놈이라고 제껴논 사람보다,깨끗한 자라고 여긴 놈이 검은 놈을 닮아가면 더 미운 법이다.그의 특급 참모중에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를 둘러싼 많은 관료나 고위간부,정치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국민들은 이런 변절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그는 집권 처음부터 이들에 대한 스탠스를 잘못 잡은 것이다.


이외에 어젠다의 실패와 성공을 들 수있다.그는 어젠다를 창출하려고 했으나 무력했다.보수언론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대국민 설득 부족으로 돌릴 수도 있다.어젠다 창출에 실패하다 보니 계속 헛발질을 한 게 참으로 안타까웠다.대통령은 어젠다를 창출할줄 알아야 한다.솔직히 본다면 이는 보수언론 탓이 더 크다고 본다.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은 고사하고 대형 화재시 대통령이 연극을 관람했다고 퍼붓는 언론이 세상에 어디있는가.그가 그 시간에 대형 화재가 났는 지 알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알았다 해도 그는 소방관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이런 특정 신문의 보도를 보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을 보고 한국의 민도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또 그는 자신의 공약과 신조를 포기했다.FTA는 필연적 수순이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측면도 있다.그렇다고 신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건 사회안전망 구축이나,사민적 정책을 포기했다.

빈자에 대한 구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은 대통령 아니고서는 할 수없는 사항이다.그는 대선공약에서 이들 없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했다.지금 그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보다는 조금 나은 정책을 편 것은 틀림없다고 보지만,이는 분명 그를 선택한 51%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한 49%를 친구는 아닐망정 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를 지지한 51%의 친구들과는 끝까지 함께 가야한다.어찌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49%가 좋아할만한 정책을 펴고 51%친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수있는가.

그는 부동산 빼고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부동산은 실패작이 아니다.나의 책 제목에서도 제목을 그리 뽑고 편집자가 내용을 쳐내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 부동산을 죽이고 살릴 수있다.그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만 빼고는 적정한 측면이 있다.그리고 그 나쁜 경기에 부동산에 취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아마 미쳤을 것이다.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이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과 IMF를 그가 뒷설거지 한 것은 웬만한 국민은 다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정책의 실패가 더 크다.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노정권의 전례 때문에 막가파식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국회가 반대한다고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하며 복지 노동 외교 통일 등 주요정책에서 어젠다를 설정 못하고 야당에 끌려간 실패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그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하고 있다고 본다.성공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된다.깨끗한 정치 권력의 오남용 근절 공무원의 봉사의식 고취 등 많다.

다음에 한나라가 정권을 잡을 지 알수없지만,만약 그들이 잡는다면 어떻게 한국호를 이끌지 궁금하다.경제에서는 노무현씨의 강제적 경기부양이 없었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그 호경기를 국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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