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81)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무주택이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커다란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 보증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증료가 필요없다..하지만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낼때는 오히려 대출금액의 0.8%을 신용보증료로 지불해야 한다..그러면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볼까요..

1. 생애최초 대출과 은행대출의 비교.

  일반적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건설사와 협약 체결된 경우, 4.5~5.0%이다. 물론 변동금리이다.하지만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생애최초 및 근로자 서민 대출은(소득 2000만원 이상 기준) 준고정금리이고 5.2%이다 여기에 0.8%더하면 6.0%이다..이러면 일반은행 대출보다 1.0%~에서 1.5%차이가 난다…즉 처음에 중도금으로 1억을 빌린다면 180여만을 보증료로 날리게 되는 게 서민들의 애환이다..더 싼 은행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참 혼란스럽다.

2. 보증료 면제

   그러면 건교부에서 주택기금의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근로자서민 대출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보증료를 서민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건설사 마다 여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의 실태.

  지금까지 분양된 동탄 신도시의 경우를 보자..

  현재까지 시행사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으로 보증료를 면제된 곳은 이번에 W사이다. 다른 건설사는 현재까지 강력하게 배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무주택 서민의 위한다는 경기지방공사(자연&)나 주택공사(용인보라 뜨란채) 또한 내부규정 및 건교부에 규정 등으로 연대보증을 못한다고 있다.

 정부 및 건교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저렴한 대출금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 서민에게 그리 좋은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정부 및 건교부, 건설사의 서민을 위한 긍정적인 개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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