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2 16:20

http://blog.drapt.com/kshyja/2052571133508055304

세계적 강철왕인 카네기가 어린 시절....
모처럼 놀러온 고모를 따라 엄마와 함께 셋이서 상점에 들렀고 고모는 어린 조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카네기한테 먹고 싶은 만큼 사탕을 집으라고 했으나 어린 카네기는 그냥 그대로 있었고,..아무래도 카네기가 선듯 응하지 않자 고모가 직접 사탕을 한웅쿰 집어 카네기에게 사주었답니다.
고모가 가신 후에 엄마가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카네기야 ! 아까 고모가 사탕을 집으라고 했는데 왜 안 집었어?"
하고 묻자.
카네기가 " 제 손보다 고모님 손이 더 크잔아요 ! "
하더랍니다.

8.31대책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정책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1가구 2주택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젊은층보단 나이든 층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든 분들이 자녀들도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 집장만을 신경써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지금 한채를 팔아 양도세를 냈다고 칩시다.
몇년 후 다시 결혼할 자녀에게 집을 사준다고 할때,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채를 팔지않고 몇년후 직접 증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내야 할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추가로 더 낼려고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살려고 할까요?
그냥 자녀에게 증여해주기 위해 당연히 보유로 가겠죠.
자녀가 둘이라면 역시 1가구 3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고 인간의 혈육적 본능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살려고 하고 양도세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세와 취등록세등 이전비용이 너무 들어 왠만해선 이주를 하지않을려고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등으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등의 이유로 주택수요가 늘면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겠지요.
현재는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연령이 아니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비거주 주택은 늘어나는 각종 부동산 세금등에 기인하여 월세로 전환하던지 전세가 상승을 시도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8.31 대책이 나오기전에 8.31대책을 우려하면서 걱정했던 이런 현상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1가구 2주택인 사람이 할 수 없이 자녀를 위해 준비했던 주택을 팔 경우를 제외하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란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명분상 주택가격 안정을 취하고 속셈은 세수확대에 있는 일석이조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매물을 말라버리게 하고 이로 인한 거래실종으로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의도하는 바와 반대 현상만 일으킨 꼴입니다.

과도한 세금등에 짓눌린 심리는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내수는 계속 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정책은 헤어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서민들의 원성은 표로 나타나 집권당은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년 5월에 지방선거인데,,이번에 8.31대책이 약발이 다하고 다시 이전 가격을 만회했다고 또 다른 강압적인 추가정책을 쓴다면 비인기 주택은 1가구 3주택,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등으로 버림을 받은 변두리 비인기 서민용 주택가격만 더욱 폭락시켜 지지층인 서민층의 혹독한 외면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카네기 처럼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아무래도 이는 생각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것이 아니라면 이를 예상하고 염두에 둔 머리 좋은 부유층 정책입안자의 한수 앞을 내다보는 고도의 이기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고요...?

내년에 인건비나 자재비등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도 또 오른답니다.
내년 5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며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또 선거공약이 남발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는 행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년에 중국이 아시안게임을 하고 2008년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으로 8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서서히 급등을 하기 시작하여 89년부터 폭등을 하였고 92년 200만호 신도시 건설로 간신히 잠을 재웠습니다.

중국은 경제발전으로 확대되는 국부가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영향을 끼처 부동산 투기광풍을 몰고 왔으며 2004년 규제책을 강력히 시행하여 잠시 주춤하는 양상이나 이는 바닥다지기 역활을 하여 상승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에 다소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란 중국정부의 정책 예견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위해 서서히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여 이 영향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도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데.,.하면서 우리나라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일본 부동산도 10년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상승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금리는 내년 미국 금리인상의 중단이 예상된다고 SERI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및 일본의 정책 금리차의 확대로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무역적자 문제점이 부각되고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버냉키 신임FRB 의장의 금리인상 중단이 예상되기에 2006년 상반기 4%대 후반을 정점으로 금리인상은 중단될 전망이라고 예상한답니다.

아무리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해도 이익이 보이는 곳에 돈이 몰리기에 정책입안자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대국적 차원에서 좀 더 현명하고 국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장차 큰병이 치유될 수 있는 대국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데 당장의 부작용이 두려워 임기응변식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민적 신뢰는 물론 지속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국가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당장은 위해요소가 있어 보여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현명한 정책이 되기 위해 8.31 정책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50%에 과연 그 누가 나머지 주택을 팔려고 할까요?
오히려 상기의 이유등에 기인한 매물부족으로 주택가격만 상승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대폭 낮추어 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가격 앙등을 막아 부동산 안정을 취하고, 서민층 지역도 정당한 가격평가를 받아 지지표도 확보하고 , 매매량이 늘어 세수도 늘어나는 대국적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모진 바람이 아닌 따듯한 햇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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