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취득재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2007-09-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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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취득재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국세청, 2007)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구 분	주 택	기타자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 ㆍ30세 이상인 자 ㆍ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ㆍ30세 이상인 자 ㆍ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ㆍ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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