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09:28
http://blog.drapt.com/kmoonsup/2417331135556906668 
자료출처 : RE부동산문제연구소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kwy93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9) '도심개발 활성화 '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7월 시행
내년 7월 도심 노후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도시再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후 6개 월 뒤 시행예정이어서 시행시기가 내년 7월로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 뉴타운 등 도시 내 노후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우수한 학교 유치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용적률·층수완화 등의 개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게 된다. 면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 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추는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별법은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자치단체별 상한보다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2종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기존 200%에서 250%, 3종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됐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가 임대 가구수의 50%까지 지을 수 있는 중형 임대다.
재개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이 전체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4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중대형 평형이 많아져 단지가 고급화되는 셈이다.
또 불량·노후건축물 비율 등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인센티브는 재건축 구역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기 쉽도록 했다. 교육감이 협조해야하고 학교부지 마련 등을 쉽게 했다.
개발 인센티브가 많은 대신 내놓아야할 것도 적지 않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진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해야할 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땅값 불안 등의 투기 우려가 있으면 건교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내 뉴타운의 경우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 조건을 갖추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된다. 은평·길음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광명·부천 등을 비롯해 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지역들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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